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를 넘는 영토 확장을 위한 "대한민국 우주항공 산업육성 전략"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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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의결 주문

ㅇ 「대한민국 우주항공 산업육성 전략(안)」을 별지와 같이 심의·의결함.

2. 제안 이유

ㅇ 우주항공 영역의 산업으로서의 가치가 증대되는 시기, 이를 민간·지역중심의 국가 주력산업으로 육성하고자 함.

3. 주요 내용

□ (급성장하는 우주항공 시장) 미래 우주산업은 연평균 6~9%, 항공산업은 연평균 4~5% 성장이 예상되는 등 성장잠재력이 높은 대표 분야

※ 세계 우주항공산업 ’24년 1,730조 원 → ’30년 약 2,000조 원 이상, ’35년 2,500조 원 이상으로 성장 전망(세계경제포럼, 보잉社, 모건스탠리 등)

□ (인접영역과의 동반성장) 우주항공은 IT·AI·소재 등 다양한 과학기술과의 융합을 통해 발전하며, 국방·민수시장 양측에서 필수적으로 요구하는 기술

□ (민간기업 중심 산업화) 우주항공 산업을 이끄는 신기술(재사용발사체, 저궤도 위성통신, 전기추진항공기 등)은 혁신적 민간기업이 개발하여 전세계 패러다임 선도

□ (종합 진단) 혁신의 주체인 기업의 성장을 위해 민간 우주항공 개발 역량 제고, 초기 시장수요 확보 및 지역거점 기반 인프라 확충 필요

※ (해외사례) (주요 혁신기업) SpaceX·블루오리진 등, (선도지역) (EU) 툴루즈, (美) 메릴랜드 등

□ (분야별 진단) 우주항공 산업환경 격변기, 각 분야의 역량을 제고하고 상호 연계하여 우주항공 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 선순환 촉발

ㅇ (위성) 위성제조·양산·활용 동반성장을 위한 수요창출 및 소부장 역량 확보 필요

ㅇ (달·신산업) 저궤도 신산업 창출 및 자력 달 착륙을 통해 경제영토를 우주로 확장

ㅇ (발사체) 자력 수송역량을 확보하여 민간 주도 상용발사서비스 시대 진입

ㅇ (항공) 글로벌 패러다임 전환기(디지털·AI·친환경), 항공제조 공급망 진입 적극 추진

ㅇ 정부는 공공･국방 중심 수요 발굴과 민간위성 구매를 통해 시장을 키우고, 기업은 이를 바탕으로 “양산형” 위성개발 체계를 구축하여 경쟁력 확보

ㅇ 국가안보·6G통신·재난대응 등을 위한 핵심 네트워크 인프라인 독자 저궤도 위성통신망을 범부처·민관·국제 협력을 통해 전략적으로 구축 추진(~'35)

※ 과기정통부 주관 다부처(과기정통부･국방부･방사청·우주청) ｢저궤도 위성통신 검토 TF｣를 통해 국내 독자적 저궤도 위성통신망 구축 타당성 및 국제협력 강화 방안 검토(’26.3.~)

ㅇ 경남(사천･진주)에 위성 개발･제조 전 영역에 이르는 인프라*를 구축하여 위성산업 집적지 기능을 강화하고 국내 위성 제조 거점으로 육성

• 우주환경시험시설(’24~‘28), 위성개발혁신센터(‘24~‘27) 등

ㅇ 국가·민간 위성정보 플랫폼 SPC를 설립하여 위성정보를 적극 개방하고, 공공기관의 위성영상 “상용 우선구매 원칙”을 설정하여 위성정보 활용시장 확대

ㅇ 민관협력으로 ’30년에 국내 최초로 달에 착륙하고, 단계적 달 탐사 추진을 통해 산업체 주도 기술개발을 국가 탐사 역량 확보로 연계

※ 달 궤도 통신위성(’29 발사) → 민간 주도 소형 달 착륙선(’30 발사) → 우주과학 탐사선(’31 발사) → 달 탐사 2단계(달 착륙선) (’32 발사)

ㅇ 지상데이터센터의 한계(전력 사용량, 부지·냉각수 문제 등)를 극복하기 위한 우주데이터센터 운영 핵심기술 확보 및 AI/ICT 기업 중심 실증 지원

