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경제본부 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 개최

<table> <colgroup> <col style="width: 100%" /> </colgroup> <tbody> <tr> <td><table> <colgroup> <col style="width: 33%" /> <col style="width: 33%" /> <col style="width: 33%" /> </colgroup> <tbody> <tr> <td rowspan="2"><p>비상경제본부 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 <br /> 26-21-2 <br /> (공개) </p></td> <td><p> </p></td> <td rowspan="2"><p> </p></td> </tr> <tr> <td><p> </p></td> </tr> </tbody> </table> <p> </p></td> </tr> <tr> <td><table> <tbody> <tr> <td><p> </p></td> </tr> <tr> <td><p>고환율 등에 따른 경영애로 중소기업 긴급 지원 방안 </p></td> </tr> <tr> <td><p> </p></td> </tr> </tbody> </table> <p> </p> <p>           </p></td> </tr> <tr> <td><p>2026. 7. 3. <br /> <br /> <br /> <br /> </p></td> </tr> <tr> <td><p>관 계 부 처 합 동 </p></td> </tr> </tbody> </table>

Ⅰ. 추진 배경

□ (환율 동향) 원/달러 환율은 美 정책금리 인상 가능성, 외국인 보유주식 가치 상승에 따른 차익실현 등으로 상승

\* 원/달러환율(원,기말):(‘23)1,288.0(’24)1,472.5(‘25)1,439.0(‘26.1Q)1,530.1(’26.5)1,507.9 (6)1,549.4

• 원/달러 환율 및 달러 인덱스 추이 — 외국인 주식 순매도와 원/달러 환율

□ (중소기업 애로 현황^\) 높은 수준의 환율이 상당기간 지속되며 中企의 경영상 어려움이 가중, 특히 수입 中企의 부담이 큰 편^\\*

\* 중기중앙회, 고환율 관련 수출입 중소기업 설문조사 결과(‘26.6.8~, 59개사 응답)

\\ 응답 중소기업의 62.7%가 고환율 피해 수준을 ’심각‘ 또는 ’매우 심각‘으로 응답(특히, 수입 중소기업은 전체(11개사)가 ’심각 이상‘으로 응답)

ㅇ (수입기업) 원부자재 수입가격 상승에 따른 생산비 증가 및 마진율 저하 등 부담 발생(응답기업의 71.2%가 원부자재 수입비 증가를 애로요인으로 답변)

ㅇ (수출기업) 환율 상승이 가격경쟁력에 긍정적 요인이나,\ 원부자재·중간재 수입·가공 수출기업 등에는 비용부담 요인^\*

\* 한은(25.6월), “환율 상승 시 가격경쟁력·외화환산이익 등 매출 증가 요인보다 수입 원자재가 상승 등 비용 부담이 더 커 기업 영업이익 감소 가능성”

ㅇ (정부지원) 고환율 대응을 위한 정부 지원으로 긴급경영자금 확대(42.4%), 수출바우처 확대(39.0%), 환헤지 지원(18.6%) 등을 요청

<div>

</div>

<table> <colgroup> <col style="width: 100%" /> </colgroup> <tbody> <tr> <td><p>⇒ 고환율에 따른 중소기업의 경영상 어려움 해소를 위해<br /> 금융·세제 등 패키지 지원대책 마련 <br /> <br /> ㅇ 중동상황 피해기업 지원 등을 위해 旣 마련한 정책금융(23.7조원) 잔여 여력(13.8조원)을 고환율로 인한 경영애로 中企에 집중 지원 <br /> <br />

공급하고, 환변동보험 및 세제·세정 등 전방위 지원 </p></td> </tr> </tbody> </table>

• 긴급경영자금 지원 강화를 위해 신규 자금(1.1조원)도 추가<br />

Ⅱ. 고환율 등에 따른 경영애로 중소기업 긴급 지원방안

<table> <colgroup> <col style="width: 100%" /> </colgroup> <tbody> <tr> <td><p>◈ 고환율 등으로 경영애로를 겪는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금융·세제 등 패키지 지원책을 마련하고, 中企의 환대응 역량도 강화 <br /> <br />

