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중 전세사기피해자등 548건 추가 결정 … 공동담보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강화

□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는 6월 한 달간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전체회의를 3회(6월 10일, 6월 17일, 6월 24일) 개최하여 1,409건을 심의하고, 총 548건에 대하여 전세사기피해자등으로 최종 가결했다.

ㅇ 가결된 548건 중 505건은 신규 신청(재신청 포함) 건이고, 43건은 기존 결정에 이의신청을 제기하여 ｢전세사기피해자법｣ 제3조에 따른 전세사기피해자의 요건 충족 여부가 추가로 확인되면서 전세사기피해자 및 피해자등으로 결정됐다.

ㅇ 나머지 861건 중 458건은 요건 미충족으로 부결되었고, 207건은 보증보험 및 최우선변제금 등으로 보증금 전액 반환이 가능하여 적용제외 되었다. 또한 이의신청 제기 중 196건은 여전히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로 판단되어 기각되었다.

□ 그간 위원회에서 최종 결정한 전세사기피해자등은 총 39,669건(누계), 긴급 경･공매 유예 협조요청 결정은 총 1,201건(누계)으로, 결정된 피해자등에게는 주거, 금융, 법적 절차 등 총 68,415건(누계)을 지원하고 있다.

ㅇ 전세사기피해자로 결정받지 못하고 불인정 또는 전세사기피해자등(｢전세사기피해자법｣ 제2조제4호나목･다목)으로 결정된 임차인은 ｢전세사기피해자법｣ 제15조에 따라 이의신청이 가능하고, 이의신청이 기각된 경우에도 추후 관련 사정변경 시 재신청하여 전세사기피해자로 결정 받을 수 있다.

□ 현재까지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의 전세사기 피해주택 매입실적은 9,707호(‘26.6.30 기준)이며, ‘26년 현재까지 월평균 매입건수는 784호*로 피해주택 매입도 원활히 추진 중이다.

• (세부 매입실적) ’24년 1년간 총 90호 → ‘25.상반기 월평균 163호(총 977호) → ’25.하반기 월평균 655호(총 3,932호) → ’26.상반기 월평균 784호 매입(총 4,708호)

ㅇ 국토교통부와 LH는 피해주택 매입 속도를 높이기 위해 매입점검회의 및 패스트트랙*을 운영 중이며, 지방법원과 경매 속행 등을 지속협의하여 주거안정을 지원할 계획이다.

• 매입 사전협의･주택매입 요청 절차 일원화, 단계별 업무처리 기한 설정 등

• 우선매수권 행사 9,637호(서울3,190, 인천984, 경기 1,553, 부산880, 울산62, 대구494, 경북288, 광주106, 전남98, 대전1,358, 충남116, 세종98, 강원40, 충북71, 전북48, 경남220, 제주31) / 협의매수 32호(서울2, 경기10, 광주17, 전남1, 세종2) / 신탁매입 38호(서울9, 인천1, 경기1, 대구16, 경북4, 울산 4, 제주 3)

□ 한편, 국토교통부와 LH는 ‘공동담보 피해자의 경매차익 일부 선지급*’을 7월 중 시행하여 공동담보 피해자의 신속한 피해회복을 지원할 예정이다.

• 그간 공동담보 피해주택의 경우 모든 물건의 경‧공매가 종료(배당)되어야 경매차익 산정‧지급이 가능하였으나, 금번부터 피해주택의 경‧공매 종료 시 경매차익의 일부 선지급

ㅇ 이는 올해 2월 발표한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방안’(2.26)의 일환으로, 올해 11월 전세사기피해자 ‘최소보장제’ 및 신탁사기 등 무권계약피해자에 대한 ‘선지급-후정산’ 시행 이전에 공동담보 피해자에 대한 신속한 피해회복 지원을 위해 7월 중 시행하는 것이다.

□ 전세사기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임차인은 거주지 관할 시･도에 피해자 결정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 의결을 거쳐 피해자로 결정된 자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전세피해지원센터(대면･유선) 및 지사(대면)를 통해 지원대책에 대한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세부내용 참고자료 첨부)

□ 가결 현황

ㅇ (가결건수) 전세사기피해자 신청 지자체 접수건 68,837건 중 국토부로 이관된 67,992건에 대하여 66,142건을 처리하여 39,669건 가결

• ‘전세사기피해자’(특별법 2조4호가목, 요건 전부 충족): 33,167건(83.61%)

‘전세사기피해자등’(특별법 2조4호나목, 요건 1･3･4호 충족): 16건(0.04%)‘전세사기피해자등’(특별법 2조4호다목, 요건 2･4호 충족): 6,486건(16.35%)

• 39,669건 중 내국인은 39,128건(98.6%)이며 외국인은 541건(1.4%)

ㅇ (임차보증금) 대부분 보증금 3억원 이하(97.6%)

ㅇ (지역) 주로 수도권 집중(60.6%), 그외 대전(11.2%)･부산(10.2%)도 다수

ㅇ (주택유형) 주로 다세대주택(28.8%)･오피스텔(20.9%)･다가구(18.4%)에 다수 거주하고 있으며, 아파트(13.3%)에도 상당수

ㅇ (연령) 주로 40세 미만 청년층에 피해자 다수 분포(75.95%)

□ 부결 및 적용제외 현황

ㅇ (부결) 피해자요건(1~4호) 미충족으로 15,085건

ㅇ (적용제외) 보증보험 가입 등으로 전액 회수가 가능하거나, 경·공매 완료 후 2년이 경과되는 등 적용제외 6,640건

ㅇ (이의신청 기각) 부결 및 피해자등(2조4호다목) 기존결정 유지 4,748건

□ 피해자 접수·결정 및 지원 추이

□ 피해지원 실적

• 특별법상 피해자 및 HUG 전세피해확인서 발급자를 모두 포함한 실적

** 각 기관(국토부, 행안부, 복지부, 금융위, 국세청, LH, HUG 등)에서 실시하는 피해지원 실적을 취합한 자료

※ 전세피해지원센터에서 ‘원스톱’으로 신청하세요. (금융 및 긴급복지 제외)

★은 전세피해지원센터(참고3)에서 ‘원스톱’으로 신청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