ㅇ 보조비목·보조세목별 산정기준 등

보조비목	보조세목	내역
인건비 (110)	보수 (01)	1. 정규직 임직원 연봉 2. 시간외근무수당, 내부평가급, 퇴직급여, 기타제수당(연차수당 등)
	상용임금 (03)	1. 무기계약직 및 상시․지속적 업무에 종사하는 기간제근로자 (단시간근로자 포함)에 대한 보수
	일용임금 (04)	1. 수개월 또는 수일동안 일용으로 고용하는 임시직에 대한 보수 - 일용직보수, 기간제 근로자보수 등
운영비 (210)	일반수용비 (01)	1. 사무용품 구입비 - 필기용구, 각종 용지 등 사무용 제 잡품의 구입비
		2. 인쇄비 및 유인비 - 자료 및 보고서, 책자, 각종 양식, 전단 등 업무 수행에 따른 일체의 인쇄물 및 유인물의 제작비
		3. 안내ㆍ홍보물 등 제작비 - 현수막, 간판 등 행사 안내 및 홍보용 물품의 제작비 - 기관간판, 명패, 감사패, 상패 등의 제작비
		4. 간행물 등 구입비 - 신문․잡지․관보․도서․팸플릿 등 정기·비정기 간행물 구입비
		5. 비품수선비 - 책상, 의자, 캐비넷, 파일박스, 집기, 전산기기, 타자기 등 각종 사무용 비품의 수선비
		6. 수수료 및 사용료 - 물품관리위탁수수료, 업무대행수수료, 외국환 관리규정에 의한 외국환대체송금, 전송금, 우편송금수수료, 등기 및 소송료(인지대 및 법정수수료) 등 - 검정료, 감정료, 시험료, 제증명 발급비용, 원가산정비 및 조달수수료, 보증보험증권 발행 수수료, 면접비(응시자) - 물품의 보관․운송료, 고속도로통행료, 주차 및 차고료, 물품의 운송을 위한 포장비, 상하차비, 선적․하역비. 단, 철도화물운송료는 공공요금및제세(210-02)목에 계상 국내외 전시회, 세미나, 학회 및 컨퍼런스 참가비 퀵서비스료, 택배비 등 ＊ 우체국 택배비는 공공요금 및 제세금(210-02)에 계상 - 회계법인 보조사업 및 간접보조(지원)사업 정산 관련 업무대행수수료(회계검사 수수료)
		7. 공고료 및 광고료 - TV․신문․잡지 기타 간행물에 대한 공고 및 광고료, 기타 제품의 생산․ 구매․판매를 위한 선전비(의식비 제외)와 견본비
		8. 전문가 활용비 - 법령 등에 의하여 설치된 각종 위원회의 민간위원에 대한 회의참석 사례비 및 안건검토비 - 국내 전문가 자문료, 강사료, 원고료, 각종위원회 수당 ※ 전문가활용비에는 여비 등 부대경비 포함되어 있음. 단, 원격지에서 회의에 참석하는 경우 교통비(전문가활용비 활용하여) 추가지급 가능 - 교육훈련시 초빙강사료 - 속기ㆍ원고측량 등의 각종 소규모 업무대행의 대가 및 전문가 자문료 - 국선변호사 및 수임ㆍ고문 변호사에 대한 변호료ㆍ수임료 및 보수 ＊ 온라인 또는 영상 등 비대면 방식으로 전환하여 평가 및 위원회 등을 개최할 수 있으며, 영상회의 등의 참석비는 일반적인 회의 참석에 준하는 수준으로 지급할 수 있음
		9. 교육훈련비 - 국내외 전시회, 세미나, 학회 및 컨퍼런스 참가비 등의 교육경비(직원, 교육생) - 직무역량 및 전문성 강화를 위한 교육 및 법정교육 등 - 교육생 워크숍, 입학 및 수료식 등의 행사 경비
	공공요금 및 제세 (02)	1. 공공요금 - 우편요금, 전신(전보)․전화요금, 모사전송기 등 회선 사용료, 철도화물 운송요금 - 전기․가스료, 상․하수도료, 오물 수거료
