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공급엔진, '주택공급추진본부' 출범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는 국민이 원하는 곳에 신속하게 주택을 공급하고, 안전 확보 등 핵심과제의 차질없는 추진을 위한 조직개편을 완료*하였다.

• 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대통령령) 및 직제 시행규칙 개정·시행

□우선 수도권 135만호 주택공급계획(9.7대책) 등 정부 주택공급 목표를 차질없이 달성하기 위한 주택공급 전담조직으로 주택공급추진본부*가 출범한다.

• 본부장(실장급) 산하 주택공급정책관(6개과), 주택정비정책관(3개과) / 정원 77명

ㅇ 그동안 국토부 내에 주택공급 전담조직으로 공공주택추진단을 운영해왔으나, 비정규조직(별도조직)으로 운영되면서 조직의 안정성, 성과 관리 측면에서 한계가 있었고, 재건축·노후도시 정비 등 주택공급 관련 기능이 다른 조직에 분산되어 있었다.

ㅇ 신설되는 주택공급추진본부는 주택공급 정책의 책임성과 일관성을 강화하기 위해, 기존 국장급 공공주택추진단을 실장급 조직으로 격상하는 한편, 흩어져 있던 주택공급 관련기능을 집적하였다.

• 이에 따라 본부에서는 신도시 등 택지개발, 도심주택 공급과 민간 재건축·재개발 사업 등 주택공급 정책수단을 종합적으로 관리·집행한다.

□다음으로, 부실공사 등을 야기하는 건설불법 하도급 대응정책을 총괄하는 공정건설지원과가 신설된다.

ㅇ 국토부는 고용노동부와 건설공사 불법하도급 강력 단속을 진행(`25.8~9)하여 총 262건의 불법하도급을 적발한 바 있으며, 앞으로도 국토부 중심으로 단속을 강화하고 지자체·공공기관 단속인력 교육 및 매뉴얼 배포, AI기반 단속체계 고도화*, 신고포상금 확대 등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 예 : 업체 경영･재무정보, 수주･하도급정보 등 200여개 지표 분석으로 의심현장 추출

□ 발 밑 안전강화를 위해 지반침하 예방정책을 전담하는 지하안전팀도 신설한다.

ㅇ 신설 팀은 올해부터 시행 중인 지반침하 우려지역에 대한 국토부 직권 조사를 지속 확대하는 한편, 지반침하 사고대응 표준매뉴얼 개정 등 관련 제도 개선을 추진하게 된다.

□ 주택공급추진본부와 공정건설지원과는 올해 12월 30일, 지하안전팀은 내년 1월 2일에 각각 출범한다.

ㅇ 아울러, 주택시장을 교란하는 불법거래행위 근절을 위한 특별사법경찰 수사인력, 지방국토관리청의 불법 하도급 현장단속 인력도 충원하였다.

□ 국토교통부 문성요 기획조정실장은 “국토부는 국민의 기본권인 주거와 안전확보와 직접 관련이 있는 부처로 막중한 책임감을 가지고 있다.”면서,

ㅇ “주택공급추진본부 등 신설되는 조직을 중심으로 국토부가 맡은 분야에 있어 국민께 확실한 성과를 보여드릴 수 있도록 비상한 각오를 가지고 맡은 임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