</tr> </tbody> </table>

• 원부자재 수입비중이 매출액의 20% 이상 중소기업 등 </p></td>

고환율 등 경영애로 中企 대상 14.9조원 규모 긴급경영자금 지원

ㅇ(긴급경영자금^\*) 고환율 등으로 경영애로를 겪는 중소·중견기업에 14.9조원 규모의 긴급경영자금 지원^{금융위·재경부·중기부}

\* 중동상황 피해기업 등을 위한 정책금융 23.7조원 중 잔여 여력(13.8조원)을 고환율 등으로 인한 경영애로 中企 등에 집중 지원 + 신규자금 1.1조원 추가 공급

 향후 정책자금 소진 추이를 바탕으로 필요시 지원규모 확대^금융위

➊ (중진공) 긴급경영안정자금 內 고환율 등으로 경영애로를 겪는 中企 전용 트랙을 신설^\하고, 자금 소진시 긴급경영안정자금 추가 공급(+1,000억원 내외 검토)^\\*중기부

\* 일시적 경영애로 요건:(現)매출액 또는 영업이익이 10% 이상 감소 필요 → (改) 고환율 등 경영애로 업종(원부자재 수입비중이 매출액의 20% 이상 등)의 경우 매출액·영업이익 감소 요건 없이 지원 가능

\\ 긴급경영안정자금 규모(중진공):2,500→5,000억원(추경)

➋ (수은) 고환율·통상환경 변화 등 中企 경영악화 대응을 위한\ 위기대응 특별프로그램 지원규모 확대(+1조원)^\ 및 금리우대 강화^\\*재경부

\ (지원규모) 7→8조원(+1조원)\\* (금리우대폭) 최대△2.0%p→최대△2.2%p

• 경영애로 中企 대상 ｢고환율 극복 초저금리 상생대출｣ 신설(0.3조원)

\* 중동상황 위기대응 특별프로그램 內 신설, 수은 조달원가 수준 금리로 대출

➌ (산은·기은) 고환율 등으로 경영상 어려움을 겪는 기업 등을 위한 중소·중견 지원자금(산은, 금리우대 △0.6%p) 적기 공급

• 원자재가격 부담완화 지원대출(기은, 금리우대 △1.3%p) 신속 지원

➍ (기보) 고환율 등에 따른 경영애로 中企 대상 긴급경영안정보증^\* 보증비율을 상향하고, 보증료율 감면 확대^중기부

\* (現) 보증비율 95%, 보증료율 △0.3%p 감면 → (改) 보증비율 100%, 보증료율 △0.4%p 감면\ (중동상황 피해기업 특례보증 우대수준과 동일하게 확대)

ㅇ(만기연장·상환유예) 고환율 등에 따른 경영애로 중소기업^\* 대상 정책자금 대출 상환유예·만기연장^{중기부·금융위·재경부}

\* ‘26년內 원금상환 도래(예정)+원부자재 등 수입 비중이 매출액의 20% 이상 중소기업(중진공)\ (중진공 外 정책금융기관은 ’26.3Q 만기도래 대출(필요시 기간 연장)에 대해 일정규모 이상 수입실적 보유한 기업 중 매출액·영업이익 등이 감소한 중소기업 등이 대상)

