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자 보호와 법치 확립에 헌신한 「2024년도 올해의 근로감독관」 선정

고용노동부 보도자료 보도시점 2024. 12. 30.(월) 12:00 (2024. 12. 31.(화) 조간)

약자 보호와 법치 확립에 헌신한 「2024년도 올해의 근로감독관」 선정 고용노동부(장관 김문수)는 올 한해 약자 보호와 법치 확립을 통해 공정한 노동시장을 만들기 위해 헌신한 「올해의 근로감독관」 10명을 선정했다.

【「2024년도 올해의 근로감독관」(10명)】 ※ 성명 가나다 순서 고성은(부산청) 김연옥(경기) 박태용(인북) 서정애(대구서부) 신혜원(서울청)

유헌희(군 산) 윤지현(안산) 이광찬(성남) 이철학(창 원) 임채민(서울청)

「올해의 근로감독관」은 노동사건 해결, 근로감독, 노사협력 3가지 분야 에서 투철한 사명감을 가지고 헌신적으로 노력했다.

노동사건 해결 분야는 공사대금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면서 근로자 40여 명의 임금 1억6천만원을 체불하고 도주한 사업주를 끈질긴 추적 끝에 구속한 근로감독관 체불 피해 근로자를 위한 대지급금을 부정한 방법으로 수급한 사업주를 구속한 근로감독관 등 엄정한 수사를 통해 법치 확립에 기여한 근로 감독관 6명이 선정되었다.

근로감독 분야는 노동법을 회피하기 위해 일명 ‘사업장 쪼개기’ 방식으로 하나의 사업장을 여러 개로 나누어 운영 중인 사업장을 찾아내 특별근로 감독을 실시하고 근로자 권리를 구제한 근로감독관 등 현장의 불법적 관행 근절에 기여한 근로감독관 2명이 명단에 올랐다.

노사협력 분야는 교섭이 원활히 진행되지 않고 파업과 직장폐쇄까지 이어진 지역 현안 사업장을 적극 지도하여 교섭의 장으로 이끈 근로감독관 등 대화와 타협을 통한 상생의 노사관계 구축에 기여한 근로감독관 2명이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올해의 근로감독관」과 함께, 처음으로 「올해의 근로감독부서」를 추가로 선정했다. 「서울강남지청 근로개선지도1과」는 관내 대규모 체불이 발생한 이커머스 기업 근로자의 신속한 권리구제와 재취업을 지원하고 엄정한 수사로 그룹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하는 등 부서원 전체 노력으로 근로자 보호에 기여하여 올해의 근로감독부서로 처음 선정되었다.

올해의 근로감독관을 비롯하여 전국의 2,100여 명의 근로감독관들이 헌신적으로 노력한 결과 올 한해 1조 4,371억원의 체불임금 청산(11월말 현재) 고의.

상습 체불 사업주 강제수사 증가(1,040건→1,302건) 법 위반 개선지수 상승 (95.9%→96.9%) 등 의미 있는 성과가 있었다.

김문수 장관은 “올 한해 노동 약자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 준 전국의 모든 근로감독관에게 감사드린다”라며 노고를 격려하고, “내년에도 약자를 더욱 배려하고 노사법치가 현장에서 상식으로 정착되도록 최선을 다해 주길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담당 부서 근로기준정책관 책임자 과 장 하창용 (044-202-7553)

근로감독기획과 사무관 최충운 (044-202-7528) 담당자 주무관 강숭훈 (044-202-7531)

참 고 「올해의 근로감독관 및 부서」 주요 활동 올해의 근로감독관 <10명> 편법 . 꼼수 기업을 찾아내 엄단!

▪ 고성은 감독관은 근로기준법상 5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되는 사항을 회피하기 위해, 하나의 사업장임에도 형식적으로 여러개의 사업장으로 쪼개는 수법으로 근로자들의 권리를 1 침해한 사업장을 찾아내 선제적으로 특별감독을 실시하여

• 근로자들에게 당연히 적용·지급되었어야 할 연장근로·

< 고 성 은 > 연차수당 등 총 1억8천여만원의 임금체불을 포함하여 부산청 10건의 위법사항을 적발, 편법적으로 노무관리를 행한 사업주에 대해 즉시 사법처리한 바 있다.

다수가 희생된 제조공장의 불법파견 실체 파악!

▪ 김연옥 감독관은 화재사고로 다수의 근로자가 사망한 일차전지제조업체에 대해, 외부에서 사고의 원인 중 하나로 지목한 불법파견에 대한 면밀한 수사를 통해 2

• 무허가 파견업체에서 직접생산공정에 300여명을 불법

파견한 혐의 사실을 확인하고, 사업주 2명을 구속 및 < 김 연 옥 > 사법처리하는 등 엄정한 수사를 통해 노동법 위반 경기지청 사업주를 엄단한 바 있다.

조작 . 공모한 대지급금 부정수급자 구속!

