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회 국무회의 브리핑
AI 인용용 요약
대한민국 정책브리핑이 2026-02-24 발행한 정부문서입니다. 주제는 제6회 국무회의 의사일정(안) ━━━━━━━━━━━━━━━━━━━━━━━━━━━━━━━━━━━━━━━━━━━━━━━━━━━━━━━━━━━━━━━━ ○ 일시 : 2026년 2월 24일(화) 청와대 …입니다. 원문 https://www.korea.kr/common/download.do?fileId=145727087, 정준 URL https://govdocs.azij.workers.dev/doc/korea_cabinet-20260224-486397ca, 마지막 확인일 2026-07-08.
- 기관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문서 성격
- 일반 정부문서
- 주제
- 제6회 국무회의 의사일정(안) ━━━━━━━━━━━━━━━━━━━━━━━━━━━━━━━━━━━━━━━━━━━━━━━━━━━━━━━━━━━━━━━━ ○ 일시 : 2026년 2월 24일(화) 청와대 …
- 발행일
- 2026-02-24
- 수집일
- 2026-07-07
- 마지막 확인일
- 2026-07-08
- 원문 URL
- https://www.korea.kr/common/download.do?fileId=145727087
- 정준 URL
- https://govdocs.azij.workers.dev/doc/korea_cabinet-20260224-486397c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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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회 국무회의 의사일정(안) | ||
|---|---|---|
| ━━━━━━━━━━━━━━━━━━━━━━━━━━━━━━━━━━━━━━━━━━━━━━━━━━━━━━━━━━━━━━━━ | ||
| ○ 일시 : 2026년 2월 24일(화) | 청와대 본관 세종실 | |
| ○ 의안 | - | 법 률 공 포 안 : 35건 |
| - | 법 률 안 : 1건 | |
| - | 대 통 령 령 안 : 40건 | |
| - | 일 반 안 : 4건 | |
| - | 부 처 보 고 : 3건 |
※ 집중토의 : 1건
| 1. 촉법소년 연령 하향 논의 | (법무부) |
|---|
○ 부 처 보 고 : 3건
| 1. 인구감소지역 인구증감 분석<관계부처 합동> | (행정안전부) |
|---|---|
| 2. 하천·계곡 내 불법 점용 시설 정비계획 | (행정안전부) |
| 3. 희토류 공급망 안정화 대책 | (산업통상부) |
※ 협조사항 : 2건
| 1.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장관 TF 운영 | (재정경제부) |
|---|---|
| 2. 제48차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 개최 준비 | (국가유산청) |
○ 법 률 공 포 안 : 35건
| 의 안 번 호 | 제 출 월 일 | 제 출 기 관 | 의 안 명 | 차 관 회 의 | 국 무 회 의 |
|---|---|---|---|---|---|
| 217 | 2026.02.23. | 국무총리 (법제처) | 여권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 | ||
| 218 | 〃 | 〃 | 6·25전쟁 납북피해 진상규명 및 납북피해자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공포안 | ||
| 219 | 2026.02.23. | 국무총리 (법제처) | 1959년 12월 31일 이전에 퇴직한 군인의 퇴직급여금지급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 | ||
| 220 | 〃 | 〃 | 군무원인사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 | ||
| 221 | 〃 | 〃 | 병역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 | ||
| 222 | 〃 | 〃 | 예비군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 | ||
| 223 | 〃 | 〃 | 전사·순직한 진급예정자의 진급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 | ||
| 224 | 〃 | 〃 | 경찰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 | ||
| 225 | 〃 | 〃 | 국립소방병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공포안 | ||
| 226 | 〃 | 〃 |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공포안 | ||
| 227 | 〃 | 〃 |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 | ||
| 228 | 〃 | 〃 | 전자정부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 | ||
| 229 | 〃 | 〃 |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공포안 | ||
| 230 | 〃 | 〃 |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공포안 | ||
| 231 | 〃 | 〃 | 공연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 | ||
| 232 | 〃 | 〃 |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 | ||
| 233 | 〃 | 〃 |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공포안 | ||
| 234 | 〃 | 〃 | 2028 울산국제정원박람회 지원 및 사후활용에 관한 특별법 공포안 | ||
| 235 | 〃 | 〃 |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공포안 | ||
| 236 | 2026.02.23. | 국무총리 (법제처) | 농지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 | ||
| 237 | 〃 | 〃 | 농촌진흥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 | ||
| 238 | 〃 | 〃 | 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공포안 | ||
| 239 | 〃 | 〃 |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공포안 | ||
| 240 | 〃 | 〃 | 산지관리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 | ||
| 241 | 〃 | 〃 | 치유농업 연구개발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공포안 | ||
| 242 | 〃 | 〃 | 건설기계관리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 | ||
| 243 | 〃 | 〃 | 공인중개사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 | ||
| 244 | 〃 | 〃 |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 | ||
| 245 | 〃 | 〃 |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 | ||
| 246 | 〃 | 〃 |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 | ||