\<고환율 등에 따른 경영애로 중소·중견기업 대상 정책금융\>

<table> <tbody> <tr> <td><p>기관 </p></td> <td><p>프로그램명 </p></td> <td><p>지원대상 </p></td> <td><p>금리/조건 우대 </p></td> <td><p>규모 </p></td> </tr> <tr> <td><p>중진공 </p></td> <td><p>긴급경영안정자금 </p></td> <td><p>중소 </p></td> <td><p>정책자금 기준금리 +0.5%p </p></td> <td><p>0.3조원 </p></td> </tr> <tr> <td><p>수은 </p></td> <td><p>위기대응 특별프로그램 </p></td> <td><p>중소·중견 </p></td> <td><p>금리우대 최대 △2.2%p </p></td> <td><p>4.0조원 </p></td> </tr> <tr> <td rowspan="2"><p>산은 </p></td> <td><p>중소·중견 지원자금 </p></td> <td><p>중소·중견 </p></td> <td><p>금리우대 최대 △0.6%p </p></td> <td><p>5.3조원 </p></td> </tr> <tr> <td><p>수출경쟁력 강화 지원자금 </p></td> <td><p>수출 중소·중견 </p></td> <td><p>금리우대 최대 △0.7%p </p></td> <td><p>2.2조원 </p></td> </tr> <tr> <td rowspan="5"><p>기은 </p></td> <td><p>원자재가격 부담완화 지원 대출 </p></td> <td rowspan="5"><p>중소기업 </p></td> <td><p>금리우대 최대 △1.3%p </p></td> <td><p>0.2조원 </p></td> </tr> <tr> <td><p>수출입기업 유동성 지원자금 대출 </p></td> <td><p>금리우대 최대 △1.0%p </p></td> <td><p>0.5조원 </p></td> </tr> <tr> <td><p>중동상황 피해기업 특별자금지원 </p></td> <td><p>금리우대 최대 △1.3%p </p></td> <td><p>0.3조원 </p></td> </tr> <tr> <td><p>글로벌 통상환경변화 대응 </p></td> <td><p>금리우대 최대 △1.3%p </p></td> <td><p>0.1조원 </p></td> </tr> <tr> <td><p>공급망 결제성여신지원 프로그램 </p></td> <td><p>금리우대 최대 △1.3%p </p></td> <td><p>0.4조원 </p></td> </tr> <tr> <td><p>신보 </p></td> <td><p>위기대응 특례보증 </p></td> <td><p>중소·중견 </p></td> <td><p>보증료율 △0.5%p </p></td> <td><p>1.5조원 </p></td> </tr> <tr> <td><p>기보 </p></td> <td><p>긴급경영안정보증 </p></td> <td><p>중소 </p></td> <td><p>보증비율 100%, 보증료율△0.4%p </p></td> <td><p>0.1조원 </p></td> </tr> <tr> <td colspan="4"><p>계 </p></td> <td><p>14.9조원 </p></td> </tr> </tbody> </table>

\* 중동상황 피해기업 정책금융 잔여 지원 여력 등을 활용(6.22일 기준)

수입기업 등에 대한 무역보험 및 환변동보험 지원 강화

ㅇ(무역보험·보증) 역대 최고수준인 275조원 무역보험 공급을 통해 고환율 경영애로 기업에 대한 무역보험(수입보험 등) 우대지원 강화^산업부

 수출실적이 없는 중소·중견기업도 수입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개선^\*,중소·중견기업의 수입보험료 50% 할인(~27.4월)^산업부

\* (現) 수출실적이 있는 기업만 가입 → (改) 수출실적과 관계없이 가입 가능

 핵심 원자재 수입비용이 증가한 중소·중견기업에 무보 수입 자금 대출 보증 한도를 최대 2배 우대(0.3조원, ~27.4월)^산업부

 고환율 등에 따라 해외 현지 운영자금 부족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해외 현지법인 대상 무보 장기 유동성 지원제도^\* 운영(0.2조원, ~27.4월)^산업부

\* 현지법인이 운전자금 대출시 무보가 장기 보증(최대5년) (기업별 신용등급 등에 따라 年매출의 최대 30%까지 보증, 대중소 해외 동반진출시 50%까지 보증)

ㅇ(환변동보험) 환변동 리스크 완화를 위한 환변동보험(무보) 지원을 확대(26년1.2→1.3조원)하고, 中企 보험료 할인 확대(15→30%, ~27.4월)^산업부

 환변동보험 가입대상을 全품목 수입기업으로 확대^\*하고, 수출기업의 환변동보험 이익금의 분할납부(일시불→18개월)로 기업부담 완화^산업부

\* (現) 일부 원자재만 가능 → (改) 사치재 제외, 全품목 가능

ㅇ(수출바우처) 수출바우처 內 고환율 등에 따른 경영애로를 겪는 기업을 위한 전용트랙 신설^\* 등을 통해 집중 지원(100억원, ‘26.7월)^{산업부·중기부}

\* (現) 수출바우처 통해 관세 및 중동상황 피해기업 지원(산업부 639억원, 중기부 1,937억원) →\ (改) 고환율 경영애로 기업 지원을 위한 전용트랙 신설 또는 한도 추가(산업부 40억원, 중기부 60억원)

 환위험 대응역량 제고를 위해 수출바우처 內 무역보험료 지원한도 한시 확대(1,000→2,000만원) 및 보험료 선금 지원 추진^{산업부·중기부}

\* (現) 수출바우처 사업기간 내 보험계약 미종료시 지원 불가(보험계약 종료후 정산지급)  →\ (改) 보험료 선금 지원으로 기업의 무역보험 이용부담 완화

