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부	보도자료

보도일시	(인터넷) 2024. 12. 29.(일) 11:00, (지면) 2024. 12. 30.(금) 조간	배포	2024. 12. 27.(금) 오후

해상축제식 수산종자생산업 허가 신설

- 「수산종자산업육성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 2025년 1월 1일 시행

해양수산부(장관 강도형)는 ‘해상축제식 수산종자생산업*’을 신설하고, 수산종자를 판매·보급하려는 경우 생산이력 정보를 용기·포장에 표시해야 하는 ‘유통수산종자의 표기기준·방법’을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 해상에서 제방 등의 시설물을 설치하여 수산종자를 생산·판매하는 사업

수산종자생산업은 그동안 육상수조식·육상축제식 등 5개 업종으로 운영되었으나, 변화하는 환경과 어업인 수요를 반영하여 새로운 업종인 해상축제식 수산종자생산업을 신설*하게 되었다. 이러한 규제개선을 통하여 어업인의 새로운 소득창출 기회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 (기존) 육상수조식·육상축제식·밧줄식·말목식·뗏목식 → (개정) 기존 5개 업종+해상축제식

아울러, 수산종자를 판매·보급하려는 경우에는 수산종자의 생산정보를 용기·포장에 의무적으로 표기해야 한다. 표시해야 하는 내용*은 ▲종자의 명칭, ▲생산지, ▲생산연도 또는 포장연월, ▲포장당 무게·개수, ▲입식일 등이며, 위반 시 과태료**가 부과된다.

* 포장에 직접 인쇄하거나 스티커·상표·표시판 부착, 푯말 꽂기 등으로 표시

** 「수산종자산업법」 제43조에 따라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은 “앞으로도 다양한 방식으로 수면을 이용할 수 있도록 규제개선 과제를 지속 발굴하여 어업인의 소득증대에 기여하고, 유통종자의 생산이력도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등 수산종자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담당 부서	어촌양식정책관	책임자	과 장	류선형	(044-200-5630)
	양식산업과	담당자	사무관	전진배	(044-200-5683)

참고 1		수산종자 생산정보표시 홍보 리플렛 예시

	마대(포장 인쇄)	마대(스티커 부착)
	그물망(상표 등 부착)
	차량(표시판 부착)	선박(푯말 꽂기)

참고 2		유통종자 생산정보 표시방법 예시

유통 수산 종자 표시 사항	수산종자 명칭		넙치 또는 광어(넙치)	생산출처(업체명), 입식일·채묘일(연월일)	홍길동수산, 2025.1.1.
	생산지, 생산 연도 또는 포장 연월		시·도·군·구명, 생산(2025) 또는 포장( 2025.1)	수산종자생산업 허가번호	제2025-001호
	포장당 무게, 개수 또는 씨줄길이		1㎏, 1톤, 1만마리, 10틀(100m/틀)	-	-
	해당 되는 경우 에만 표시	수입 연월 및 수입자명		2025.1.(홍길동)
		품종보호 출원공개번호 또는 등록번호		AQ-2025-1 또는 AQ-제1호
		수산식물종자 품종 생산·수입 판매 신고번호		08-0001-2025-1
		유전자변형생물체의 표시		유전자변형 ○○(종자의 명칭) / 해당없음
		질병검사 등 건강도(의무표시 미대상)		흰반점병(음성), 옥시테트라사이클린(불검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