ㅇ 산업체가 우주의 미세중력 환경에서 신소재 등 고부가가치 제품을 제조·실험하여 신산업을 창출할 수 있도록 무인제조 플랫폼 구축

※ 의약품·신소재·반도체·바이오·광섬유 등 주력분야 우주 사업화를 추진하는 동시에 결과물을 지구로 회수하기 위한 기술 개발·실증

ㅇ 누리호 반복발사를 통해 신뢰성을 확보하고 차세대발사체 재사용 기술 신속 실증을 통해 저비용·다빈도 발사체계 조기 구축

※ (누리호) 한국형발사체고도화사업(3~7차), 누리호 후속발사 지원사업(8~11차) 추진(차세대발사체) ’30년대 중반 이후 1단 재사용 상용화를 통해 연간 10회 이상 발사 추진

ㅇ 나로우주센터 민간발사장 단계별 구축･개방 및 고도화*, 발사체 기술사업화센터 조성(’27)을 통해 전남(고흥)을 우주수송 허브로 육성

• 나로우주센터 기능을 확장하여 기업·국방 수요를 위한 소형발사체 발사장을 조성

** 차세대발사체 등의 발사를 위한 시설 구축, 신규장비 도입 및 노후 시설·설비 개선 등

ㅇ 공공위성에 대해 국내 발사체 및 발사장 우선 활용을 명문화·제도화하여 “우리 위성은 우리 발사체로” 원칙 확립

ㅇ 민간 소형·중형재사용·고체발사체 핵심기술 실증과 발사를 지원하여 자체 발사 역량을 제고하고 상용발사서비스를 본격 착수하여 발사시장 개척

※ 소형발사체개발역량지원, 실용급재사용발사체개발사업 등 추진

ㅇ 글로벌 민항사 차세대 항공기 개발(’28년 전후)에 대한 국내 기업의 참여를 확대하여 고부가가치 품목에 대한 장기 공급자 지위 확보*

• 국제공동개발 계약 체결을 통해 상호 위험을 분담하고 수익을 공동 분배하며, 개발 성공 시 양산 단계에서 장기간 해당 품목의 (준)독점 납품 가능

※ 관계부처 및 100여 개 국내기업으로 구성된 “(가칭)팀 코리아”를 출범하여 200석 이상 차세대 민항기 공급망 참여 성사를 위한 범국가 지원체계 가동

ㅇ 별도 활주로가 필요 없는 미래 첨단 이동수단인 수직이착륙 전기-터빈 하이브리드 항공기 선제 개발 및 상용화 지원을 통해 신시장 창출

※ (‘26下) 구축형 연구개발 사전점검 신청 →(’30) 시제기 개발 및 비행시험 착수→(`31) 개발 완료

ㅇ 항공산업 집적지인 경남(사천･창원)을 차세대 항공기 제조거점으로 육성하고, 국가종합비행성능시험장(고흥)을 국가 항공 핵심 인프라로 개발

ㅇ 우주항공청 조직 개편을 통해 차장(정책·산업)과 본부장(임무·연구개발)으로 단절된 기능체계를 일원화하여 정책-임무 간 연계 및 산업 지원 기능 강화

ㅇ 뉴스페이스 펀드를 대폭 확대하여 기술사업화 초기부터 기업의 시장 안착까지 성장단계별(스타트업~스케일업) 맞춤형 투자를 끊김없이 수행

※ ’26년 펀드규모 확대((’25) 81억 원 → (’26) 2,000억 원)에 이어 추후 대폭 확대 추진

ㅇ 우주항공 시장 형성 과정에서 기업 초기투자 불확실성 최소화를 위해 우주항공 분야에 한국형 OTA 적용을 통한 특례 도입 추진

• Other Transaction Authority, 미 연방정부(방산 분야)에서 혁신기술 및 시제품 도입 시 표준 조달 계약보다 완화된 유연한 요건을 적용하는 계약 형태

ㅇ 남해안 벨트(고흥･순천~사천·진주~창원) 내 우주항공청이 위치한 사천을 중심으로 기업을 위한 산업-연구-행정 종합거점인 우주항공허브 조성

※ 민관합작연구소 “(가칭)스페이스팹”, 달·행성탐사 환경시험 인프라, 우주항공 특성화캠퍼스 등 설치

ㅇ 우주항공허브를 중심으로 발사·위성·항공제조 거점을 빈틈없이 연결하여(“Hub and Spoke”) 남해안 우주항공 산업벨트 구축

※ 전남(민간발사장, 발사체기술사업화센터, 국가종합성능비행시험장) - 경남(우주환경시험센터, 위성개발혁신센터 등) 등 지역거점별 기능을 우주항공허브와 연계하여 남해안 우주항공 산업벨트 완성

2026. 7.