		2. 제세 - 법령에 의하여 지불ㆍ부담하는 제세(자동차세 포함) 및 국내부담금, 협회비 기타 계약에 의하여 부담하는 각종 부담금 - 소송사건에 있어 제공해야 할 공탁금과 국고체당금 - 보험계약에 의한 각종 보험료 - 에너지 절약 성과배분계약에 따른 설비투자 상환금 ＊ 임대차 계약에 의한 청・관사 보증금 및 전세금은 무형고정자산(440목)으로 편성
	특근매식비 (05)	1. 경상 사무를 위한 특근하는 직원에 대한 매식비
	임차료 (07)	1. 임대차계약에 의한 토지, 건물, 시설, 장비, 물품 등의 임차료 2. 장소, 건물 등의 일시 임차료 3. 각종 시설 및 장비의 리스료 4. 물건 보관을 위한 간단한 창고 이용료 5. 버스ㆍ승용차 등의 차량 임차료 6. 통신망을 통한 소프트웨어 임대(ASP, Application Service Provider)에 따른 임차료 등 ＊ 공용 소프트웨어 구입 시 사용(이용)기간이 5년 미만인 경우 일반수용비(210-01)에 편성하고 5년 이상인 경우 자산취득비(430-01)에 편성 7. 노트북, PC 등의 전산장비 임차료
	시설장비 유지비 (09)	1. 건물 및 건축설비(구축물, 기계장치, 보일러 등 난방시설), 공구, 기구, 비품 기타 시설물의 유지 보수비(목재, 석탄, 폐지 등 유류이외의 연료구입비 포함) ＊ 시설장비유지비(210-09목)는 특정 시설장비에 대하여 개별적으로 이뤄지는 수리ㆍ보수 등 용역에 대한 비용인 반면, 관리용역비(210-15목)는 시설장비 일체에 대한 수개월 및 1년 또는 그 이상의 장기간 지속 관리하는 용역에 대한 비용 2. 통신시설 및 기상관측장비(단, 대체비는 노임, 제비용 포함) 유지비 3. 시설장비유지관리의 용역비(노무비와 제비용을 포함) ＊ 내용년수를 현저히 증가시키는 대규모 수리비는 ‘공사비(420-03)목’에 계상 ＊ 자산의 원상회복 또는 능률을 증가시키기 위한 비용은 시설장비유지비(210-09)에 편성하고, 내용연수와 기능을 변화시키는 비용(핵심부품 교체 등)은 자산취득비(430-01)에 계상
	복리후생비 (12)	1. 법정 복리비, 복리시설부담금 및 후생비 2. 의료보험, 산재보험, 고용보험, 국민연금 사업자부담금 3. 맞춤형 복지제도 시행경비
	일반용역비 (14)	1. 기관의 업무추진 과정에서 전문성이 필요한 행사운영, 채용, 영상자료 제작 등의 일반업무를 용역계약을 통해 대행시키는 비용
	관리용역비 (15)	1. 청사의 시설관리 또는 장비의 유지관리, 전산 운영 등 기관의 운영 과정에 필요한 시설장비의 유지관리 업무를 용역 계약을 통해 외부에 대행시키는 비용 ＊ 시설장비유지비(210-09)는 특정 시설장비에 대하여 이뤄지는 수리보수 등 용역에 대한 비용, 관리용역비(210-15)는 시설장비 일체에 대한 수개월 및 1년 또는 그 이상의 장기간 지속 관리하는 용역에 대한 비용
여비 (220)	국내여비 (01)	1. 국내 출장경비로서 각 기관이 정한 기준에 따른 실 소요 경비
	국외여비 (02)	1. 국외 출장경비로서 각 기관이 정한 기준에 따른 실 소요 경비 2. 외빈초청에 따른 여비(숙식비 및 항공료 등 교통비)
