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회 국무회의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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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정책브리핑이 2026-06-09 발행한 정부문서입니다. 주제는 제25회 국무회의 의사일정 ━━━━━━━━━━━━━━━━━━━━━━━━━━━━━━━━━━━━━━━━━━━━━━━━━━━━━━━━━━━━━━━━ ○ 일시 : 2026년 6월 9일(화) 서울 세종청사…입니다. 원문 https://www.korea.kr/common/download.do?fileId=145765676, 정준 URL https://govdocs.azij.workers.dev/%EB%B3%B4%EB%8F%84%EC%9E%90%EB%A3%8C/%EC%A0%84%EA%B5%AD/%EC%A0%9C25%ED%9A%8C-%EA%B5%AD%EB%AC%B4%ED%9A%8C%EC%9D%98-%EB%B8%8C%EB%A6%AC%ED%95%91-1e4bf9fb, 마지막 확인일 2026-07-08.
- 기관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문서 성격
- 일반 정부문서
- 주제
- 제25회 국무회의 의사일정 ━━━━━━━━━━━━━━━━━━━━━━━━━━━━━━━━━━━━━━━━━━━━━━━━━━━━━━━━━━━━━━━━ ○ 일시 : 2026년 6월 9일(화) 서울 세종청사…
- 발행일
- 2026-06-09
- 수집일
- 2026-07-05
- 마지막 확인일
- 2026-07-08
- 원문 URL
- https://www.korea.kr/common/download.do?fileId=145765676
- 정준 URL
- https://govdocs.azij.workers.dev/%EB%B3%B4%EB%8F%84%EC%9E%90%EB%A3%8C/%EC%A0%84%EA%B5%AD/%EC%A0%9C25%ED%9A%8C-%EA%B5%AD%EB%AC%B4%ED%9A%8C%EC%9D%98-%EB%B8%8C%EB%A6%AC%ED%95%91-1e4bf9f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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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회 국무회의 의사일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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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시 : 2026년 6월 9일(화) |
서울-세종청사 국무회의실(영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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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률 공 포 안 : 31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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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 통 령 령 안 : 15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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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반 안 : 5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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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중토의 :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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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중동전쟁 관련 비상국정운영 및 대응현황<관계부처 합동> |
(재정경제부) |
○ 부 처 보 고 :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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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10대 청소년 자살예방 범정부 추진 대책 |
(교육부) |
○ 법 률 공 포 안 : 3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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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안 |
제 출 |
제 출 |
의 안 명 |
차 관 |
국 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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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5 |
2026.06.08. |
국무총리 |
공중방역수의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공포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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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6 |
〃 |
〃 |
농어촌 빈집 정비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공포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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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7 |
〃 |
〃 |
농업인등의 농외소득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공포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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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8 |
〃 |
〃 |
농지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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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9 |
〃 |
〃 |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공포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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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30 |
〃 |
〃 |
산림조합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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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31 |
2026.06.08. |
국무총리 |
소상공인의 일시적 등록기준 미달 시 제재처분 유예를 위한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등 4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 공포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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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32 |
〃 |
〃 |
식물방역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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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33 |
〃 |
〃 |
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공포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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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34 |
〃 |
〃 |
영농형 태양광 발전사업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공포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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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35 |
〃 |
〃 |
인삼산업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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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36 |
〃 |
〃 |
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공포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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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37 |
〃 |
〃 |
차산업 발전 및 차문화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공포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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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38 |
〃 |
〃 |
초지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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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39 |
〃 |
〃 |
축산계열화사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공포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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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40 |
〃 |
〃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공포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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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41 |
〃 |
〃 |
공항시설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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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42 |
〃 |
〃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공포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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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43 |
〃 |
〃 |
기계설비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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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44 |
〃 |
〃 |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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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45 |
〃 |
〃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공포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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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46 |
〃 |
〃 |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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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47 |
2026.06.08. |
국무총리 |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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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48 |
〃 |
〃 |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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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49 |
〃 |
〃 |
철도안전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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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50 |
〃 |
〃 |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공포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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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51 |
〃 |
〃 |
항공보안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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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52 |
〃 |
〃 |
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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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53 |
〃 |
〃 |
북극항로 활용 촉진 및 연관산업 육성에 관한 특별법 공포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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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54 |
〃 |
〃 |
지속가능한 연근해어업 발전법 공포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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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55 |
〃 |
〃 |
해운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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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관회의 심의안건 : 19건 / 국무회의 즉석안건 :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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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안 |
제 출 |
제 출 |
의 안 명 |
차 관 |
국 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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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 통 령 령 안 (15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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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7 |
2026.06.02. |
재 정 |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 전략적투자의 운영 및 관리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안 |
원안의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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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8 |
〃 |
교육부 |
교육공무원 승진규정 일부개정령안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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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9 |
〃 |
〃 |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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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0 |
〃 |
국방부 |
계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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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1 |
〃 |
농림축산 |
산지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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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2 |
2026.06.04. |
산 업 |
철강산업 경쟁력 강화 및 탄소중립 전환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안 |
원안의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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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3 |
2026.06.02. |
성평등 |
여성폭력방지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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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4 |
〃 |
〃 |
청소년 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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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5 |
〃 |
〃 |
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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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6 |
〃 |
국 토 |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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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7 |
2026.06.04. |
중소벤처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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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8 |
2026.06.02. |
국무총리 |
과징금 가중 등의 한도 상향을 위한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3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안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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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9 |
〃 |
국무총리 |
은행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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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0 |
〃 |
국무총리 |
행정심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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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1 |
2026.05.27. |
국무총리 |
공무원 채용 신체검사 규정 일부개정령안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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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반 안 건 ( 5건 ) * 국무회의 즉석안건 1건 포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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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2 |
2026.06.02. |
행 정 |
영예수여안 |
원안의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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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3 |
2026.06.04. |
성평등 |
제5차 건강가정기본계획(안)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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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4 |
2026.06.02. |
기 획 |
2026년도 일반회계 일반예비비 지출안(노동부 청사재배치·노동위원회 운영 등 3건)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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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56 |
2026.06.08. |
국무총리 |
정부인사발령(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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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시 출처: korchiv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