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회 국무회의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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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정책브리핑이 2026-06-16 발행한 정부문서입니다. 주제는 제26회 국무회의 의사일정(안) ━━━━━━━━━━━━━━━━━━━━━━━━━━━━━━━━━━━━━━━━━━━━━━━━━━━━━━━━━━━━━━━━ ○ 일시 : 2026년 6월 16일(화) 서울 …입니다. 원문 https://www.korea.kr/common/download.do?fileId=145768229, 정준 URL https://govdocs.azij.workers.dev/%EB%B3%B4%EB%8F%84%EC%9E%90%EB%A3%8C/%EC%A0%84%EA%B5%AD/%EC%A0%9C26%ED%9A%8C-%EA%B5%AD%EB%AC%B4%ED%9A%8C%EC%9D%98-%EB%B8%8C%EB%A6%AC%ED%95%91-a064e899, 마지막 확인일 2026-07-08.
- 기관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문서 성격
- 일반 정부문서
- 주제
- 제26회 국무회의 의사일정(안) ━━━━━━━━━━━━━━━━━━━━━━━━━━━━━━━━━━━━━━━━━━━━━━━━━━━━━━━━━━━━━━━━ ○ 일시 : 2026년 6월 16일(화) 서울 …
- 발행일
- 2026-06-16
- 수집일
- 2026-07-05
- 마지막 확인일
- 2026-07-08
- 원문 URL
- https://www.korea.kr/common/download.do?fileId=145768229
- 정준 URL
- https://govdocs.azij.workers.dev/%EB%B3%B4%EB%8F%84%EC%9E%90%EB%A3%8C/%EC%A0%84%EA%B5%AD/%EC%A0%9C26%ED%9A%8C-%EA%B5%AD%EB%AC%B4%ED%9A%8C%EC%9D%98-%EB%B8%8C%EB%A6%AC%ED%95%91-a064e8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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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회 국무회의 의사일정(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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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시 : 2026년 6월 16일(화) |
서울-세종청사 국무회의실(영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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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 통 령 령 안 : 28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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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반 안 : 1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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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중토의 :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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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중동전쟁 관련 비상국정운영 및 대응현황<관계부처 합동> |
(재정경제부) |
※ 협조사항 :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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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농촌여행 페스티벌 행사 및 농촌여행 동참 홍보요청 |
(농림축산식품부) |
○ 차관회의 심의안건 : 28건 / 국무회의 즉석안건 :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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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안 |
제 출 |
제 출 |
의 안 명 |
차 관 |
국 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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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 통 령 령 안 (28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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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57 |
2026.06.10. |
재 정 |
한국수출입은행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원안의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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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58 |
〃 |
〃 |
경제안보를 위한 공급망 안정화 지원 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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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59 |
〃 |
교육부 |
지방교육행정기관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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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60 |
〃 |
행 정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안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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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61 |
2026.06.10. |
행 정 |
지방자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원안의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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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62 |
2026.06.09. |
〃 |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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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63 |
2026.06.10. |
〃 |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국가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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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64 |
2026.06.09. |
〃 |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소방공무원 및 경찰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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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65 |
2026.06.10. |
〃 |
지방교육행정기관 및 공립의 각급 학교에 두는 국가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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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66 |
2026.06.09. |
〃 |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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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67 |
〃 |
〃 |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일부개정령안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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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68 |
〃 |
〃 |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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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69 |
〃 |
〃 |
통합특별시 신설에 따른 소방청 소관 21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안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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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70 |
〃 |
농림축산 |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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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71 |
〃 |
〃 |
치유농업 연구개발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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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72 |
2026.06.10. |
기후에너지 |
기상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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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73 |
2026.06.09. |
국 토 |
주택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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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74 |
〃 |
〃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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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75 |
2026.06.10. |
해 양 |
선박평형수 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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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76 |
〃 |
〃 |
항만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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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77 |
2026.06.09. |
중소벤처 |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원안의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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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78 |
〃 |
기 획 |
협동조합 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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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79 |
〃 |
국무총리 |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일부개정령안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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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80 |
〃 |
행 정 |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일부개정령안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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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81 |
〃 |
국무총리 |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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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82 |
〃 |
국무총리 |
의료기기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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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83 |
〃 |
국무총리 |
지식재산 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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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84 |
〃 |
국무총리 |
통합특별시 신설에 따른 원자력안전위원회 소관 3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안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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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반 안 건 ( 1건 ) * 국무회의 즉석안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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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85 |
2026.06.12. |
국무총리 |
정부인사발령(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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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시 출처: korchiv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