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회 임시국무회의 브리핑
💡 쉽게 말하면
정부가 제8회 임시국무회의를 열어 상법과 형법 등 법률 공포안 7건을 심의했어요. 전남·광주 통합 특별법 공포안도 포함됐어요.
- 무슨 일이에요?
- 정부가 임시국무회의에서 법률 공포안 7건을 심의했어요.
- 누구한테 영향이 있어요?
- 전남·광주 통합과 관련된 지역 주민에게 영향이 있어요.
- 언제부터예요?
- 2026년 3월 5일에 임시국무회의가 열렸어요.
AI 인용용 요약
대한민국 정책브리핑이 2026-03-05 발행한 정부문서입니다. 주제는 제8회 국무회의(임시) 의사일정(안) ━━━━━━━━━━━━━━━━━━━━━━━━━━━━━━━━━━━━━━━━━━━━━━━━━━━━━━━━━━━━━━━━ ○ 일시 : 2026년 3월 5일(목) —…입니다. 원문 https://www.korea.kr/common/download.do?fileId=145730449, 정준 URL https://govdocs.azij.workers.dev/%EB%B3%B4%EB%8F%84%EC%9E%90%EB%A3%8C/%EC%A0%84%EA%B5%AD/%EC%A0%9C8%ED%9A%8C-%EC%9E%84%EC%8B%9C%EA%B5%AD%EB%AC%B4%ED%9A%8C%EC%9D%98-%EB%B8%8C%EB%A6%AC%ED%95%91-f13cf704, 마지막 확인일 2026-08-23.
- 기관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문서 성격
- 일반 정부문서
- 주제
- 제8회 국무회의(임시) 의사일정(안) ━━━━━━━━━━━━━━━━━━━━━━━━━━━━━━━━━━━━━━━━━━━━━━━━━━━━━━━━━━━━━━━━ ○ 일시 : 2026년 3월 5일(목) —…
- 발행일
- 2026-03-05
- 수집일
- 2026-07-07
- 마지막 확인일
- 2026-08-23
- 원문 URL
- https://www.korea.kr/common/download.do?fileId=145730449
- 정준 URL
- https://govdocs.azij.workers.dev/%EB%B3%B4%EB%8F%84%EC%9E%90%EB%A3%8C/%EC%A0%84%EA%B5%AD/%EC%A0%9C8%ED%9A%8C-%EC%9E%84%EC%8B%9C%EA%B5%AD%EB%AC%B4%ED%9A%8C%EC%9D%98-%EB%B8%8C%EB%A6%AC%ED%95%91-f13cf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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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회 국무회의(임시) 의사일정(안) ━━━━━━━━━━━━━━━━━━━━━━━━━━━━━━━━━━━━━━━━━━━━━━━━━━━━━━━━━━━━━━━━
- ○ 일시 : 2026년 3월 5일(목) — 청와대 본관 세종실
- ○ 의안 — - — 법 률 공 포 안 : 7건
- - — 부 처 보 고 : 1건
○ 부 처 보 고 : 1건
| 1. 중동상황 관련 대응현황 및 계획<관계부처 합동> | (외교부) |
|---|
○ 법 률 공 포 안 : 7건
- 의 안 번 호 — 제 출 월 일 — 제 출 기 관 — 의 안 명 — 차 관 회 의 — 국 무 회 의
- 317 — 2026.03.04. — 국무총리 (법제처) — 상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
- 318 — 〃 — 〃 — 형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
- 319 — 〃 — 〃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공포안
- 320 — 〃 — 〃 —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
- 321 — 〃 — 〃 —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
- 322 — 〃 — 〃 —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
- 323 — 〃 — 〃 — 국민투표법 전부개정법률 공포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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