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브 절세 꿀팁 믿어도 될까?" 국세청, 「상속･증여세 오해 그리고 진실」 배포

□ 국세청(청장 임광현)은 국민이 일상생활에서 자주 접하는 상속･증여세에 관한 오해를 바로잡기 위해「상속･증여세 오해 그리고 진실」자료를 5월 31일(일) 배포한다.

ㅇ 최근 부동산･주식 등 자산 가격 상승과 고령화에 따른 자산 이전 확대 등으로 상속･증여세에 대한 국민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ㅇ 특히 많은 국민이 유튜브･SNS 단편 영상 중심으로 세금 정보를 접하고 있으나, 일부는 ‘가족끼리 송금할 때 이체 메모에 3글자만 적으면 세무조사 면제’, ‘엄마카드 쓰고 월급은 전부 저축하기?’ 등 자극적인 표현 위주로 전달되면서 실제 세법과 다른 오해를 유발하는 사례도 나타나고 있다.

ㅇ 이에 국세청은 수요자 중심 적극행정의 일환으로 국민참여단의 설문 결과를 바탕으로 국민이 실생활에서 자주 궁금해하는 주제를 골라 정확한 기준을 쉽게 안내하고, 납세자가 스스로 판단할 수 있도록 이번 자료를 기획하였다.

ㅇ 아울러 관심도가 높은 주제는 1분 내외 단편 영상(숏폼)으로도 제작하여 함께 제공할 예정이다.

□ 국세청은 자료 기획단계에서 국민참여단(144명)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ㅇ 조사 결과, 응답자 다수는 상속･증여세 정보를 유튜브･SNS를 통해 가장 많이 얻고 있으며, 이러한 정보의 정확성에 대한 의구심으로 ‘팩트체크’가 필요하다고 답하였다.

ㅇ 국민참여단은 ‘부모가 생활비를 보내주면 모두 증여세 대상인지’, ‘가족 간 차용증만 쓰면 세금 문제가 없는지’, ‘부모님 카드를 쓰면 증여로 보는지’ 등 일상에서의 다양한 궁금증을 제시하였다.

ㅇ 또한 어려운 세법 내용을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가이드북, 단편 영상 등 친숙한 방식의 정보제공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함께 제시하였다.

□ 국세청은 이러한 설문 결과를 반영하여 국민이 궁금해하는 생활밀착형 주제 10가지를 선정하여 자료에 담았다.

Ι 상속･증여세 오해 그리고 진실 : 주제 Ι

□ ｢상속･증여세 오해 그리고 진실｣은 주제별로 온라인에서 자주 접하는 표현을 ‘오해’로 보여주고 이에 대한 세법상 판단 기준을 ‘진실’로 설명하는 방식으로 구성하였다.

□ 또한 자료에는 납세자가 유의하여야 할 점을 안내한 ‘실무 포인트’와 ‘안전지대가이드’, OX 문제로 구성된 ‘오해 제로(ZERO) 안심테스트’를 함께 실어 납세자 스스로 판단기준을 확인해 볼 수 있도록 구성하였다.

ㅇ ｢상속･증여세 오해 그리고 진실｣ 자세한 PDF 자료 전문은 국세청 누리집*을 통해 누구나 내려받을 수 있다.

• 접근경로 : 국세청 누리집(www.nts.go.kr) >> 국세신고안내 >> 상속･증여 안심 가이드

□ 아울러 국민참여단 설문 결과를 반영해 단편 영상(숏폼)도 함께 제작･배포한다.

ㅇ 수요가 높은 5개 주제를 1분 단편 영상으로 제작하였으며 5월 31일 1편을 시작으로 국세청 공식 유튜브 채널을 통해 순차로 제공할 예정이다.

□ 앞으로도 국세청은 국민이 세법을 보다 쉽고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생활밀착형 정보를 친숙하고 다양한 방식으로 제공할 예정이다.

ㅇ 단순한 법령 소개를 넘어 국민이 실생활에서 겪는 세금에 관한 궁금증과 오해를 적극적으로 해소할 수 있도록 수요자 중심 안내를 지속 확대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