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 강화 방안 관련 「국가교육위원회·한국교육개발원 공동 포럼」 개최

대통령 소속 행정위원회인 국가교육위원회(위원장 차정인)와 한국교육개발원(원장 고영선)은 2026년 7월 9일(목) 14시, 한국프레스센터 20층 국제회의장에서 ‘교육공동체가 함께 모색하는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 강화 방안’을 주제로 공동 포럼을 개최한다(붙임 참조).

이번 포럼은 이른바 ‘교권보호 5법’(교육기본법, 유아교육법, 초·중등교육법, 교원지위법, 아동학대처벌법) 개정 이후 교육 현장의 변화를 진단하고, 교육공동체의 신뢰 회복과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중장기 정책 과제를 모색하고자 마련되었다.

차정인 국가교육위원장은 개회사를 통해 “교육활동 보호는 국가가 책임을 지고 제도와 권능으로 세워가는 것”이라며, “학교 현장의 실질적인 변화를 위해 관계 기관이 긴밀히 협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고영선 한국교육개발원 원장 역시 환영사에서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를 위해서는 법·제도적 보완과 함께 학교 구성원 간 상호 존중 및 관계 회복이 동반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1부 발제 세션에서는 유경훈 한국교육개발원 초·중등교육연구본부장이 ‘교육활동 침해 실태와 정책 대응 현황’을 발표한다. 이어서 장덕호 건국대학교 교수가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방향과 과제 탐색’을 골자로 기조발제에 나선다.

이어지는 2부 토론 세션은 김성열 경남대학교 명예석좌교수(前 한국교육학회장, 現 국교위 국가교육과정 전문위원회 공동위원장)를 좌장으로 하여 현장 전문가 9인이 패널로 참여하는 지정토론 및 종합토론이 진행된다. 토론에서는 교원·학부모, 교육행정·학계 등 각 주체의 관점에서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 강화를 위한 개선 방안을 심도 있게 논의한다.

국가교육위원회와 한국교육개발원은 이번 포럼을 통해 논의된 현장의 의견과 정책 제언을 바탕으로 교육 현장의 신뢰를 회복하고,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중장기 정책 대안을 마련해 나갈 계획이다.

차정인 국가교육위원장은 “건강한 학교공동체를 만들기 위해 여러 관계자가 지혜를 모아야 함”을 강조했으며, 국가교육위원회는 앞으로도 실효성 있는 대안을 모색하기 위한 사회적 논의의 장을 마련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