업무 추진비 (240)	사업추진비 (01)	1. 사업추진에 특별히 소요되는 간담회비, 접대비, 연회비 및 기타 제경비 - 정례회의 경비, 외빈초청 접대 경비, 해외출장 지원 경비, 행사 경비 등
연구용역비 (260)	일반연구비 (01)	1. 각급기관의 연구 등을 위촉받은 자의 조사, 강연, 연구 등 용역에 대한 반대급부 2. S/W 개발 경비(감리비 포함)
보전금 (310)	포상금 등 (03)	1. 법령에 의하여 반대급부 또는 채권채무의 원인행위 없이 일방적으로 상대방 또는 기관에 대하여 급여하는 포상금, 상여금 및 상금
민간 이전 (320)	민간경상 보조(01)	1. 국가 외의 자가 보조금을 재원의 전부 또는 일부로 하여 상당한 반대급부를 받지 아니하고 그 보조금의 교부 목적에 따라 다시 교부하는 급부금(지원금) 2. 콘텐츠산업 활성화를 위해 업계 또는 개발자에게 지원하는 콘텐츠제작 등에 지원되는 지원비 및 시상금 등의 기타지원비(인턴 지원비 포함)
	고용부담금 (09)	1. 상용직(110-03목), 일용직(110-04목) 등을 고용함에 따라 사용자인 기관이 부담해야하는 퇴직금 및 사회보험료 등 각종 법정부담금 ＊ 퇴직연금 가입시 연금기관에 납부해야 하는 납입금을 포함
건설비 (420)	기본조사 설계비 (01)	1. 사업계획을 기초로 하여 기술적, 경제적 타당성 조사 및 교통ㆍ환경영향평가와 사업기본계획수립에 소요되는 경비 2. 주요설계 시행지침, 예비설계, 기본설계 및 개략공사비 산정에 소요되는 경비 3. 일괄입찰 또는 대안입찰방식으로 집행방법이 확정된 공사의 발주에 따른 설계보상비 지급에 소요되는 경비
	실시설계비 (02)	1. 기본계획 및 기본설계를 바탕으로 하여 공사현장에서 공사집행이 가능한 설계 작성에 소요되는 경비 2. 공사입찰에 대비한 설계로서 기본계획 및 기본설계를 기초로 공사의 내용, 지형 및 지질, 기후조건, 공사기간 등을 감안하여 공사기술과 공사비에 관한 모든 사항을 상세히 설계하는 비용 3. 기본설계 또는 계획의 검토, 실시설계에 필요한 자료의 수집 및 정비, 설계지침의 작성, 도면 및 계산서 작성, 시방서 및 예정공정표 작성, 공사수량 계산 및 공사비 견적
	공사비 (03)	1. 건물, 공작물, 구축물, 대규모 기계장치, 기구의 신조 및 동 부대시설에 필요한 경비 2. 전력신호 및 전신전화, 선로시설비와 동 부대경비 3. 토지정지공사비 4. 조림, 육림 및 병해충 방제에 필요한 경비 5. 도로, 하천등의 건설 및 개보수비와 이에 따른 소규모 용지보상비 6. 직영공사일 경우에는 공사에 직접 소요되는 재료비ㆍ노임ㆍ운반비 등 기타 제경비 7. 전전화 가입 및 가설료, 무선설비, 무선허가 신청료 및 검사료 등 8. 건물, 기계, 기구, 선박 및 기타 공작물의 수선비(재료비 포함)와 도장공사비 등 내용연수를 현저히 증가시키는 수리비 또는 대체비
	감리비 (04)	1. 도로, 항만등 건설공사와 청사 등 건축공사의 현장관리와 품질향상을 위하여 위탁받은 자의 조사ㆍ감독ㆍ검사 등 감리용역에 소요되는 경비 2. 공사의 견실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발주자 및 시공자와는 다른 독립적인 제3자(감리자)가 공사를 지도․감독하는 비용 3. 시공계획 및 공정표 검토, 시공도 검토, 공정 및 기성고 사정, 준공도 검토 등