ㅇ (통화전환 옵션) 수은 대출프로그램 이용 중소기업의 환위험 관리를 위한 대출통화 전환권^\*(통화전환 옵션) 부여^재경부

\* 대출기간 중 대출통화를 ’외화↔원화‘, ’외화↔여타 외화‘로 전환할 수 있는 선택권을 무상으로 부여하는 제도

 수입기업이 수은의 수입자금 대출시 환율 변동성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향후 소요자금 대출 확대(3→6개월분까지 대출 가능)^재경부

\* (現) 기존 수입에 필요한 향후 3개월 소요자금에 대해서만 대출 집행 가능\ (改) 향후 6개월 소요자금에 대해 대출 집행 가능

고환율 경영애로 중소기업 세제·세정 및 상생협력 지원 강화

ㅇ (세제·세정) 고환율 등으로 경영애로를 겪는 중소기업 대상으로 법인·부가·소득·관세 납부기한 연장^{국세청·관세청}

 수입원자재 부담 경감을 위해 보세공장 內 생산품 과세신청시점을 기업이 유리한 방식으로 선택 허용^{재경부·관세청}

\* (現) 원료 사용 전 신청 → (改) 제품생산 후 수입신고 전 신청 가능

ㅇ (상생협력) 납품대금 연동제 약정시 환율도 연동산식에 포함되도록 기업·단체에 컨설팅 지원+우수기업에 수위탁 직권조사 면제 등 인센티브 부여^중기부

 금융회사와 中企간 상생을 평가하는 상생금융지수 평가 세부지표 마련시, 고환율 등 경영애로 中企 지원 실적 반영^{중기부·금융위}

ㅇ (조달) 고환율에 따른 원자재 가격급등으로 공공계약금액 조정 필요시, 조정제한기간(90일) 이내^\*라도 계약금액 조정 가능토록 개선

\* ^원칙계약체결일 또는 직전 조정기준일부터 90일(조정제한기간) 이상 경과 후 계약금액 조정 가능\ → ^예외천재지변∙원자재의 가격급등 시 조정제한기간에도 불구하고 계약금액 조정 가능

