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회 국무회의 브리핑
AI 인용용 요약
대한민국 정책브리핑이 2026-03-10 발행한 정부문서입니다. 주제는 제9회 국무회의 의사일정(안) ━━━━━━━━━━━━━━━━━━━━━━━━━━━━━━━━━━━━━━━━━━━━━━━━━━━━━━━━━━━━━━━━ ○ 일시 : 2026년 3월 10일(화) 10:0…입니다. 원문 https://www.korea.kr/common/download.do?fileId=145732120, 정준 URL https://govdocs.azij.workers.dev/doc/korea_cabinet-20260310-52fa6408, 마지막 확인일 2026-07-08.
- 기관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문서 성격
- 일반 정부문서
- 주제
- 제9회 국무회의 의사일정(안) ━━━━━━━━━━━━━━━━━━━━━━━━━━━━━━━━━━━━━━━━━━━━━━━━━━━━━━━━━━━━━━━━ ○ 일시 : 2026년 3월 10일(화) 10:0…
- 발행일
- 2026-03-10
- 수집일
- 2026-07-07
- 마지막 확인일
- 2026-07-08
- 원문 URL
- https://www.korea.kr/common/download.do?fileId=145732120
- 정준 URL
- https://govdocs.azij.workers.dev/doc/korea_cabinet-20260310-52fa6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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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9회 국무회의 의사일정(안) | ||
|---|---|---|
| ━━━━━━━━━━━━━━━━━━━━━━━━━━━━━━━━━━━━━━━━━━━━━━━━━━━━━━━━━━━━━━━━ | ||
| ○ 일시 : 2026년 3월 10일(화) 10:00, | 청와대 본관 세종실 | |
| ○ 의안 | - | 법 률 공 포 안 : 33건 |
| - | 법 률 안 : 2건 | |
| - | 대 통 령 령 안 : 11건 | |
| - | 일 반 안 : 2건 | |
| - | 부 처 보 고 : 5건 |
○ 부 처 보 고 : 5건
| 1. 중동상황 관련 대응현황 점검<관계부처 합동> | (외교부) |
|---|---|
| 2. 생리용품 지원 확대 방안 | (성평등가족부) |
| 3. 보복 범죄 및 친밀관계 범죄 방지를 위한 범죄 피해자 보호·지원 제도 개선<관계부처 합동> | (법무부) |
| 4. 경력보유여성 및 일·가정 양립 지원 방안<관계부처 합동> | (성평등가족부) |
| 5. 전세사기 방지 대책<관계부처 합동> | (국토교통부) |
※ 협조사항 : 1건
| 1. 개정 노동조합법 시행 준비상황 및 추진방안 | (고용노동부) |
|---|
○ 법 률 공 포 안 : 33건
| 의 안 번 호 | 제 출 월 일 | 제 출 기 관 | 의 안 명 | 차 관 회 의 | 국 무 회 의 |
|---|---|---|---|---|---|
| 324 | 2026.03.09. | 국무총리 (법제처) | 공탁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 | ||
| 325 | 〃 | 〃 | 민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 | ||
| 326 | 2026.03.09. | 국무총리 (법제처) |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 | ||
| 327 | 〃 | 〃 | 민사집행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 | ||
| 328 | 〃 | 〃 | 선박소유자 등의 책임제한절차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공포안 | ||
| 329 | 〃 | 〃 | 소액사건심판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 | ||
| 330 | 〃 | 〃 | 중재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 | ||
| 331 | 〃 | 〃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 | ||
| 332 | 〃 | 〃 | 행정소송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 | ||
| 333 | 〃 | 〃 |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 | ||
| 334 | 〃 | 〃 | 기상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 | ||
| 335 | 〃 | 〃 | 기후·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공포안 | ||
| 336 | 〃 | 〃 |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 | ||
| 337 | 〃 | 〃 | 댐건설·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공포안 | ||
| 338 | 〃 | 〃 |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공포안 | ||
| 339 | 〃 | 〃 | 자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 | ||
| 340 | 〃 | 〃 | 전기산업발전기본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 | ||
| 341 | 〃 | 〃 |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공포안 | ||
| 342 | 〃 | 〃 | 하천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 | ||
| 343 | 〃 | 〃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공포안 | ||
| 344 | 2026.03.09. | 국무총리 (법제처) |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 | ||
| 345 | 〃 | 〃 | 공무직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공포안 | ||
| 346 | 〃 | 〃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 | ||
| 347 | 〃 | 〃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공포안 | ||
| 348 | 〃 | 〃 |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 | ||
| 349 | 〃 | 〃 | 건축사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 | ||
| 350 | 〃 | 〃 | 궤도운송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 | ||
| 351 | 〃 | 〃 | 도로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 | ||
| 352 | 〃 | 〃 | 은퇴자마을 조성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공포안 | ||
| 353 | 〃 | 〃 |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공포안 | ||
| 354 | 〃 | 〃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 | ||
| 355 | 〃 | 〃 |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공포안 | ||
| 356 | 〃 | 〃 |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 |
○ 차관회의 심의안건 / 국무회의 즉석안건
| 의 안 번 호 | 제 출 월 일 | 제 출 기 관 | 의 안 명 | 차 관 회 의 | 국 무 회 의 |
|---|---|---|---|---|---|
| 법 률 안 ( 2건 ) | |||||
| 303 | 2026.03.03. | 국무총리 (국민권익 위원회)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원안의결 | |
| 304 | 2026.03.03. | 국무총리 (국민권익 위원회) |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원안의결 | |
| 대 통 령 령 안 (11건 ) * 국무회의 즉석안건 1건 포함 | |||||
| 305 | 2026.03.03. | 행 정 안 전 부 | 빛의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안 | 원안의결 | |
| 306 | 〃 | 〃 | 지방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 〃 | |
| 307 | 〃 | 〃 |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 | |
| 264 | 2026.02.24. | 산 업 통 상 부 | 대외무역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 | |
| 308 | 2026.03.04. | 〃 |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 | |
| 309 | 〃 | 〃 |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 | |
| 357 | 2026.03.09. | 보 건 복 지 부 | 지역의사의 양성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안 | ||
| 310 | 2026.03.03. | 기후에너지 환 경 부 | 자연환경보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원안의결 | |
| 311 | 〃 | 〃 |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 | |
| 313 | 2026.03.04. | 국무총리 (인사혁신처) |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 〃 | |
| 315 | 〃 | 국무총리 (법제처) | 행정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 | |
| 일 반 안 건 ( 2건 ) * 국무회의 즉석안건 1건 포함 | |||||
| 316 | 2026.03.04. | 행 정 안 전 부 | 영예수여안 | 원안의결 | |
| 358 | 2026.03.09. | 국무총리 (인사혁신처) | 정부인사발령(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