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회 국무회의 브리핑
AI 인용용 요약
대한민국 정책브리핑이 2026-03-17 발행한 정부문서입니다. 주제는 제10회 국무회의 의사일정(안) ━━━━━━━━━━━━━━━━━━━━━━━━━━━━━━━━━━━━━━━━━━━━━━━━━━━━━━━━━━━━━━━━ ○ 일시 : 2026년 3월 17일(화) 정부세…입니다. 원문 https://www.korea.kr/common/download.do?fileId=145734768, 정준 URL https://govdocs.azij.workers.dev/doc/korea_cabinet-20260317-8ddeb8e4, 마지막 확인일 2026-07-08.
- 기관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문서 성격
- 일반 정부문서
- 주제
- 제10회 국무회의 의사일정(안) ━━━━━━━━━━━━━━━━━━━━━━━━━━━━━━━━━━━━━━━━━━━━━━━━━━━━━━━━━━━━━━━━ ○ 일시 : 2026년 3월 17일(화) 정부세…
- 발행일
- 2026-03-17
- 수집일
- 2026-07-07
- 마지막 확인일
- 2026-07-08
- 원문 URL
- https://www.korea.kr/common/download.do?fileId=145734768
- 정준 URL
- https://govdocs.azij.workers.dev/doc/korea_cabinet-20260317-8ddeb8e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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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0회 국무회의 의사일정(안) | ||
|---|---|---|
| ━━━━━━━━━━━━━━━━━━━━━━━━━━━━━━━━━━━━━━━━━━━━━━━━━━━━━━━━━━━━━━━━ | ||
| ○ 일시 : 2026년 3월 17일(화) | 정부세종청사 국무회의실 | |
| ○ 의안 : 총 47건 | - | 법 률 공 포 안 : 4건 |
| - | 대 통 령 령 안 : 36건 | |
| - | 일 반 안 : 2건 | |
| - | 부 처 보 고 : 5건 |
○ 부 처 보 고 : 5건
| 1. 중동상황 관련 대응현황 점검<관계부처 합동> | (외교부) |
|---|---|
| 2. 국민성장펀드 추진현황 및 향후 계획 | (금융위원회) |
| 3. 코레일·에스알 고속철도 통합 추진현황 | (국토교통부) |
| 4. 중기·창업·소상공인 원스톱 지원체계 구축방안 | (중소벤처기업부) |
| 5. 국민주권 강화를 위한 민원처리·소통 확대 및 AI 기반 민원서비스 구축 방안<관계부처 합동> | (국민권익위원회) |
※ 집중토의 : 1건
| 1. 균형성장을 위한 지방우대 방안<관계부처 합동> | (행정안전부) |
|---|
○ 법 률 공 포 안 : 4건
| 의 안 번 호 | 제 출 월 일 | 제 출 기 관 | 의 안 명 | 차 관 회 의 | 국 무 회 의 |
|---|---|---|---|---|---|
| 396 | 2026.03.16. | 국무총리 (법제처) |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 전략적투자의 운영 및 관리를 위한 특별법 공포안 | ||
| 397 | 〃 | 〃 |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공포안 | ||
| 398 | 〃 | 〃 | 아동수당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 | ||
| 399 | 〃 | 〃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 |
○ 차관회의 심의안건 : 37건 / 국무회의 즉석안건 : 1건
| 의 안 번 호 | 제 출 월 일 | 제 출 기 관 | 의 안 명 | 차 관 회 의 | 국 무 회 의 |
|---|---|---|---|---|---|
| 대 통 령 령 안 (36건 ) | |||||
| 359 | 2026.03.10. | 교육부 |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원안의결 | |
| 360 | 2026.03.11. | 행 정 안 전 부 | 외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 〃 | |
| 361 | 〃 | 〃 |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 〃 | |
| 362 | 〃 | 〃 |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 〃 | |
| 363 | 〃 | 〃 | 농림축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 〃 | |
| 364 | 〃 | 〃 | 산업통상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 〃 | |
| 365 | 〃 | 〃 |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 〃 | |
| 366 | 〃 | 〃 | 기후에너지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 〃 | |
| 367 | 〃 | 〃 | 성평등가족부 직제 일부개정령안 | 〃 | |
| 368 | 〃 | 〃 | 중소벤처기업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 〃 | |
| 369 | 〃 | 〃 | 인사혁신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 〃 | |
| 370 | 〃 | 〃 | 법제처 직제 일부개정령안 | 〃 | |
| 371 | 〃 | 〃 |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 〃 | |
| 372 | 〃 | 〃 | 국가데이터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 〃 | |
| 373 | 〃 | 〃 | 국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 〃 | |
| 374 | 2026.03.11. | 행 정 안 전 부 | 조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 원안의결 | |
| 375 | 〃 | 〃 | 우주항공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 〃 | |
| 376 | 〃 | 〃 |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 〃 | |
| 377 | 〃 | 〃 |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 〃 | |
| 378 | 〃 | 〃 | 소방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 〃 | |
| 379 | 〃 | 〃 | 질병관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 〃 | |
| 380 | 〃 | 〃 | 기상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 〃 | |
| 381 | 〃 | 〃 |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 〃 | |
| 382 | 〃 | 〃 | 공정거래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 〃 | |
| 383 | 〃 | 〃 | 개인정보 보호위원회 직제 일부개정령안 | 〃 | |
| 384 | 〃 | 〃 |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 | |
| 385 | 2026.03.10. | 문화체육 관 광 부 | 문화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 | |
| 386 | 〃 | 보 건 복 지 부 | 가족돌봄 등 위기아동·청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안 | 〃 | |
| 387 | 〃 | 기후에너지 환 경 부 | 해상풍력 보급 촉진 및 산업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안 | 〃 | |
| 388 | 〃 | 〃 |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 | |
| 389 | 〃 | 〃 | 기상산업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 | |
| 390 | 〃 | 국 토 교 통 부 | 자동차등록령 일부개정령안 | 〃 | |
| 391 | 2026.03.11. | 국무총리 (국무조정실) | 규제 재검토기한 정비를 위한 136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안 <재정경제부 등 25개 기관 공동 소관> | 원안의결 | |
| 392 | 2026.03.10. | 국무총리 (법제처) | 국민의 행정상 의무이행행위 편의 개선을 위한 4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안 <행정안전부 등 3개 기관 공동 소관> | 〃 | |
| 393 | 〃 | 〃 | 사업자 부담 완화를 위한 인력ㆍ시설 등 기준 정비를 위한 7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안 <농림축산식품부 등 5개 기관 공동 소관> | 〃 | |
| 394 | 〃 | 국무총리 (지식재산처) | 지식재산 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 | |
| 일 반 안 건 ( 2건 ) * 국무회의 즉석안건 1건 포함 | |||||
| 395 | 2026.03.11. | 행정안전부 (기획예산처) | 2026년도 일반회계 일반예비비 지출안(빛의 위원회 설치·운영경비 등 2건) | 원안의결 | |
| 400 | 2026.03.16. | 〃 | 2026년도 일반회계 목적예비비 지출안(종합특검 및 상설특검 지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