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정부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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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부지방산림청, 산사태 취약지역 대국민행동요령 홍보
보도자료 보도시점 배포 즉시 보도 가능 배포 2026. 6. 1.(월) 서부지방산림청, 산사태 취약지역 대국민행동요령 홍보 산불재난특수진화대 산사태 대응“주민 안전 지킴이” 서부지방산림청(청장 김인천…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 국민 소통 강화를 위한 규제혁신 현장지원센터 운영
보도자료 보도시점 2026. 6. 1.(월) 배포 2026. 6. 1.(월) 13:00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 국민 소통 강화를 위한 규제혁신 현장지원센터 운영 산림청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센터장 김명관…
국내 임목육종의 상징 '리기테다소나무' 기준목 지정
보도자료 보도시점 배포 즉시 보도 가능 배포 2026. 5. 28.(목) 13:00 국내 임목육종의 상징 ‘리기테다소나무’ 기준목 지정 정식 학명 공표 앞두고 국립수목원・한국산림과학회・국립산림과학원 …
국세청-서울대학교 국세행정 AX를 위해 협력
□ 국세청(청장 임광현)은 5월 29일(금) 서울대학교 AI 연구원과 양 기관의 AI 활용 및 발전을 위한 협력 강화를 목적으로 업무협약(MOU)을 체결하였다. □ 이번 업무협약은 국내 최고 대학의 …
산림청, 집중호우 대비 임도 특별점검 실시
산림청(청장 박은식)은 여름철 집중호우로 인한 산사태 및 임도시설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우기 전 전국 주요 임도를 대상으로 ‘중앙기술자문단 특별 점검’을 실시한다고 1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우기 전…
병역판정검사 건강검진결과서, 검사 당일 스마트폰으로 바로 확인하세요
병무청(청장 홍소영)은 병역판정검사를 받은 대상자가 건강검진 결과를 보다 편리하게 확인할 수 있도록 ‘병역판정검사 건강검진결과서 모바일 발급 서비스’를 시행한다. 병역판정검사는 대부분의 청년들이 19…
자율주행 규제 합리화, 해외직구 안전 강화 등 국민보호 · 산업지원 새 법령 시행
6월부터 자율주행자동차 연구개발을 위한 영상정보 수집 확대, 해외 직구 제품의 안전성 조사 실시 등 국민보호와 산업발전을 함께 도모하는 다양한 제도가 시행된다. 법제처(처장 조원철)는 이러한 내용을 …
"유튜브 절세 꿀팁 믿어도 될까?" 국세청, 「상속･증여세 오해 그리고 진실」 배포
□ 국세청(청장 임광현)은 국민이 일상생활에서 자주 접하는 상속･증여세에 관한 오해를 바로잡기 위해「상속･증여세 오해 그리고 진실」자료를 5월 31일(일) 배포한다. ㅇ 최근 부동산･주식 등 자산 가…
한국저작권위원회
제 안 요 청 서 사업명 저작권산업 통계 산출을 위한 조사통계 전환 방안 연구 주관부서 정책연구본부 통상산업연구팀 2026. 5. 구 분 소 속 성 명 직위 연 락 처 담당자 통상산업연구팀 홍지희 연…
'슈퍼카 탈세, 국세청이 근절하겠다', 법인소유 차량 사적 사용 혐의 등 세무조사 실시
□최근 기업 리뷰 게시판에 올라온 분노 섞인 비판 글은 열심히 구직활동을 하며 미래를 꿈꾸는 청년들에게 깊은 좌절감을 안겨주었다. 〇지난 ’20년 법인 명의 슈퍼카 사적 사용 및 세금 탈루혐의에 대해…
법제처, 공급망 위기 대응 조기경보시스템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찾아가는 법제심사' 실시
법제처(처장 조원철)는 5월 28일(목) 서울 영등포구 소재 한국기계산업진흥회를 방문하여 재정경제부, 산업통상부 관계자들과 함께 ‘찾아가는 법제심사’를 진행했다. 이번 현장 심사는 오는 6월 24일 …
조달청, 공사 입찰에서도 브로커 개입 불법행위 차단한다
조달청(청장 백승보)은 시설공사 입찰 과정에서 브로커나 입찰견적대행사(이하 ‘브로커 등’)가 개입한 불공정행위를 차단하고 엄정 대응하기 위해 「공사입찰특별유의서」와 「조달청 공공주택 공사입찰특별유의서…
법제처, 어린이 급식 관리·지원 체계 정비를 위한 법안 마련 적극 지원
법제처(처장 조원철)는 5월 28일(목), 청주시3 어린이ㆍ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충북 청주시 소재)를 방문해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의 개정 방향과 법제 지원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현장 간담…
전국 세무관서장 한자리에, 1만 명 체납관리단 본격 가동 위한 준비상황 꼼꼼히 점검
국세청 보도자료 보도 시점 2026.05.27.(수) 11:00 배포 2026.05.27.(수) 10:00 (브리핑 09:20) 전국 세무관서장 한자리에, 1만 명 체납관리단 본격 가동 위한 준비상황…
조달청 상용SW 계약제도, 업계와 발전 방향 논의
