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하우는 나누고 아이디어는 더하고" 국세청, ｢2026 적극행정+창의학습 성과공유대회｣ 개최

□ 국세청(청장 임광현)은 7월 3일(금), 서울지방국세청에서 ｢2026년 적극행정+창의학습 성과공유대회｣를 개최했다.

○ 이번 행사에서는 ’26년 상반기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시상식 및 우수사례 발표와 함께 창의학습동아리 경진대회* 발표심사를 진행하였으며, 전국 세무관서 직원 100여명이 참석하여 적극행정 성과와 창의학습 결과물을 공유하였다.

• 직원들이 국세행정 현안에 대한 지식과 아이디어를 발굴･연구하는 대회로, ’03년부터 매년 개최

【국민의 눈높이에서 문제해결, 명의도용 차단 서비스 등 적극행정 최우수 수상】

□ 국세청은 국민투표(소통24)와 적극행정위원회 심사 등을 거쳐, 기존 관행에서 벗어나 창의적이고 적극적인 자세로 업무를 수행하여 국민이 체감하는 변화를 이끌어낸 사례 18건(정책 9건, 현장 9건)을 선정하였다.

○ 특히, 이번 선발에서는 정책분야와 현장분야에서 모두 국민 생활에 심각한 피해를 주는 ‘명의도용’ 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한 사례가 최우수를 수상하여 주목을 받았다.

□ 정책분야 최우수에는 타인의 명의를 도용한 허위 소득신고･사업자등록 등을 방지하기 위해, ｢명의도용 안심차단 서비스｣를 기획･개발한 소득자료관리과 박지호 조사관이 우수공무원으로 선발되었다.

○ 그간 명의도용은 납세자 본인도 모르는 사이에 발생하여 억울하게 세금을 부담하거나 사후적으로 시간과 비용을 들여 바로잡아야 하는 경우가 많았다.

○ 담당 조사관은 이러한 사후 구제의 한계를 파악하고, 실질적인 피해가 발생하기 전에 명의도용 시도 자체를 실시간으로 인지하고 차단할 수 있는 서비스 개발을 추진하였으며, 이를 통해 명의도용으로 인한 피해를 효과적으로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명의도용 안심차단 서비스>

□ 현장분야 최우수에는 끈질긴 추적 끝에 명의도용 진범을 밝혀내 억울한 납세자의 고충을 해소한 대전세무서 이근수 조사관이 우수공무원으로 선발되었다.

○ 담당 조사관은 가공세금계산서 발급 혐의가 있는 납세자에 대한 세무조사를 진행하면서, 단순히 서류만으로 혐의를 단정 짓지 않고 명의가 도용된 것 같다는 납세자의 호소에 귀를 기울였다.

○ 이에 명의도용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취한 업체들을 발로 뛰며 추적하였으며, 그 결과 해당 업체들의 탈루세액(2억 2,300만원)을 추징했을 뿐 아니라 명의도용 진범까지 직접 밝혀내고 경찰에 수사를 의뢰하여 탈세범으로 몰린 납세자의 억울함을 풀어주었다.

□ 선발된 적극행정 우수공무원에게는 수상등급에 따라 성과급 최고등급, 개인성과 가점, 성과우수격려금, 포상휴가 등의 파격적인 혜택을 부여한다.

○ 특히, 이번 상반기 선발부터 수상자에 대한 성과우수격려금이 확대되고, 최우수 수상자에게는 성과급 SS등급*까지 부여되는 등 혜택이 더욱 강화되었다.

• 성과급 최고등급(S등급) 중 성과가 특히 우수한 자에게 특별성과가산금(20%) 추가 지급

○ 국세청은 확고한 적극행정 추진의지를 바탕으로, 성과에 상응하는 충분한 보상이 주어질 수 있도록 관련 인센티브를 지속적으로 확대･발굴할 예정이다.

【창의학습동아리 경진대회 개최, 현장의 아이디어가 빛나다】

□ 올해 603명의 직원(148개 동아리)이 참여한 창의학습동아리 경진대회는 업무노하우와 업무개선 아이디어 분야로 나누어 진행되었으며, 분야별 예선･본선을 거쳐 선정된 총 8개의 과제가 이날 발표심사에 참여하였다.

○ 국세청은 발표심사를 통해 업무노하우와 업무개선 아이디어 각 분야별 최우수 1팀, 우수 1팀, 장려 2팀을 선정하고, 성과우수격려금･인사 가점･교육훈련실적 등 인센티브를 부여하여 직원들의 창의적 시도를 적극 장려한다.

○ 업무노하우 분야에는 비상장주식 평가노하우, 공제･감면 중복배제 검토프로그램 등 일선 실무에서 활용도가 높은 결과물들이 출품되었으며, 업무개선 아이디어 분야에는 AI를 활용한 쟁점별 판례분석 프로그램 등 업무효율을 높일 수 있는 다양한 방안들이 제시되었다.

○ 국세청은 경진대회를 통해 발굴한 우수한 연구결과에 대해서는 전 직원이 업무에 활용할 수 있도록 공유･전파할 방침이다.