관계부처 합동

□ (급성장하는 우주항공 시장) 미래 우주산업은 연평균 6~9%, 항공산업은 연평균 4~5% 성장이 예상되는 등 성장잠재력이 높은 대표 분야

※ 세계 우주항공산업 ’24년 1,730조 원 → ’30년 약 2,000조 원 이상, ’35년 2,500조 원 이상으로 성장 전망(세계경제포럼, 보잉社, 모건스탠리 등)

□ (인접영역과의 동반성장) 우주항공은 IT·AI·소재 등 다양한 과학기술과의 융합을 통해 발전하며, 국방·민수시장 양측에서 필수적으로 요구하는 기술

※ (융합발전) (과학기술→우주항공) AI기반 무인비행·자율관제, 위성정보 대량전송 등(우주항공→과학기술) 우주공장 기반 제조업 지원 등

※ (국방-민수 공통소요) 고성능 항공엔진, 다목적 관측위성·위성통신시스템 등

□ (민간기업 중심 산업화) 우주항공 산업을 이끄는 신기술(재사용발사체, 저궤도 위성통신, 전기추진항공기 등)은 혁신적 민간기업이 개발하여 전세계 패러다임 선도

※ (재사용발사체) (美) SpaceX·블루오리진, (EU) 아리안스페이스·에어버스 등, (위성통신) (美) SpaceX, (英) 원웹, (전기추진항공기) (美) 조비, 아처 등

□ 전세계는 ‘올드 스페이스’로부터 ‘뉴스페이스’로의 전환기로, 정부주도 우주개발에서 민간주도로의 전환을 촉발하는 정책적 고려 필요

□ 우주항공은 민간의 창의적 혁신을 통한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경제 전 영역 동반성장을 이끄는 미래 신성장동력으로 육성 가능

[ 종합 진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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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패러다임) 패러다임 전환기, 기존 산업과 신규 산업의 동시 육성

ㅇ 발사체·위성제작 및 항공제조 등 우주항공의 전통적 산업분야는 장기간의 급속한 발전을 거쳐 잠재력이 폭발적으로 실현되는 시기

※ 궤도상 인공위성 수 872개(’08) → 7,600개(’25년), 항법위성 최초 운영(美 GPS, ’78) → 4개 글로벌 항법(미·EU·러·중) 및 3개 지역 항법(日·인도·한) 운영 또는 운영예정 등

ㅇ 전통적인 우주항공 산업의 전폭적 발전과 동시에 창의적 신기술·신산업이 출현하며 “파괴적 혁신” 도래

※ 패러다임 전환을 이끄는 신기술 사례 : 재사용발사체, 전기/하이브리드 추진 항공기, 궤도임무·우주기지건설, 지상-위성통신망의 통합과 DTC 도래 등

☞ 기존 산업의 발전방안을 모색하는 동시에 우리나라의 여건에 맞는 방식으로 새 패러다임에 선제적으로 도전할 방안을 탐색할 필요

□ (융합발전) 우주항공과 강점분야 간 융합발전 추진

ㅇ 우주반도체·우주제약·우주모빌리티·우주통신 등 타 산업 분야와의 융합발전과 타 분야로부터의 기술이전, 분야간 활용 확대

※ (반도체) 우주반도체 수요증가와 상용반도체 활용, (바이오·제약) 궤도상 생산공장, (모빌리티) 달표면 탐사 로버, (통신) 저궤도 위성통신망 운영(Starlink·OneWeb 등)

ㅇ 대한민국은 가까운 미래 우주·항공과의 접목이 기대되는 주요 핵심 기반 분야에서 이미 세계 선도국 지위 선점 중

※ 반도체 세계시장 점유율 종합 2위(21.1%), WEF 네트워크 준비지수(NRI) 5위, 현대차그룹 세계시장 점유율 3위(8%) 등 (‘24)

☞ 대한민국 강점기술을 우주항공 소재·부품·장비에 접목하고 시장을 넓히기 위해 타 분야의 우주항공 산업으로의 진입 유인을 제공할 필요

□ (민간주도) 기업은 개발자·생산자, 정부는 지원자·소비자로서 역할 정립

ㅇ 해외는 대기업(대규모 프로젝트) 및 중소기업·스타트업(창의적 신산업)이 우주산업에 본격 참여하여 각자 역할을 담당하며 트렌드를 형성

※ (SpaceX·블루오리진·아리안스페이스 등 대기업) 재사용발사체 개발·유인우주선·저궤도통신 등, (중소기업·스타트업) 위성영상 전문플랫폼, 우주제조, 우주데이터센터 등 창의적 신산업 개발

