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정부문서 지식모음

제18회 국무회의 브리핑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2026-04-28

핵심 요약

  • 무엇을: 제18회 국무회의 브리핑

AI 인용용 요약

대한민국 정책브리핑의 2026-04-28 공고입니다. 대상 원문 확인, 지원내용 원문 확인, 신청기간 2026-04-28 ~ 2026-04-27. 원문 https://www.korea.kr/common/download.do?fileId=145751299, 정준 URL https://govdocs.azij.workers.dev/%EB%B3%B4%EB%8F%84%EC%9E%90%EB%A3%8C/%EC%84%B8%EC%A2%85/%EC%A0%9C18%ED%9A%8C-%EA%B5%AD%EB%AC%B4%ED%9A%8C%EC%9D%98-%EB%B8%8C%EB%A6%AC%ED%95%91-d718abe6, 마지막 확인일 2026-07-08.

기관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문서 성격
지원사업/공고류
주제
제18회 국무회의 의사일정 ━━━━━━━━━━━━━━━━━━━━━━━━━━━━━━━━━━━━━━━━━━━━━━━━━━━━━━━━━━━━━━━━ ○ 일시 : 2026년 4월 28일(화) 청와대 본관…
대상
원문 확인 필요
지원내용
원문 확인 필요
신청기간
2026-04-28 ~ 2026-04-27
발행일
2026-04-28
수집일
2026-07-05
마지막 확인일
2026-07-08
원문 URL
https://www.korea.kr/common/download.do?fileId=145751299
정준 URL
https://govdocs.azij.workers.dev/%EB%B3%B4%EB%8F%84%EC%9E%90%EB%A3%8C/%EC%84%B8%EC%A2%85/%EC%A0%9C18%ED%9A%8C-%EA%B5%AD%EB%AC%B4%ED%9A%8C%EC%9D%98-%EB%B8%8C%EB%A6%AC%ED%95%91-d718abe6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원문 출처를 표시합니다. 자료의 정확한 이용 조건은 원문 제공 기관의 안내를 확인하십시오.

PDF 다운로드(변환본) 정부 원문 해설 기사 보기 마크다운 보기 원문 게시글

 

제18회 국무회의 의사일정 

━━━━━━━━━━━━━━━━━━━━━━━━━━━━━━━━━━━━━━━━━━━━━━━━━━━━━━━━━━━━━━━━ 

○ 일시 : 2026년 4월 28일(화)  

청와대 본관 세종실 

○ 의안 

법  률  공  포 안 :  3건 

 

법      률     안 :  1건 

 

대  통  령  령 안 : 27건 

 

일      반     안 : 10건 

 

보      고     안 :  1건 

 

 

※ 집중토의 : 1건 

 

1. 중동전쟁 관련 비상국정운영 및 대응현황<관계부처 합동> 

(재정경제부) 

 

 

○ 부  처  보  고 

 

1. 대통령님 인도·베트남 국빈 방문 성과 및 후속조치 계획 

(외교부) 

2. 민주시민교육 활성화 방안<관계부처 합동> 

(교육부) 

3. 탈플라스틱 순환경제 전환 추진계획 

(기후에너지환경부) 

4. 공공부문 비정규직 처우개선 대책<관계부처 합동> 

(고용노동부) 

 

 

※ 협조사항 

 

1. 친환경 녹색 소비·관광 붐업 방안 

(재정경제부) 

2. 「정부 첫 실증·구매 프로젝트」 추진계획 

(중소벤처기업부) 

3. 출퇴근 대중교통 혼잡완화 종합대책 

(국토교통부) 

 

 

 

 

 

○ 법 률 공 포 안 : 3건 

의 안 
번 호 

제 출 
월 일 

제 출 
기 관 

의          안          명 

차 관 
회 의 

국 무 
회 의 

706 

2026.04.27. 

국무총리 
(법제처) 

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 

 

 

707 

〃 

〃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 

 

 

708 

〃 

〃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 

 

 

 

 

○ 차관회의 심의안건  

의 안 
번 호 

제 출 
월 일 

제 출 
기 관 

의          안          명 

차 관 
회 의 

국 무 
회 의 

법      률      안 ( 1건 ) 

671 

2026.04.21. 

국   가 
보 훈 부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원안의결 

 

대  통  령  령 안 (27건 )      

709 

2026.04.27. 

재   정 
경 제 부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672 

2026.04.21. 

과학기술 
정보통신부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원안의결 

 

673 

〃 

교육부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674 

〃 

〃 

지방교육행정기관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 

 

675 

〃 

법무부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676 

2026.04.22. 

행   정 
안 전 부 

법제처 직제 일부개정령안 

〃 

 

677 

〃 

〃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678 

〃 

〃 

10ㆍ29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679 

2026.04.21. 

문화체육 
관 광 부 

저작권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680 

〃 

〃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681 

2026.04.21. 

보   건 
복 지 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원안의결 

 

682 

〃 

〃 

아동복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683 

〃 

〃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684 

〃 

기후에너지 
환 경 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685 

〃 

〃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686 

〃 

〃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687 

〃 

고   용 
노 동 부 

고용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688 

〃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689 

〃 

국   토 
교 통 부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 

 

690 

〃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691 

〃 

〃 

도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692 

〃 

해   양 
수 산 부 

해양경찰장비 도입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693 

〃 

기   획 
예 산 처 

국가재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694 

〃 

국무총리 
(금융위원회)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695 

〃 

〃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710 

2026.04.27. 

국무총리 
(인사혁신처)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696 

2026.04.21. 

국무총리 
(식품의약품 
안전처) 

위생용품 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원안의결 

 

일   반   안   건 ( 10건 )    

697 

2026.04.22. 

외교부 

대한민국 정부와 이집트아랍공화국 정부 간의 사회보험에 관한 협정안 

원안의결 

 

698 

〃 

〃 

잔류성유기오염물질에 관한 스톡홀름협약 부속서 가 개정 수락안 

〃 

 

699 

〃 

〃 

대한민국 정부와 국제연합 간의 국제연합 재난위험경감사무국 동북아사무소 및 재난위험경감 국제교육훈련연수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협정안 

〃 

 

700 

〃 

행   정 
안 전 부 

영예수여안 

〃 

 

702 

〃 

국   토 
교 통 부 

공공 유휴부지 및 노후청사 활용 주택공급(안) 

〃 

 

703 

〃 

〃 

노후 공공임대주택 전면 재건축 주택공급(안) 

〃 

 

704 

2026.04.20. 

중소벤처 
기 업 부 

2025년도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실적 및 2026년 계획(안) 

〃 

 

711 

2026.04.27. 

국무총리 
(국무조정실) 

2026년 규제정비 종합계획(안) 

 

 

712 

〃 

국무총리 
(인사혁신처) 

정부인사발령(안) 

 

 

보   고   안   건 ( 1건 ) 

705 

2026.04.22. 

행   정 
안 전 부 

2026~2030년 중기지방재정계획(안) 

원안접수 

 

 

관련 해시태그

#세종 #보도자료 #AI데이터 #창업 #대한민국정책브리핑 #중소기업

인용 시 출처: korchiv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