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회 국무회의 브리핑
AI 인용용 요약
대한민국 정책브리핑의 2026-01-20 공고입니다. 대상 원문 확인, 지원내용 원문 확인, 신청기간 2026-01-20 ~ 2026-01-19. 원문 https://www.korea.kr/common/download.do?fileId=145711618, 정준 URL https://govdocs.azij.workers.dev/doc/korea_cabinet-20260120-d33ae4a7, 마지막 확인일 2026-07-08.
- 기관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문서 성격
- 지원사업/공고류
- 주제
- 제2회 국무회의 의사일정(안) ━━━━━━━━━━━━━━━━━━━━━━━━━━━━━━━━━━━━━━━━━━━━━━━━━━━━━━━━━━━━━━━━ ○ 일시 : 2026년 1월 20일(화) 청와대 …
- 대상
- 원문 확인 필요
- 지원내용
- 원문 확인 필요
- 금액
- 원문 확인 필요
- 신청기간
- 2026-01-20 ~ 2026-01-19
- 발행일
- 2026-01-20
- 수집일
- 2026-07-07
- 마지막 확인일
- 2026-07-08
- 원문 URL
- https://www.korea.kr/common/download.do?fileId=145711618
- 정준 URL
- https://govdocs.azij.workers.dev/doc/korea_cabinet-20260120-d33ae4a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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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회 국무회의 의사일정(안)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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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일시 : 2026년 1월 20일(화) | 청와대 본관 세종실 | |
| ○ 의안 | - | 법 률 공 포 안 : 5건 |
| - | 법 률 안 : 9건 | |
| - | 대 통 령 령 안 : 13건 | |
| - | 일 반 안 : 3건 | |
| - | 부 처 보 고 : 5건 |
○ 부 처 보 고 : 5건
| 1. 대통령님 방중·방일 성과 및 후속조치 계획<관계부처 합동> | (외교부) |
|---|---|
| 2. 대한민국 임시정부 상하이 청사 활용 확대 방안<관계부처 합동> | (국가보훈부) |
| 3. 재외공관 역할 재창조 이행계획<관계부처 합동> | (외교부) |
| 4. 2026년 달라지는 민생 체감 정책<관계부처 합동> | (재정경제부) |
| 5. 광화문 한글 현판 추가 설치 검토 | (문화체육관광부) |
○ 법 률 공 포 안 : 5건
| 의 안 번 호 | 제 출 월 일 | 제 출 기 관 | 의 안 명 | 차 관 회 의 | 국 무 회 의 |
|---|---|---|---|---|---|
| 38 | 2026. 01.19. | 국무총리 (법제처) | 농어촌특별세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 | ||
| 39 | 〃 | 〃 | 윤석열·김건희에 의한 내란·외환 및 국정농단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 공포안 | ||
| 40 | 〃 | 〃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 | ||
| 41 | 〃 | 〃 |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 | ||
| 42 | 〃 | 〃 | 항공·철도 사고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공포안 |
○ 차관회의 심의안건 : 25건
| 의 안 번 호 | 제 출 월 일 | 제 출 기 관 | 의 안 명 | 차 관 회 의 | 국 무 회 의 |
|---|---|---|---|---|---|
| 법 률 안 ( 9건 ) | |||||
| 13 | 2026.01.13. | 과학기술 정보통신부 | 항공우주산업개발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 원안의결 | |
| 14 | 〃 | 〃 | 원자력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이의신청 규정 정비 관련 9건 법제처 일괄 제안설명 (제14호~22호) | 〃 | |
| 15 | 〃 | 교육부 |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 | |
| 16 | 〃 | 〃 |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 | |
| 17 | 〃 | 통일부 |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 | |
| 18 | 〃 | 문화체육 관 광 부 |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 | |
| 19 | 〃 | 산 업 통 상 부 | 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 | |
| 20 | 〃 | 보 건 복 지 부 |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 〃 | |
| 21 | 〃 | 행정안전부 (해양수산부) | 수산자원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 | |
| 대 통 령 령 안 (13건 ) | |||||
| 22 | 2026.01.13. | 국무총리 (법제처) | 이의신청 규정 정비를 위한 8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안 <교육부 등 6개 기관 공동 소관> | 원안의결 | |
| 23 | 〃 | 과학기술 정보통신부 | 기업부설연구소등의 연구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안 | 〃 | |
| 24 | 〃 | 〃 |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시행령안 | 〃 | |
| 25 | 〃 | 법무부 | 민사집행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 | |
| 26 | 2026.01.14. | 행 정 안 전 부 | 국민권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 원안의결 | |
| 27 | 2026.01.15. | 〃 | 기본사회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안 | 〃 | |
| 28 | 2026.01.14. | 〃 | 경북ㆍ경남ㆍ울산 초대형산불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안 <농림축산식품부 공동 소관> | 〃 | |
| 29 | 〃 | 문화체육 관 광 부 | 콘텐츠산업 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 | |
| 30 | 2026.01.13. | 농림축산 식 품 부 | 농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 | |
| 31 | 〃 | 보 건 복 지 부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 | |
| 32 | 〃 | 기후에너지 환 경 부 | 방사성폐기물 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 | |
| 33 | 〃 | 〃 |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 | |
| 34 | 〃 | 국 토 교 통 부 |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 | |
| 일 반 안 건 ( 3건 ) | |||||
| 35 | 2026.01.12. | 외교부 | 대한민국과 쿠웨이트 간의 항공운수협정의 개정의정서안 | 원안의결 | |
| 36 | 2026.01.14. | 행 정 안 전 부 | 영예수여안 | 〃 | |
| 37 | 2026.01.13. | 행정안전부 (기획예산처) | 2026년도 일반회계 목적예비비 지출안(3대특검 및 상설특검 지원)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