| 247 | 〃 | 〃 | 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 | ||
| 248 | 〃 | 〃 | 항공보안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 | ||
| 249 | 〃 | 〃 | 항만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 | ||
| 250 | 〃 | 〃 | 해양환경관리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 | ||
| 251 | 〃 | 〃 | 공무원 재해보상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 |
○ 차관회의 심의안건 : 41건 / 국무회의 즉석안건 : 4건
| 의 안 번 호 | 제 출 월 일 | 제 출 기 관 | 의 안 명 | 차 관 회 의 | 국 무 회 의 |
|---|---|---|---|---|---|
| 법 률 안 ( 1건 ) | |||||
| 178 | 2026.02.11. | 농림축산 식 품 부 | 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 | 원안의결 | |
| 대 통 령 령 안 ( 40건 ) * 국무회의 즉석안건 4건 포함 | |||||
| 179 | 2026.02.11. | 재 정 경 제 부 | 국세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원안의결 | |
| 180 | 〃 | 〃 | 국세징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 | |
| 181 | 〃 | 〃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 | |
| 182 | 〃 | 〃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 | |
| 183 | 〃 | 〃 | 소득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 | |
| 184 | 〃 | 〃 | 법인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 | |
| 185 | 〃 | 〃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 | |
| 186 | 〃 | 〃 |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 | |
| 187 | 〃 | 〃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 | |
| 188 | 〃 | 〃 | 농·축산·임·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일부개정령안 | 〃 | |
| 189 | 〃 | 〃 |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 | |
| 190 | 〃 | 〃 | 주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 | |
| 191 | 〃 | 〃 | 교육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 | |
| 192 | 2026.02.11. | 재 정 경 제 부 | 세수추계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안 | 원안의결 | |
| 193 | 〃 | 〃 |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 | |
| 194 | 〃 | 〃 | 관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 | |
| 195 | 〃 | 〃 |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 | |
| 196 | 〃 | 〃 | 관세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 | |
| 197 | 〃 | 〃 | 관세법 제7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안료색소의 관세율 변경에 관한 규정 폐지령안 | 〃 | |
| 198 | 〃 | 〃 | 조세범 처벌절차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 | |
| 93 | 2026.02.03. | 〃 | 국가바이오혁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안 | 〃 | |
| 252 | 2026.02.23. | 〃 |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
| 199 | 2026.02.10. | 교육부 | 고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원안의결 | |
| 200 | 〃 | 〃 | 국립학교 설치령 일부개정령안 | 〃 | |
| 201 | 〃 | 〃 | 학생맞춤통합지원법 시행령안 | 〃 | |
| 202 | 2026.02.11. | 행 정 안 전 부 | 모범공무원 규정 일부개정령안 | 〃 | |
| 203 | 〃 | 〃 | 진실ㆍ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시행령 전부개정령안 | 〃 | |
| 204 | 〃 | 〃 | 풍수해ㆍ지진재해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 | |
| 253 | 2026.02.23. | 〃 | 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 ||
| 254 | 〃 | 〃 | 국무조정실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 ||
| 205 | 2026.02.10. | 문화체육 관 광 부 | 스포츠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원안의결 | |
| 206 | 〃 | 고 용 노 동 부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 | |
| 207 | 〃 | 국 토 교 통 부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 | |
| 208 | 〃 | 〃 | 공항시설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 | |
| 209 | 〃 | 〃 | 가덕도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 | |
| 255 | 2026.02.23. | 〃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
| 210 | 〃 | 행정안전부 (해양수산부) | 선박관리산업발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원안의결 | |
| 211 | 2026.02.11. | 국무총리 (국무조정실) | 행정규제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 | |
| 212 | 〃 | 〃 | 항공ㆍ철도 사고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 | |
| 213 | 2026.02.10. | 국무총리 (식품의약품 안전처) | 인체적용제품의 위해성평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 | |
| 일 반 안 건 ( 4건 ) | |||||
| 130 | 2026.02.04. | 행 정 안 전 부 | 2026년 지방세 지출 기본계획 | 원안의결 | |
| 214 | 2026.02.11. | 〃 | 영예수여안 | 〃 | |
| 216 | 〃 | 〃 | 2026년도 일반회계 일반예비비 지출안(기본사회위원회 설치·운영경비 등 3건)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