ㅇ(컨설팅) 中企대상 환리스크 교육·컨설팅 강화를 위해 관계부처 합동(중기부·지재처·관세청 등) 설명회 개최^중기부

 (수은) 고환율 대응을 위한 컨설팅 등 비금융 서비스^\ 제공을 확대(100→150억원)하고, 컨설팅 제공 대상도 확대^\\*재경부

\* 통상리스크 대응, ESG 규제 대응, 해외시장 개척, 환변동 리스크 컨설팅 지원 등

\\ (現) 수은 고객기업 → (改) 상생대기업이 추천한 협력기업까지 확대

 수출지원센터를 중심으로 고환율 등 경영애로 사항을 통합 관리하고, 中企 지원정책을 원스톱으로 안내^중기부

Ⅲ. 추진계획

<table> <colgroup> <col style="width: 20%" /> <col style="width: 20%" /> <col style="width: 20%" /> <col style="width: 20%" /> <col style="width: 20%" /> </colgroup> <tbody> <tr> <td><p>정 책 과 제 </p></td> <td><p> </p></td> <td><p>추진 <br /> 시기 </p></td> <td><p> </p></td> <td><p>담당 <br /> 부처 </p></td> </tr> <tr> <td><p> </p></td> <td><p> </p></td> <td><p> </p></td> <td><p> </p></td> <td><p> </p></td> </tr> <tr> <td colspan="5"><p>1. 긴급경영자금 </p></td> </tr> <tr> <td><p> </p></td> <td><p> </p></td> <td><p> </p></td> <td><p> </p></td> <td><p> </p></td> </tr> <tr> <td><p>▸긴급경영안정자금 內 고환율 경영애로 中企 전용트랙 신설 </p></td> <td><p> </p></td> <td><p>즉시 </p></td> <td><p> </p></td> <td><p>중기부 </p></td> </tr> <tr> <td><p>▸수은 위기대응 특별프로그램 지원규모 확대 </p></td> <td><p> </p></td> <td><p>‘26.7월 </p></td> <td><p> </p></td> <td><p>재경부 </p></td> </tr> <tr> <td><p>▸수은 고환율 극복 초저금리 상생대출 신설 </p></td> <td><p> </p></td> <td><p>‘26.7월 </p></td> <td><p> </p></td> <td><p>재경부 </p></td> </tr> <tr> <td><p>▸긴급경영안정보증 보증비율 상향·보증료율 감면 확대 </p></td> <td><p> </p></td> <td><p>즉시 </p></td> <td><p> </p></td> <td><p>중기부 </p></td> </tr> <tr> <td><p>▸정책자금 대출 상환유예·만기연장 </p></td> <td><p> </p></td> <td><p>‘26.7월 </p></td> <td><p> </p></td> <td><p>재경부 <br /> 중기부<br /> 금융위 </p></td> </tr> <tr> <td><p> </p></td> <td><p> </p></td> <td><p> </p></td> <td><p> </p></td> <td><p> </p></td> </tr> <tr> <td colspan="5"><p>2. 무역보험 및 환변동보험 지원 강화 </p></td> </tr> <tr> <td><p> </p></td> <td><p> </p></td> <td><p> </p></td> <td><p> </p></td> <td><p> </p></td> </tr> <tr> <td><p>▸수입보험 가입요건 개선 </p></td> <td><p> </p></td> <td><p>즉시 </p></td> <td><p> </p></td> <td><p>산업부 </p></td> </tr> <tr> <td><p>▸중소·중견기업 수입보험료 50% 할인 </p></td> <td><p> </p></td> <td><p>즉시 </p></td> <td><p> </p></td> <td><p>산업부 </p></td> </tr> <tr> <td><p>▸무보 수입자금 대출보증 한도 최대 2배 우대 </p></td> <td><p> </p></td> <td><p>즉시 </p></td> <td><p> </p></td> <td><p>산업부 </p></td> </tr> <tr> <td><p>▸中企 환변동보험료 할인 확대(15→30%) </p></td> <td><p> </p></td> <td><p>‘26.7월 </p></td> <td><p> </p></td> <td><p>산업부 </p></td> </tr> <tr> <td><p>▸수출바우처 내 고환율에 따른 경영애로 기업 전용트랙 신설 등 </p></td> <td><p> </p></td> <td><p>‘26.7월 </p></td> <td><p> </p></td> <td><p>산업부 <br /> 중기부 </p></td> </tr> <tr> <td><p>▸수출바우처 내 무역보험료 지원한도 한시 확대(1,000→2,000만원) </p></td> <td><p> </p></td> <td><p>즉시 </p></td> <td><p> </p></td> <td><p>산업부 <br /> 중기부 </p></td> </tr> <tr> <td><p>▸무역보험료 선금 지원 추진 </p></td> <td><p> </p></td> <td><p>즉시 </p></td> <td><p> </p></td> <td><p>산업부 <br /> 중기부 </p></td> </tr> <tr> <td><p>▸수은 대출프로그램 이용 中企 대상 통화전환옵션 부여 </p></td> <td><p> </p></td> <td><p>즉시 </p></td> <td><p> </p></td> <td><p>재경부 </p></td> </tr> <tr> <td><p> </p></td> <td><p> </p></td> <td><p> </p></td> <td><p> </p></td> <td><p> </p></td> </tr> <tr> <td colspan="5"><p>3. 중소기업 세제·세정 및 상생협력 등 지원 강화 </p></td> </tr> <tr> <td><p> </p></td> <td><p> </p></td> <td><p> </p></td> <td><p> </p></td> <td><p> </p></td> </tr> <tr> <td><p>▸법인·부가·소득·관세 납부기한 연장(신청시) </p></td> <td><p> </p></td> <td><p>즉시 </p></td> <td><p> </p></td> <td><p>국세청 <br /> 관세청 </p></td> </tr> <tr> <td><p>▸상생금융지수 평가 세부지표에 고환율 등 경영애로 中企 지원 실적 반영 </p></td> <td><p> </p></td> <td><p>‘26.4분기 </p></td> <td><p> </p></td> <td><p>중기부 <br /> 금융위 </p></td> </tr> <tr> <td><p>▸수은의 비금융 서비스 제공 확대 </p></td> <td><p> </p></td> <td><p>즉시 </p></td> <td><p> </p></td> <td><p>재경부 </p></td> </tr> </tbody> </tabl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