▪ 박태용 감독관은 임금체불로 어려운 상황에 처한 근로자 들에게 지급하는 대지급금을, 하청업체 대표들과 공모하여 근로일수를 조작하는 수법으로 2억9천여만원을 부정 수급한 사업주에 대해 < 박 태 용 > - 압수수색 등을 통해 범증을 확보하고, 추가 대지급금 인천북부지청 부정수급 시도까지 밝혀내 대지급금을 눈먼 돈으로 인식하는 사업주를 구속한 바 있다.

허위 근로자로 대지급금 부정수급자 구속!

▪ 서정애 감독관은 사업주가 채무를 변제할 목적으로 채권자들과 공모하여 실제 근로하지 않은 허위 근로자를 끼워넣는 수법을 통해 대지급금 6천여만원을 부정수급한 사안에 대해

• 사업주와 채권자에 대한 압수수색을 통해 그 수법과

< 서 정 애 > 혐의사실을 확인하고, 5천여만원에 대한 추가 범행 대구서부지청 시도까지 확인하여 사업주를 구속한 바 있다.

장기 노사갈등 사업장 묵은 갈등 해소!

▪ 신혜원 감독관은 구조조정, 쟁의행위 등으로 노사갈등이 장기간 지속되고 있는 사업장에서, 노사 견해 차이로 교섭이 중단되자, 5

• 노동위원회와의 협업을 통해 교섭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밀착 지도하고, 노사간 묵은 갈등이 해소될 수 < 신 혜 원 > 있도록 노력하는 등 지역 노사관계 안정에 적극 기여한 서울청 바 있다.

신분을 숨기고 도피한 체불 사업주를 찾아내 구속!

▪ 유헌희 감독관은 근로자 3명의 임금 540만원을 체불 후 도피행각을 벌이면서, 가명을 사용하는 등 타인 명의로 경제생활을 영위하는 사업주에 대해, 다각도의 수사 6 기법을 통해 해당 사업주를 특정하고

• 체불액이 소액임에도, 사업주가 학습된 범행수법을

< 유 헌 희 > 이용한 재범 및 도주의 우려가 상당한 점을 고려하여 군산지청 적극적으로 구속수사한 바 있다.

다수 전과가 있는 상습체불사업주 2명 구속!

▪ 윤지현 감독관은 공사대금을 임금 지급 대신 가족 생활비로 사용하면서 근로자 40여명의 임금 1억6천만원을 체불하고 도주한 건설사 대표에 대해, 건설현장 근로내역 등을 7 추적·체포하여 구속하는 등

• 근로자들의 생계를 나몰라라 하는 사업주 2명에 대한

< 윤 지 현 > 구속수사를 통해 체불 사업주에 대한 엄단 및 근로자 안산지청 권리구제에 기여한 바 있다.

대지급금으로 사리사욕을 채운 사업주 3명 구속!

▪ 이광찬 감독관은 하도급 대금을 대지급금으로 충당하기 위해, 건설 시공사 임원을 사칭하여 허위 체불 내역으로 대지급금 2억6천만원을 부정수급한 건설 시행사 대표를 8 구속수사하는 등

• 대지급금을 사리사욕을 위해 부정수급한 사업주 3명에

< 이 광 찬 > 대한 구속수사를 통해 악의적 사업주를 엄단하고 법 질서 확립 분위기 확산에 기여한 바 있다. 성남지청 극한 노사관계 대립 사업장을 교섭의 장으로!

▪ 이철학 감독관은 신규 노동조합 설립 후 교섭이 원활히 진행되지 않아 파업과 직장폐쇄가 이뤄지는 등 지역 9 사회의 핵심 현안으로 부각된 노사 갈등에 대해

• 대화와 타협을 통한 교섭 등 선제적인 지도를 통해,

파업 및 직장폐쇄가 철회되고, 노사가 성실교섭 합의문을 < 이 철 학 > 작성하는 결과를 도출하는 데에 기여한 바 있다. 창원지청 허위 직장 내 괴롭힘 신고 실체 파악!

▪ 임채민 감독관은 직장 내 괴롭힘 및 성희롱 신고사건과 관련, 신고인이 제출한 상급자의 괴롭힘 등에 대한 녹취파일에 대한 면밀한 분석을 통해 10

• 신고인이 딥보이스(음성 위변조)를 통해 조작한 녹취

파일을 근거로 신고한 사실을 확인, 실체적 진실을 < 임 채 민 > 규명함으로써 자칫 억울한 피혐의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서울청 노력한 바 있다.

올해의 근로감독 부서 <1개> 대규모 체불에 부서원 전체가 협업, 신속 대응!

▪ 서울강남지청 근로개선지도1과는 계열사 집단체불로 사회적으로 이슈가 된 현안과 관련, 발생 초기부터 부서 내 감독관별 역할에 따른 협업을 통해 근로자 서울강남지청 보호를 위한 조기 대응책을 마련하고, 1 근로개선지도1과

• 전담팀 구성을 통한 신속한 사건조사 및 근로자 생활

안정을 위한 신속한 대지급금 지급, 재취업을 위한 고용 서비스 지원 등을 통해

• 근로자들의 피해 최소화와 회복에 경주하고, 임금을

체불한 사업주에 대해서는 엄중히 조치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