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회 국무회의 브리핑

제11회 국무회의 의사일정(안) 

━━━━━━━━━━━━━━━━━━━━━━━━━━━━━━━━━━━━━━━━━━━━━━━━━━━━━━━━━━━━━━━━ 

○ 일시 : 2026년 3월 24일(화) 10:00, 

청와대 본관 세종실 

○ 의안  

- 

법  률  공  포 안 : 31건 

- 

대  통  령  령 안 : 10건 

- 

일      반     안 :  6건 

- 

부   처   보   고 :  4건 

1. 중동상황 관련 대응현황 점검<관계부처 합동> 

(외교부) 

2. 햇빛소득마을 확산 추진계획 

(행정안전부) 

3.「위기아동청년법 」시행방안 및 계획 

(보건복지부) 

4. 지역을 살리는 국민여행활력 지원 계획 

(문화체육관광부) 

1. 2027년 국민주권정부 예산편성 방향 

(기획예산처) 

1. 모두의 AI를 위한「전국민 AI 경진대회」추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의 안 
번 호 

제 출 
월 일 

제 출 
기 관 

의          안          명 

차 관 
회 의 

국 무 
회 의 

415 

2026.03.23. 

국무총리 
(법제처)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 

416 

〃 

〃 

과학기술기본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 

417 

2026.03.23. 

국무총리 
(법제처)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공포안 

418 

〃 

〃 

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 

419 

〃 

〃 

디지털포용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 

420 

〃 

〃 

우주항공청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 

421 

〃 

〃 

우편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 

422 

〃 

〃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 

423 

〃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공포안 

424 

〃 

〃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공포안 

425 

〃 

〃 

통일교육 지원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 

426 

〃 

〃 

공소청법 공포안 

427 

〃 

〃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 

428 

〃 

〃 

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공포안 

429 

〃 

〃 

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 

430 

〃 

〃 

농업생산기반시설 및 주변지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 

431 

〃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공포안 

432 

〃 

〃 

수목원·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공포안 

433 

〃 

〃 

식품산업진흥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 

434 

〃 

〃 

축산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 

435 

2026.03.23. 

국무총리 
(법제처) 

한국4에이치활동 지원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 

436 

〃 

〃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공포안 

437 

〃 

〃 

국제항해선박의 안전하고 환경친화적인 재활용을 위한 법률 공포안 

438 

〃 

〃 

녹색해운항로 구축 지원 특별법 공포안 

439 

〃 

〃 

수산기자재산업 육성 및 스마트화 촉진에 관한 법률 공포안 

440 

〃 

〃 

수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 

441 

〃 

〃 

수산자원관리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 

442 

〃 

〃 

양식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 

443 

〃 

〃 

한국해양진흥공사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 

444 

〃 

〃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공포안 

445 

〃 

〃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 

의 안 
번 호 

제 출 
월 일 

제 출 
기 관 

의          안          명 

차 관 
회 의 

국 무 
회 의 

대  통  령  령 안 (10건 ) 

401 

2026.03.17. 

행   정 
안 전 부 

관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원안의결 

402 

〃 

〃 

금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 

403 

〃 

〃 

지방공기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404 

2026.03.17. 

행   정 
안 전 부 

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원안의결 

405 

〃 

농림축산 
식 품 부 

농산물의 생산자를 위한 직접지불제도 시행규정 일부개정령안 

〃 

406 

〃 

보   건 
복 지 부 

아동수당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407 

〃 

〃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408 

〃 

기후에너지 
환 경 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409 

〃 

국   토 
교 통 부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410 

〃 

국무총리 
(법제처) 

법제업무 운영규정 일부개정령안 

〃 

일   반   안   건 ( 6건 )      

411 

2026.03.17. 

외교부 

대한민국과 유럽연합 간의 디지털통상협정안 

원안의결 

412 

2026.03.18. 

〃 

대한민국 정부와 프랑스공화국 정부 간의 각자의 영역간 및 그 이원의 항공업무를 위한 협정의 개정의정서안 

〃 

413 

2026.03.17. 

〃 

대한민국 정부와 프랑스공화국 정부 간의 문화 및 기술협력에 관한 협정의 개정의정서안 

〃 

414 

〃 

행   정 
안 전 부 

영예수여안 

〃 

448 

〃 

행정안전부 
(기획예산처) 

2026년도 일반회계 일반예비비 지출안(전략적 투자 임시 추진체계 지원) 

449 

2026.03.20. 

국무총리 
(인사혁신처) 

정부인사발령(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