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 중독 재활을 위한 전담 부서 신설
💡 쉽게 말하면
법무부가 마약류 사범 재활을 돕는 전담 부서 4곳을 새로 만들어요. 교정시설에 있는 마약류 사범들과 관련 있는 소식이에요.
- 무슨 일이에요?
- 법무부가 마약류 사범 재활 전담 부서 4곳을 만들어요.
- 누구한테 영향이 있어요?
- 교정시설에 있는 마약류 사범들에게 영향이 있어요.
- 왜 이렇게 하는 거예요?
- 마약류 사범이 3,111명에서 7,384명으로 크게 늘었기 때문이에요.
AI 인용용 요약
법무부이 2025-12-31 발행한 정부문서입니다. 주제는 최근 교정시설 내 마약류 사범이 ‘20년 3,111명에서 ’25년 7,384명으로 137% 급증하여 법무부 내 마약사범재활팀을 신설(‘23. 6. 한시 조직)하고 관련 정책을 마련하고 있으나 지금…입니다. 원문 https://www.korea.kr/common/download.do?fileId=198315738&tblKey=GMN, 정준 URL https://govdocs.azij.workers.dev/%EB%B3%B4%EB%8F%84%EC%9E%90%EB%A3%8C/%EC%A0%84%EA%B5%AD/%EB%A7%88%EC%95%BD%EB%A5%98-%EC%A4%91%EB%8F%85-%EC%9E%AC%ED%99%9C%EC%9D%84-%EC%9C%84%ED%95%9C-%EC%A0%84%EB%8B%B4-%EB%B6%80%EC%84%9C-%EC%8B%A0%EC%84%A4-5ef08c0f, 마지막 확인일 2026-08-22.
- 기관
- 법무부
- 문서 성격
- 일반 정부문서
- 주제
- 최근 교정시설 내 마약류 사범이 ‘20년 3,111명에서 ’25년 7,384명으로 137% 급증하여 법무부 내 마약사범재활팀을 신설(‘23. 6. 한시 조직)하고 관련 정책을 마련하고 있으나 지금…
- 발행일
- 2025-12-31
- 수집일
- 2026-07-08
- 마지막 확인일
- 2026-08-22
- 원문 URL
- https://www.korea.kr/common/download.do?fileId=198315738&tblKey=GMN
- 정준 URL
- https://govdocs.azij.workers.dev/%EB%B3%B4%EB%8F%84%EC%9E%90%EB%A3%8C/%EC%A0%84%EA%B5%AD/%EB%A7%88%EC%95%BD%EB%A5%98-%EC%A4%91%EB%8F%85-%EC%9E%AC%ED%99%9C%EC%9D%84-%EC%9C%84%ED%95%9C-%EC%A0%84%EB%8B%B4-%EB%B6%80%EC%84%9C-%EC%8B%A0%EC%84%A4-5ef08c0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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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교정시설 내 마약류 사범이 ‘20년 3,111명에서 ’25년 7,384명으로 137% 급증하여 법무부 내 마약사범재활팀을 신설(‘23. 6. 한시 조직)하고 관련 정책을 마련하고 있으나 지금까지 이를 집행할 교정기관의 전담 부서가 부재하였습니다.
이에 법무부(장관 정성호)는 교정시설 내 마약류 사범을 집중 관리하고 효과성이 검증된 맞춤형 재활프로그램을 운영하여 마약류 사범의 재범을 방지하기 위한 전담 부서 4개를 교정기관에 신설(’26. 1.)합니다.
광주교도소, 화성직업훈련교도소, 부산교도소, 청주여자교도소에 신설되는 ‘마약사범재활과’는 심리학 박사, 임상심리사, 중독심리사 등 관련분야에 전문성을 갖춘 팀원들로 구성할 예정입니다.
‘마약사범재활과’에서는 마약류 수용자에 대한 중독수준별 맞춤형 재활프로그램 운영, 이수명령 집행, 전문상담, 출소 후 사회재활 연계 등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치료·재활을 실시할 예정이며, 단약 유지 등 재활 효과 지속을 위해 출소 시까지 별도의 수용동에서 집중 관리하는 원스톱 체계를 확대해 나갈 것입니다.
정성호 법무부장관은 “사회와 완전 격리된 교정시설 내 마약류 사범에 대한 집중적인 치료·재활은 사회적 비용 경감뿐만 아니라 사회 안전 확보에도 기여할 것이다”고 밝혔습니다.
인용 시 출처: korchiv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