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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tle: "2025년 12월 퇴직공직자 취업심사 결과 공개"
description: "인사혁신처의 2025-12-31 공고입니다. 대상 임에도 윤리위의 사전 취업 심사를 거치지 않고 임의로 취업한 4건에 대해서는 관할 법원에 과태료 부과를 요청했다. 【퇴직공직자 취업심사 결과 유형】 ※ (붙임 1) 2025년 12월 퇴직공직자 취업심사 결과 내역 …, 지원내용 원문 확인, 신청기간 원문 확인. 원문 https://www.korea.kr/common/download.do?fileId=198315685&tblKey=GMN, 정준 URL https://govdocs.azij.workers.dev/%EB%B3%B4%EB%8F%84%EC%9E%90%EB%A3%8C/%EC%A0%84%EA%B5%AD/2025%EB%85%84-12%EC%9B%94-%ED%87%B4%EC%A7%81%EA%B3%B5%EC%A7%81%EC%9E%90-%EC%B7%A8%EC%97%85%EC%8B%AC%EC%82%AC-%EA%B2%B0%EA%B3%BC-%EA%B3%B5%EA%B0%9C-b36ff6bb, 마지막 확인일 2026-07-11."
agency: "인사혁신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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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_date: "2025-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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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blisher: "대한민국 정부문서 지식모음"
license: "공공누리 출처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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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I 인용 요약: 인사혁신처의 2025-12-31 공고입니다. 대상 임에도 윤리위의 사전 취업 심사를 거치지 않고 임의로 취업한 4건에 대해서는 관할 법원에 과태료 부과를 요청했다. 【퇴직공직자 취업심사 결과 유형】 ※ (붙임 1) 2025년 12월 퇴직공직자 취업심사 결과 내역 …, 지원내용 원문 확인, 신청기간 원문 확인. 원문 https://www.korea.kr/common/download.do?fileId=198315685&tblKey=GMN, 정준 URL https://govdocs.azij.workers.dev/%EB%B3%B4%EB%8F%84%EC%9E%90%EB%A3%8C/%EC%A0%84%EA%B5%AD/2025%EB%85%84-12%EC%9B%94-%ED%87%B4%EC%A7%81%EA%B3%B5%EC%A7%81%EC%9E%90-%EC%B7%A8%EC%97%85%EC%8B%AC%EC%82%AC-%EA%B2%B0%EA%B3%BC-%EA%B3%B5%EA%B0%9C-b36ff6bb, 마지막 확인일 2026-07-11.

2025년 12월 퇴직공직자 취업심사 결과가 공개됐다.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이하 ‘윤리위’)는 지난 23일 퇴직공직자가 취업심사를 요청한 76건에 대해 취업 심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직윤리시스템 누리집(www.peti.go.kr)에 공개한다고 31일 밝혔다.

윤리위는 퇴직 전 5년 동안 소속했던 부서 또는 기관 업무와 취업 예정 기관 간 밀접한 업무 관련성이 인정된 7건은 ‘취업 제한’, 법령에서 정한 취업 승인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된 1건은 ‘취업 불승인’ 결정했다.

한편, 취업 심사 대상임에도 윤리위의 사전 취업 심사를 거치지 않고 임의로 취업한 4건에 대해서는 관할 법원에 과태료 부과를 요청했다.

【퇴직공직자 취업심사 결과 유형】

※ (붙임 1) 2025년 12월 퇴직공직자 취업심사 결과 내역

(붙임 2) 결정사유 관련 규정

(붙임 3) 보도자료 관련 질의응답(Q&A)

※ 퇴직 당시 소속기관명 ‘가나다’ 순

※ 참고

- 상기 내용은 취업심사 결과이며, 실제 취업 여부와는 별개임

- 위 표 ‘결정사유’에서 ‘법’은 「공직자윤리법」, ‘영’은 「공직자윤리법 시행령」을 의미함

□ 업무관련성 판단 근거

□ 취업승인 사유

Q1. 취업심사는 언제, 누가 받아야 하는지?

Q2. 취업제한 여부 확인 요청과 취업승인 신청의 차이는 무엇인지?

Q3. 취업의 범위는 어떻게 되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