□ 앞으로도 국세청은 현장의 창의적이고 적극적인 시도들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공유함으로써, 도전적으로 일하는 조직문화가 확산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독려할 계획이다.

근무하지도 않은 회사에서 소득 지급명세서가 제출되는 등 명의도용 피해가 발생하면 사후적으로 이를 바로잡기 위해 소득부인*신청이나 소송 등에 시간과 비용을 부담

• 사업자가 제출한 지급명세서상 소득에 대해 납세자가 소득을 받지 않았음을 세무서에 확인 요청

󰋼 소득 지급명세서 제출, 사업자등록 신청 등 국민의 재산상 피해로 직결될 수 있는 6개 업무*에 명의도용을 원천 차단할 수 있도록 서비스 시행

• 민원증명 발급, 국세환급금 계좌 등록, 종합소득세 정기 신고서 제출 등

【우수】

윤춘미

국세조사관

(인공지능혁신

담당관실)

󰋼 기존 시나리오 기반 챗봇은 복잡한 문장형 질의의 문맥을 파악하지 못하고 단순 문의에 대한 정해진 답변만 가능하여 납세자 체감 만족도 저하

󰋼 AI 기술을 선제적 도입하여 납세자의 복잡한 문장형 질문에도 빠르고 정확하게 상담받을 수 있는 AI 홈택스 챗봇 개발

• (‘26.1월) 부가가치세·연말정산 분야 시범 운영→(’26.5월)종합소득세·장려금 분야 확대 및 모바일 서비스 개통

【우수】

최영우

국세조사관

(홈택스1

담당관실)

󰋼 홈택스 이용 사업자의 84%가 매년 수수료*를 부담하는 공동·금융인증서를 이용하여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있음

• 전자세금계산서용 공동·금융인증서 4,400원(1년), 범용 공동인증서 110,000원(1년)

󰋼 행정안전부 협업을 통해 사업자용 간편인증을 국가기관 최초로 개발하여 홈택스 적용, 사업자용 간편인증으로 무료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이 가능하여 납세협력비용 절감 실현

【우수】

백신기

국세조사관

(원천세과)

󰋼 연말정산 부양가족 공제 오류자는 매년 하반기 사후적 점검 과정에서 과다공제로 확인되는 경우 가산세를 포함하여 관련 제세를 추징

󰋼 부양가족 공제 오류와 같은 단순한 신고 실수를 한 근로자 9만명에게 가산세 부담없이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정정할 수 있도록 개별 안내*를 최초 실시

• 종합소득세 신고기간 동안 부양가족 공제 오류 수정으로 인해 약 24억 원의 가산세 경감 효과 발생

** (1차 발송)카카오톡, (1차 발송 실패시)네이버 알림으로 모바일 안내문 발송

현장

분야

【최우수】

이근수

국세조사관

(대전청

대전세무서

재산법인세과)

󰋼 제3자의 사업자번호 명의도용으로 12억 원의 가짜세금계산서 세금을 고스란히 떠안고 탈세범 고발 위기에 처하는 등 납세자의 극심한 고충 발생

󰋼 가짜세금계산서를 남발한 전국 16개 업체 추적･조사를 통해 명의도용 진범을 밝혀내고 형사소송법상 고발 의무를 적극 해석하여 경찰에 직접 수사 의뢰, 억울한 납세자를 구제하고 탈루세액 2억 2,300만 원 전액 추징

【우수】

박미숙

국세조사관

(중부청

징세송무국

징세과)

󰋼 수많은 체납자의 전자어음 정보를 18개 금융기관에 중복하여 요청해오던 그동안의 관행으로 고액의 강제징수비 소요 등 예산과 행정력 측면에서 비효율 발생

󰋼 전자어음 총괄기관인 ‘금융결제원’으로부터 한번에 전자어음자료를 제공 받을 수 있도록 과세자료제출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강제징수비 절감 및 징수율 제고

• 전자어음 데이터 연계를 법제화하여 실시간 체납자의 전자어음 추적망을 구축한 적극행정

【우수】

이원락

국세조사관

(중부청

징세송무국

체납추적과)

󰋼 체납자는 거대기업의 횡포와 심각한 병마 속에서 4년 소송 끝 힘겹게 승소하였으나, 자금 부족으로 강제집행이 불가능한 ‘빈손 승소’ 위기 직면

󰋼 체납자의 압류된 재산 미지급수표를 활용한 독창적 돌파구를 마련, 현장으로 뛰어들어 이해관계인들을 중재하며 승소대금 40억 원을 수령하고 이 중 31억 원 징수

【우수】

이병택

국세조사관

(부산청

조사1국

조사관리과)

󰋼 방대한 양의 수시공시정보(DART)를 실시간으로 파악하는 데 한계가 있어 과세관청이 공시 즉시 이상징후를 포착하고 신속하게 대응하기 어려운 실정

󰋼 공공데이터를 적극 활용한 DART 수시공시정보(횡령･배임 등)를 실시간 자동 모니터링 할 수 있는 자체 시스템을 개발하여 세수 사각지대 해소 및 30억 원 예산 절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