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 2025년 제품등의 순환이용성 평가대상자 공고

한국환경산업기술원 공고 제2025 - 91호 2025년도 제품등의 순환이용성 평가대상자 공고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제품등의 순환이용성 평가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고시」제8조에 따라 2025년도 제품등의 순환이용성 평가집행계획의 평가대상자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6월 4일 한국환경산업기술원장 <2025년도 제품등의 순환이용성 평가대상자 알림> : 붙임 참조

2025년도 제품등의 순환이용성 평가대상자 알림 □ 추진 배경 ◦ 제품 생산부터 유통‧소비‧폐기에 이르는 全 과정에서 자원의 효율적 이용과 순환이용 촉진 및 지속가능한 순환경제사회를 만들기 위해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시행(’24.1.1)

• 환경부장관이 제품의 재활용 용이성을 평가하여, 생산자 등에게

개선을 권고하는 ’순환이용성 평가‘ 제도 도입

• '제3차 제품등의 순환이용성 평가계획(2024∼2026)' 확정(’23.12.1, 환경부)

** '2025년도 평가집행계획' 환경부 승인(’25.5.30., 한국환경산업기술원) □ 법적 근거 ◦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제18조 및 동 법 시행령 제8조∼제10조 ◦ 「제품등의 순환이용성 평가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고시」 □ 평가제도 개요 ◦ (평가대상) 생산‧가공‧수입‧판매 중인 제품‧원료‧재료 및 용기 ◦ (평가주체) 환경부장관 및 운영기관(한국환경산업기술원)

◦ (평가방법) 제품별 특성, 관련 기술수준을 고려하여 세부 평가방법 결정

• 제품별 세부 평가방법에 대해서는 전문가 자문을 거쳐 확정

◦ (후속조치) 개선권고 미 이행시 인터넷·언론 등을 통해 평가결과 공개

□ 평가대상 제품 및 산정 근거 ◦ 운영고시 제8조에 따른 평가대상자 선정 통지서 개별 통보(서면) □ 평가일정(안)

◦ 순환이용성평가 준비(4~6월)

• 연도별 평가대상 제품 선정 및 평가대상자 통보

◦ 순환이용성평가(7~10월)

• 기초 정보수집, 순환이용 현장평가, 전문가 자문, 평가결과보고서 작성

◦ 개선권고(10~12월)

• 개선권고안 작성 및 의견수렴, 개선권고 확정 및 통보, 이행계획서 제출

◦ 이행여부 확인 및 조치(개선기간 종료 이후)

• 평가대상자는 개선 기간이 종료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이행결과를

서면 제출

• 운영기관은 평가대상자가 제출한 이행결과 보고서 검토, 사업장

및 시장 판매 제품 조사 등 이행 여부 확인

• 개선권고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판정된 경우 평가 결과 공개(환경부)

• 개선권고를 이행한 경우 해당 개선사항이 지속적으로 유지되고

있는지 모니터링 □ 운영기관 연락처 ◦ 한국환경산업기술원 / 친환경생활처 / 제품사후관리실 (☎ 02-2284-1512,1513,1515,15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