조달청(청장 백승보)은 27일 정부대전청사 민원동에서 한국상용인공지능소프트웨어 협회 및 회원사를 대상으로 상용소프트웨어(SW) 계약제도 발전 방안 마련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간담회에서는 상용SW…
병무청, 보충역 산업기능요원 채용박람회 개최
□ 병무청(청장 홍소영)은 산업기능요원으로 병역의무를 이행하려는 청년들에게 필요한 취업정보를 제공하고, 병역지정업체에 우수한 인재를 채용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자 「2026년 온라인 보충역 산업기…
조달청, 고난도 공사의 안전·품질 평가 강화
조달청(청장 백승보)은 교량·지하철·항만 등 사고 위험이 높고 기술적으로 복잡한 고난도 공사에 대해 안전과 품질 평가를 강화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조달청 공사계약 종합심사낙찰제 심사세부기준｣을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조달청(청장 백승보)은 물품‧용역분야 낙찰하한율을 2%p 높이고, 인공지능(AI) 제품에 대해 신인도 가점을 부여하는 내용으로 '물품구매 적격심사 세부기준'을 포함한 4개 행정규칙 을 개정하여 5월 …
"우리 술(K-SUUL), 아시아 최대 무대서 세계화 첫 깃발"
□ 국세청(청장 임광현)은 5월 26일(화)부터 28일(목)까지 3일간 홍콩 컨벤션 센터에서 개최되는 ｢비넥스포 아시아 (Vinexpo Asia)｣에 우리 술 홍보관(K SUUL Pavilion)을 …
제23회 국무회의 브리핑
제23회 국무회의 및 제10차 비상경제점검회의 모두말씀 네, 제23회 국무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튼튼한 안보는 글로벌 초격차 경제 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한 핵심적인 토대입니다. 평화가 전제되지 않는 성…
조달청 시설공사 주간('26.5.25.~'26.5.29.)입찰 동향
조달청은 다음 주('26.5.25. '26.5.29.)에 총 52건, 1조 5,512억 원 상당의 공사 입찰을 집행할 예정이다. 다음 주 입찰공사 중 국토교통부 서울지방국토관리청 수요 ‘제2경춘국도 …
조달청, AI 활용 아동·청소년 마음건강 지원 혁신기업 방문
조달청(청장 백승보)은 22일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아동 정서 관리와 학생 맞춤형 AI 상담서비스 운영 현장을 방문해 활용 상황을 점검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했다. 이번 방문은 AI 기술이 보육·…
외국인 근로자에게 필요한 생활법령정보는? 법제처, 현장에서 답을 찾다
법제처(처장 조원철)는 5월 21일(목), 서울외국인주민센터(센터장 김동훈)를 방문해 외국인 근로자의 국내 정착을 지원하기 위한 생활법령정보 발전 방안을 논의하는 현장 간담회를 개최했다. 법제처는 ‘…
조달청, 「시설공사 입찰자격 사실조사」 설명회 개최
조달청(청장 백승보)은 21일 서울지방조달청에서 시설공사 입찰에 참여하는 수도권 건설업체를 대상으로 「입찰자격 사실조사 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번 설명회는 7월 본격 시행에 앞서 건설업계에 제도 취지…
조달청장, 물 산업의 메카인 대구·경북지역 찾아 현장소통
조달청(청장 백승보)은 21일 대구 지역을 방문해 지역 핵심 전략산업인 물 산업 분야의 현안을 점검하고, 대외 여건 악화에 따른 지역 경제 활력 제고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방문은 조달청장이 ‘진짜 …
제22회 국무회의 브리핑
문화체육관광부 보도 참고자료 보도시점 2026.5.20.(수) 배포 2026.5.20.(수) 제22회 국무회의 겸 제9차 비상경제점검회의 결과 대통령 주재로 오늘(5.20) 제22회 국무회의 겸 제9…
조달청, 미주개발은행(IDB)과 중남미 공공조달 발전을 위한 협력 강화
조달청(청장 백승보)은 2026년 5월 20일(수) 서울지방조달청에서 미주개발은행(Inter American Development Bank, 이하 IDB)과 중남미 지역 공공조달 분야의 협력을 한층 …
우즈벡 디지털 법제의 미래, 국가법령정보센터와 함께 그리다
법제처(처장 조원철)는 5월 20일(수) ‘우즈베키스탄 법령정보시스템 개선 정보화전략계획(ISP) 수립 사업’의 초청연수로 방문한 우즈베키스탄 법무부 공무원들과 법령정보시스템 개선을 위한 협력 방안을…
식품 수출에 필요한 해외 법령, 한 번에 검색한다
법제처(처장 조원철)는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 식품안전정보원(원장 이재용)과 5월 20일(수) 식품 수출 지원을 위한 해외 법령정보 제공 협력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 법제처와 식약처는…
PPS and IDB Strengthen Cooperation to Advance Public Procurement in Latin America and the Caribbean
The Public Procurement Service (Administrator Baek Seung bo) renewed a Memorandum of Understanding (MOU) with 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