ㅇ 국내 산업은 규모·기술 면에서 초기단계로 방산 및 공공 R&D가 성장을 주도하여 왔으나, 동시에 민간기업도 높은 잠재적 역량 보유

※ 국내 우주항공 산업 규모(‘24년) : 약 11.2조 원 (내수 7.7조 원, 수출 3.5조 원)(2025년 우주산업 및 항공제조산업 실태조사)

※ (국내 방산수요의 비중) 해외(군2:민8)와 달리 높은 항공 방산 수요(군6:민4), 국내 최초 위성 양산사업으로 추진중인 우주안보 목적 초소형군집위성(50여기) 등

※ (국내 기업 역량 사례) 민간 체계종합기업이 기존 개발 참여자에서 개발 주체로 등극(누리호 4차 발사, 후속 정지궤도 위성 개발, KF-21 양산 등)

☞ 국가 R&D 결과물을 기술이전·국산화하여 양산으로 연결하고 민·군 수요를 통합하여 민간시장 초기수요 및 실제 활용을 활성화할 필요

※ (기술이전의 필요성 : 발사체 개발사례) 누리호 1~4차 발사를 통한 체계종합기업(한화) 기술이전 및 국가 연구개발 참여경력 연구자의 민간 발사체 스타트업 자문

□ (지역중심) 지역 기반을 거점으로 글로벌 성장 달성

ㅇ 글로벌 우주항공 선도국은 우주항공 산업 및 시설이 집적한 선도지역을 육성하고, 이들 지역의 특성에 기반한 성장 달성

※ (선도지역 사례) (EU) 툴루즈(에어버스·탈레스 및 CNES 소재), (美) 메릴랜드(NASA 고다드 센터)-캘리포니아(SpaceX·NASA JPL)-플로리다(케이프 커내버럴 우주군 기지 등) 연계

ㅇ 국내 또한 우주항공 산업 태동기부터 경남-전남 및 대전 등 주요 지역을 중심으로 우주항공 분야 핵심기능 수행

※ 경남(KAI 소재 및 우주항공 부품·제조 중소기업 집적), 전남(발사 인프라 거점지역), 대전(항우연·천문연 등 정부출연연구기관 위치) 등

※ 주요지역 소재 기업 수 : 부산(34개), 경남(184개), 전남(12개), 제주(1개) 등

☞ 핵심 선도지역에 축적하여 온 역량을 기반으로 글로벌 강국에 등극하기 위해 우주항공 핵심 시설을 집적할 필요

[ 분야별 진단 ]

□ (위성) 최고성능·(초)대형·소수의 위성 개발뿐 아니라 민간의 적정성능·중소형·다수의 위성 중심으로 수요를 창출하고 활용을 촉진하여 산업생태계 구축 필요

ㅇ 우주시장 대부분은 위성활용 시장(관측, 통신·항법정보와 단말기·지상국 등)이며, 우리나라 또한 글로벌 진출을 위해 활용서비스 산업 발전 필수

※ 세계 우주경제 4,150억 달러 중 위성 서비스 1,083억 달러(26.1%), 지상장비 1,553억 달러(37.4%) 등 다운스트림 비중 63.5% (2025년 우주산업 및 항공제조산업 실태조사)

ㅇ 다만 위성활용 시장의 성장은 자체 위성제조 역량과 이를 통해 축적한 위성정보의 활용 능력 확보, 그리고 시장수요 확보가 전제조건

※ 해외에서는 스타링크와 같이 군집위성 제작 및 활용 중심 신사업 출현(군집위성 기반 저궤도 위성통신 사례 : 美 스타링크(12,000기)·카이퍼(3,236기), EU 원웹(648기), 中 궈왕(13,000기)·치엔판(15,000기) 등

ㅇ 정부의 위성수요 창출은 민간 위성개발과 운영, 위성정보의 생산·활용 활성화와 이를 위한 기업의 자체투자 확대로 이어져 선순환 구조형성 기대

※ (사례) 쎄트렉아이, 자체 관측위성 SpaceEye-T(E/O 25cm급) 영상을 공공부문에 판매

□ (달·신산업) 달 경제 시대를 맞아 자력 달 착륙 등을 통해 우리 경제 영토를 우주로 확장하고 우주공간에서의 고부가가치 신산업 창출

ㅇ 달 탐사에 필수적인 통신 및 착륙, 기지 등에 민간 참여를 통해 자체 역량을 강화하고, 이러한 성과를 국가 전체 탐사 역량까지 연계할 필요

ㅇ 위성과 AI를 결합하여 우주상에서 데이터를 보관·처리하는 우주데이터센터의 경우 구글, 스페이스X 등 주요 글로벌 기업이 앞다투어 경쟁 중

※ (우주데이터센터 시장규모) ’25년 18억 달러 → (’34) 연 24.1% 성장하여 126억 달러 규모로 성장을 예상(DATA INTELO, ’25.10.)하며, 매체에 따라서는 더 높은 성장률 전망중