유형 자산 (430)	자산취득비 (01)	1. 건물 및 공작물(토지를 포함하여 취득하는 경우에 토지매입비가 구분되지 않은 경우는 이를 포함) 대규모 기계, 기구, 차량, 및 임목죽 등의 취득비 2. 차량, 운반구 및 공구ㆍ기구 비품 3. 물건의 성질 및 형상이 변하지 않고 비교적 장기간 사용할 수 있는 기계기구(부속품 포함) 및 사무집기류 4. 도서관용 등 자본형성적 도서 구입비 5. 서류함, 책상, 의자, 전화기 등 사무용 집기류의 구입비 6. 전산 장비 및 프로그램 구입비 - 정보시스템구축에 필요한 HW, 상용 SW, NW(네트워크장비) 등 구입비 7. 자산취득에 직접 소요되는 제세, 수수료 등 부대경비
무형 자산 (440)	무형자산 (00)	1. 법률상의 권리 취득 비용 - 특허권, 실용신안권, 의장권, 상표권 등 - 임대차계약에 의한 청ㆍ관사 보증금 및 전세금

[참고] 유사비목 간 구분 및 편성 사례

유 형	210-01목(일반수용비)	기타비목에 계상
사무용품구입비	- 필기용구, 각종용지, 복사기현상액, 조달물자로 구입하는 각종서식 등 사무용 제 잡품의 구입비
인쇄비 및 유인비	- 자료 및 보고서, 책자, 각종양식, 전단 등 업무수행에 따른 일체의 인쇄물 및 유인물의 제작비
안내, 홍보물 등 제작비	- 현수막, 간판 등 행사안내 및 홍보용 물품의 제작비 - 간판, 명패, 감사패, 상패 등의 제작비
소모성 물품 구입비	- 프린터 토너, 전산 기록용지 등 행정사무용 각종 소모성 비품 - 상황판 제작비 및 행사 간판비 - 기타 회의 용품 구입비	- 구매단가 10만원 이상의 비소모성 물품은 재물조사 대상으로 430-01목(자산취득비)에 계상
간행물 등 구입비	- 도서, 잡지, 마이크로필름, 관보, 법령추록, 통신구독료, 신문 구독료 등 정기ㆍ비정기 간행물의 구입비	- 대규모로 구입하거나, 도서관용 등 자본형성적인 도서구입비는 430-01목(자산취득비)에 계상
비품 수선비	- 책상, 의자, 사무실 칸막이, 캐비넷, 전산기기, 복사기, TV, 전화기 등 각종 사무용 비품에 대한 수선비	- 내용연수를 현저히 증가 시키는 대규모의 수선비는 420-03목(공사비)에 계상
공고료 및 광고료	- TVㆍ신문ㆍ잡지 기타 간행물에 대한 공고 및 광고료	- 물품 또는 용역의 구입이나 임차에 소요되는 공고료는 당해 물품ㆍ용역의 구입비에 계상
수수료 및 사용료	- 물품관리위탁수수료 및 업무대행 수수료 - 외국환대체송금, 전송금, 우편송금수수료 - 검정료, 감정료, 시험료 - 물품의 보관ㆍ운송료, 고속도로 통행료, 주차 및 차고료, 포장비, 상하차비, 선적ㆍ하역비 - 등기 및 소송료(인지대 및 법정 수수료)	- 철도운송료는 210-02목(공공요금 및 제세) - 자산취득에 따른 등기비 등 수수료는 해당과목에 계상 - 출장관련 고속도로통행료 및 주차료는 국내여비(220-01목)로 편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