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년 상반기 사이버도박 집중단속으로 1,000억 원대 범죄수익 환수 보전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지난해 11. 1.부터 「’26년 사이버도박 집중단속」(’25.11.1.~’26.10.31.) 하여 지난 7개월간 사이버도박 사범 총 1,746건·2,319명을 검거하고 이 중 154명을 구속하였다.

이번 상반기 집중단속에서는 해외로 도피하여 불법 체류하거나 국내 입·출국을 반복하면서 도금 규모 수천억 원에서 1조 원대에 이르는 대규모 불법 도박사이트를 운영한 총책급 검거에 집중하였다.

특히 운영자금줄을 끊어 불법 사이트 조직을 와해시키기 위해 외제 차, 예금채권 등 범죄수익을 끝까지 찾아 기소 전 몰수·추징 보전을 강화한 결과 1,072억 원을 환수 보전하였다. 이는 전년 같은 기간 대비 607억 원 증가하여 2.3배로 늘어난 수치이다.

아울러 추적을 피해 해외로 도피한 피의자 75명에 대해서는 체류국 수사기관과 공조를 통해 신병을 확보하였다. 특히 시도청 사이버수사대를 중심으로 필리핀과 캄보디아 등에 사무실을 두고 도박사이트를 운영해 온 주요 가담 피의자 15명을 국내 송환 후 구속하였다.

또한, 도박사이트 운영진을 검거하더라도 유사한 사이트가 지속해서 개설되는 점에 주목, 압수한 관리자 페이지 및 피의자 진술 등을 분석한 결과 다수의 도박사이트가 같은 기술 기반의 플랫폼을 사용하는 것으로 확인하였다. 경찰은 도박사이트 공급망 차단을 위해 전문 제작·공급 업체를 추적 수사할 예정이다.

피의자 연령대는 30대가 24.7%로 가장 많았고, 20대(23.6%), 40대(22.1%), 50대(12.9%), 10대(10.3%), 60대 이상(6.4%) 순으로 확인되었다. 연령대별 참여 도박 유형을 살펴보면, 20대와 30대는 스포츠토토 비중이 가장 높지만, 50대와 60대 이상은 경마·경륜·경정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피의자 연령별 현황>

(기간: ’25.11.∼’26. 5. / 출처: 형사사법정보시스템 통계)

다른 연령대에 비해 10대 피의자 수가 적은 편인데, 이는 도금이 소액이고 관련 전과가 없는 10대 단순 도박행위자의 경우, 입건 대신 청소년선도심사위원회에 돌려보내는 등 선도와 재범 방지에 중점을 두고 있기 때문이다.

경찰은 사이버도박 재범 방지 및 도박 중독 예방을 위해 피의자 검거 단계에서 전문 상담 기관 연계를 적극 안내하여 처벌과 치료를 병행하는 재범 방지 체계를 구축하였다. 청소년에 대해서는 ‘전국 청소년 사이버도박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5.18.~8.31.)하고, 학년별 맞춤 교육 자료를 제작·배포하는 등 예방 활동도 병행하였다.

하반기 단속에서도 경찰은 ｢초국가범죄 특별대응 T/F｣ 및 관계부처와의 협력을 통해 해외에 거점을 둔 도박사이트 운영자급 도피 사범의 국내 송환을 지속 추진할 계획이다.

경찰청 박우현 사이버수사심의관은 “사이버도박은 막대한 범죄수익을 기반으로 국경을 넘나들며 진화하는 초국경 범죄이다.”라며 “경찰은 하부조직원 검거에 머무르지 않고 도박사이트 총책과 도박사이트 공급업자를 적극 검거하는 한편, 범죄수익을 끝까지 추적해 법의 심판을 받게 하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