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제21차 위원회 결과
핵심 요약
- 무엇을: 2026년 제21차 위원회 결과
- 누가: 사업자를 존속법인으로 수정의결 했습니다. 마. 방송채널사용사업자 변경등록 및 변경신고에 관한 건 o 방송채널사용사업자의 변경등록 및 변경신고 등 11건의 신청에 대한 수리 여부를 심의․의결했습니다. o 향후 신청 …
AI 인용용 요약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2026-07-01 공고입니다. 대상 사업자를 존속법인으로 수정의결 했습니다. 마. 방송채널사용사업자 변경등록 및 변경신고에 관한 건 o 방송채널사용사업자의 변경등록 및 변경신고 등 11건의 신청에 대한 수리 여부를 심의․의결했습니다. o 향후 신청 …, 지원내용 원문 확인, 신청기간 2026-07-01. 원문 https://www.korea.kr/common/download.do?fileId=198500873&tblKey=GMN, 정준 URL https://govdocs.azij.workers.dev/%EB%B3%B4%EB%8F%84%EC%9E%90%EB%A3%8C/%EC%A0%84%EA%B5%AD/2026%EB%85%84-%EC%A0%9C21%EC%B0%A8-%EC%9C%84%EC%9B%90%ED%9A%8C-%EA%B2%B0%EA%B3%BC-f7c5bd91, 마지막 확인일 2026-07-08.
- 기관
-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 문서 성격
- 지원사업/공고류
- 주제
- 2026. 7. 1.(수) (서면) 브리핑 2026년 7월 1일(수) 배포시점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결 안건] 가. 혁신기획담당관(재정팀) 성재식 팀장(2110 1370) 나. 혁신기…
- 대상
- 사업자를 존속법인으로 수정의결 했습니다. 마. 방송채널사용사업자 변경등록 및 변경신고에 관한 건 o 방송채널사용사업자의 변경등록 및 변경신고 등 11건의 신청에 대한 수리 여부를 심의․의결했습니다. o 향후 신청 …
- 지원내용
- 원문 확인 필요
- 신청기간
- 2026-07-01
- 발행일
- 2026-07-01
- 수집일
- 2026-07-05
- 마지막 확인일
- 2026-07-08
- 원문 URL
- https://www.korea.kr/common/download.do?fileId=198500873&tblKey=GMN
- 정준 URL
- https://govdocs.azij.workers.dev/%EB%B3%B4%EB%8F%84%EC%9E%90%EB%A3%8C/%EC%A0%84%EA%B5%AD/2026%EB%85%84-%EC%A0%9C21%EC%B0%A8-%EC%9C%84%EC%9B%90%ED%9A%8C-%EA%B2%B0%EA%B3%BC-f7c5bd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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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7. 1.(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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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 |
2026년 7월 1일(수) 배포시점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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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결 안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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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혁신기획담당관(재정팀) |
성재식 팀장(2110-137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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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혁신기획담당관(재정팀) |
성재식 팀장(2110-137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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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혁신기획담당관(재정팀) |
성재식 팀장(2110-137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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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디지털이용자기반과(위치정보정책팀) |
우혜진 팀장(2110-129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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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방송미디어진흥기획과 |
이영철 과장(2110-147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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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제21차 위원회 결과
[의결 안건]
가. 「방송통신발전기금 분담금 징수 및 부과 등에 관한 사항」 일부개정(안)에 관한 건
o 기존에 단일 조항에 명시되어 있던 「행정규제기본법」에 의한 ‘규제의 재검토’ 규정과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의한 ‘재검토 기한’ 규정을 분리하고, 국무조정실 제안 문구로 변경했습니다.
나. 「방송통신발전기금 분담금 산정 및 부과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개정(안)에 관한 건
o 유료방송 기금 분담금 징수․부과 사무가 과기정통부에서 방미통위로 이관됨에 따라 관련 사무 주체를 방미통위로 변경했습니다.
o 국무조정실 지침에 따라 기존에 없던 「행정규제기본법」에 의한 ‘규제의 재검토’ 조항을 신설했습니다.
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방송통신발전기금 운용·관리규정」 일부개정(안)에 관한 건
o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라 기관명칭을 기획재정부에서 기획예산처로 변경했습니다.
o 종전 부칙에서 규정하고 있던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른 재검토 조항을 본칙으로 이동해 조문 체계를 정비했습니다.
라. 위치정보보호 법규 위반사업자에 대한 행정처분 안건의 수정의결에 관한 건
o 제1차 위원회 회의에서 과태료가 부과된 사업자 중 4개 법인이 합병으로 해산함에 따라 과태료 부과 대상 사업자를 존속법인으로 수정의결 했습니다.
마. 방송채널사용사업자 변경등록 및 변경신고에 관한 건
o 방송채널사용사업자의 변경등록 및 변경신고 등 11건의 신청에 대한 수리 여부를 심의․의결했습니다.
o 향후 신청 사업자의 신고 수리 통지 및 갱신등록증 교부 등 후속 행정조치를 통해 원활한 방송사업을 지원하겠습니다.
인용 시 출처: korchiv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