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회 국무회의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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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정책브리핑이 2026-04-21 발행한 정부문서입니다. 주제는 제17회 국무회의 의사일정(안) ━━━━━━━━━━━━━━━━━━━━━━━━━━━━━━━━━━━━━━━━━━━━━━━━━━━━━━━━━━━━━━━━ ○ 일시 : 2026년 4월 21일(화) 서울청…입니다. 원문 https://www.korea.kr/common/download.do?fileId=145748906, 정준 URL https://govdocs.azij.workers.dev/%EA%B3%B5%EB%AA%A8%EC%A0%84/%EC%A0%9C%EC%A3%BC/%EC%A0%9C17%ED%9A%8C-%EA%B5%AD%EB%AC%B4%ED%9A%8C%EC%9D%98-%EB%B8%8C%EB%A6%AC%ED%95%91-edeba46a, 마지막 확인일 2026-07-08.
- 기관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문서 성격
- 일반 정부문서
- 주제
- 제17회 국무회의 의사일정(안) ━━━━━━━━━━━━━━━━━━━━━━━━━━━━━━━━━━━━━━━━━━━━━━━━━━━━━━━━━━━━━━━━ ○ 일시 : 2026년 4월 21일(화) 서울청…
- 발행일
- 2026-04-21
- 수집일
- 2026-07-05
- 마지막 확인일
- 2026-07-08
- 원문 URL
- https://www.korea.kr/common/download.do?fileId=145748906
- 정준 URL
- https://govdocs.azij.workers.dev/%EA%B3%B5%EB%AA%A8%EC%A0%84/%EC%A0%9C%EC%A3%BC/%EC%A0%9C17%ED%9A%8C-%EA%B5%AD%EB%AC%B4%ED%9A%8C%EC%9D%98-%EB%B8%8C%EB%A6%AC%ED%95%91-edeba46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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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회 국무회의 의사일정(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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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시 : 2026년 4월 21일(화) |
서울청사 국무회의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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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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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률 공 포 안 : 30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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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 통 령 령 안 : 13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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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반 안 : 2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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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 고 안 : 1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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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중토의 :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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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중동전쟁 관련 비상국정운영 및 대응현황<관계부처 합동> |
(재정경제부) |
○ 법 률 공 포 안 : 3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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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안 |
제 출 |
제 출 |
의 안 명 |
차 관 |
국 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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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9 |
2026.04.20. |
국무총리 |
기초학력 보장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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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0 |
〃 |
〃 |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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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1 |
〃 |
〃 |
학교급식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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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2 |
〃 |
〃 |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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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3 |
〃 |
〃 |
공연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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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4 |
〃 |
〃 |
관광기본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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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5 |
〃 |
〃 |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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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6 |
〃 |
〃 |
국가유산기본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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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7 |
〃 |
〃 |
국어기본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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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8 |
2026.04.20. |
국무총리 |
국제문화행사 지원에 관한 법률 공포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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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9 |
〃 |
〃 |
도서관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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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0 |
〃 |
〃 |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공포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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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1 |
〃 |
〃 |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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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2 |
〃 |
〃 |
스포츠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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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3 |
〃 |
〃 |
역사문화권 정비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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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4 |
〃 |
〃 |
예술인 복지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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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5 |
〃 |
〃 |
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공포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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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6 |
〃 |
〃 |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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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7 |
〃 |
〃 |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공포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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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8 |
〃 |
〃 |
한복문화산업 진흥법 공포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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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9 |
〃 |
〃 |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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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0 |
〃 |
〃 |
환자기본법 공포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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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1 |
〃 |
〃 |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공포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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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2 |
〃 |
〃 |
청소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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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3 |
〃 |
〃 |
청소년지도자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공포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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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4 |
〃 |
〃 |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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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5 |
2026.04.20. |
국무총리 |
화장품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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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6 |
〃 |
〃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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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7 |
〃 |
〃 |
정당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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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8 |
〃 |
〃 |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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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관회의 심의안건 : 12건 / 국무회의 즉석안건 : 4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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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안 |
제 출 |
제 출 |
의 안 명 |
차 관 |
국 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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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 통 령 령 안 (13건 ) * 국무회의 즉석안건 2건 포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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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7 |
2026.04.14. |
재 정 |
국제금융기구에의 가입조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원안의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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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8 |
〃 |
〃 |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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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9 |
2026.04.20. |
〃 |
소득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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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9 |
2026.04.16. |
과학기술 |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공동 소관> |
원안의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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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0 |
2026.04.14. |
행 정 |
주민등록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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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1 |
〃 |
농림축산 |
동물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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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2 |
〃 |
산 업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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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3 |
〃 |
보 건 |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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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4 |
〃 |
기후에너지 |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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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5 |
2026.04.15. |
고 용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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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0 |
2026.04.20. |
국 토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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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6 |
2026.04.15. |
국무총리 |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원안의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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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7 |
2026.04.14. |
〃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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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반 안 건 ( 2건 ) * 국무회의 즉석안건 1건 포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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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8 |
2026.04.14. |
재 정 |
국제금융기구에 대한 출자금 납입(안) |
원안의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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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1 |
2026.04.20. |
기 획 |
2026년도 일반회계 목적예비비 지출안(중대범죄수사청 개청준비단 운영경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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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 고 안 건 ( 1건 ) * 국무회의 즉석안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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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2 |
2026.04.20. |
국무총리 |
2026년도 정부업무평가 시행계획(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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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시 출처: korchiv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