--- title: "사회보장급여 제외 및 중지 공시송달 공고 — 신청 전 확인할 핵심" agency: "서울특별시 성북구" deadline: "2026-09-10" source_url: "https://www.sb.go.kr/www/selectEminwonView.do?pageUnit=10&pageIndex=1&searchCnd=all&searchCnd2=&depNm=&key=6977¬AncmtMgtNo=44448¬AncmtSeCode=" canonical: "https://govdocs.azij.workers.dev/%EA%B8%B0%EC%82%AC/%EC%A7%80%EC%9B%90%EC%82%AC%EC%97%85/%EC%82%AC%ED%9A%8C%EB%B3%B4%EC%9E%A5%EA%B8%89%EC%97%AC-%EC%A0%9C%EC%99%B8-%EB%B0%8F-%EC%A4%91%EC%A7%80-%EA%B3%B5%EC%8B%9C%EC%86%A1%EB%8B%AC-%EA%B3%B5%EA%B3%A0-%EC%8B%A0%EC%B2%AD-%EC%A0%84-%ED%99%95%EC%9D%B8%ED%95%A0-%ED%95%B5%EC%8B%AC-99df506268f5" license: "공공누리 출처표시" --- ## 💡 쉽게 말하면 서울특별시 성북구에서 사회보장급여 제외 및 중지 공시송달 공고를 실시합니다. 대상자는 기초생계급여 제외 또는 기초생계급여 중지된 자로, 공고내용은 구청 홈페이지 및 게시판에 게재됩니다. - ✅ **핵심 대상은 누구인가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6조제3항 및 제30조제1항에 따라 사회보장급여 제외·중지 통지서 등을 등기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기에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 제4항의 규정에 따라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 📌 **공고의 주요 내용은 무엇인가요?** 이의신청은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할 수 있습니다. 서울특별시 성북구에서 사회보장급여 제외 및 중지 공시송달 공고를 실시합니다. 대상자는 기초생계급여 제외 또는 기초생계급여 중지된 자로, 공고내용은 구청 홈페이지 및 게시판에 게재됩니다. 이의신청은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할 수 있습니다. ## 핵심 요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6조제3항 및 제30조제1항에 따라 사회보장급여 제외·중지 통지서 등을 등기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기에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 제4항의 규정에 따라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 이의신청은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할 수 있습니다. ## 어떤 공고인가요? 공고내용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6조제3항 및 제30조제1항에 따라 처분내용을 통지하는 것으로, 위 결정사항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신 경우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이의신청과 별도로 결정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결정이 있었던 날로부터 180일이내)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언제까지 신청하나요? 공고기간은 2026. 8. 26.~2026. 9. 10.(15일간)입니다. ## 첨부파일 다운로드 - [사회보장급여(기초생계급여 제외・중지 결정) 공고-첨부파일.hwpx](https://korchive.com/%EC%B2%A8%EB%B6%80%ED%8C%8C%EC%9D%BC/d9cec11c0fafbdfae8ecc34e5a5987c623bdd5c0b6257e270e921bee55a8dbdb) ## 변환된 첨부파일 바로 보기 원본 파일은 그대로 보관하며, 아래 파일은 빠른 확인을 위한 자동 변환본입니다. - **사회보장급여(기초생계급여 제외・중지 결정) 공고.hwpx**: [PDF 보기](https://korchive-attachment-converter.azij.workers.dev/file/442/pdf) · [HTML 보기](https://korchive-attachment-converter.azij.workers.dev/file/442/html) · [Markdown 보기](https://korchive-attachment-converter.azij.workers.dev/file/442/md) ## 원문 보기 - [원문 보기](https://www.sb.go.kr/www/selectEminwonView.do?pageUnit=10&pageIndex=1&searchCnd=all&searchCnd2=&depNm=&key=6977¬AncmtMgtNo=44448¬AncmtSeCod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