ㅇ 미세중력을 활용한 저궤도 제조업 수행과 위성수명 연장(MEV) 및 궤도상 제조를 가능하게 하는 궤도상 서비스 시장 또한 빠른 속도로 성장 중

※ (궤도상 제조) 미국 Merck(우주바이오 기업으로 항암제 개선 등 수행), 영국 Space Forge(반도체 소재 생산) 등

□ (발사) 해외 발사 의존은 위성 개발비용 증가뿐 아니라 국가 차원의 우주접근 기회에도 영향을 미치므로 지력 우주수송 역량은 우주산업 발전의 전제조건

ㅇ 해외 선도국은 일찍이 이러한 점을 인식하고 상업 발사서비스 사용시 자국 사업자의 수송서비스 구매를 규정·협정 등으로 의무화

※ (미국) 정부는 미국 상업공급자로부터 우주 운송서비스 조달을 원칙으로 하고(연방법전 제51편) 정책 지침으로 조달하는 발사체의 제조국을 미국으로 규정(국가우주운송정책)(유럽) 직접적으로 EU 회원국의 발사체 및 발사서비스 이용을 의무화(유럽우주국 협약)

ㅇ 우리나라도 누리호 신뢰성 확보, 차세대발사체 재사용화를 기반으로 우리 위성발사 수요를 국내 발사체 발사로 연계할 필요

ㅇ 아울러, 민간의 자체적인 발사 역량과 이에 기반한 상업화 수행능력을 확보하여 민간 주도 상업서비스가 이루어지는 발사시장을 창출

□ (항공) 디지털·AI·친환경으로 글로벌 항공시장 패러다임이 전환하는 시기를 글로벌 항공제조 공급망에 새롭게 진입할 기회로 활용

※ ICAO SAF(지속가능 항공연료) 가이드라인, 美 FAA 수소 항공기 안전·인증 로드맵, EU “Clean Aviation” 정책, 소형·도심항공 중심 하이브리드 AAM 도입과 무인기 개발 등

ㅇ 그간 국내 항공시장은 방산 수요 및 단순부품 공급으로 성장했으나, 개도국의 추격과 방산-민수 불균형으로 인해 성장에 한계점 노출

※ (군수·민수 규모('23년)) (해외) (군)1.3천억USD/(민)5.0천억USD, (국내) (군)4.62조원/(민)2.94조원

ㅇ 특히 선도국의 글로벌 성능·품질·안전성 인증 체제 하에서는 국내 완제기 자체 생산보다는 부품의 고부가가치화를 통한 글로벌 시장확대가 현실적

ㅇ 아울러 글로벌 패러다임에 부합하는 미래항공기·무인기 등의 개발을 적극 추진하고 이에 대한 자체 개발·인증역량을 확보할 필요

ㅇ 정부는 국가안보·재난대응 등 공공･국방 목적 중심으로 수요를 발굴하고 민간이 개발한 위성을 구매하여 우주경제의 초기시장 형성

• 다양한 공공임무* 목적의 공공･국방 군집위성 수요를 선제적으로 발굴

• (군집운용 필요성) (국가안보 및 국토관측) 관측빈도 증대를 통한 관측·감시 공백 최소화, (재난관리) 고빈도 관측, (저궤도 위성통신) 끊김없는 서비스 등

※ 초소형군집위성(’20~’31, 총 50여기) 위성 수명(약 5년)에 따른 주기적 교체 수요 확보

• 관측·항법 등에 폭넓게 활용 가능한 규모별(100kg급/300~500kg급) 저비용 공통플랫폼 부품 제조기업과 연계하여 추진

※ 저비용 공통플랫폼을 개발하여 초저궤도 관측 및 저궤도 항법 등 신규 우주산업 진출

ㅇ 공공위성 개발/구매·조달 수요를 연도별·임무별·위성중량별로 공개하는 “(가칭)공공위성 수요 전망”을 도입하여 민간 위성제조 설비투자 유도

※ (사례) 美 NASA 연간 조달 전망(Acquisition Forecast) : 매년 일정 금액(간소화 취득 기준, 35만 불) 이상인 조달 예정 사업을 취합하고 해당 내용을 분기별로 갱신·공개

※ (참고) 국내 기획 중인 위성개발·발사 수요조사(정부·민간, ’26년 초 조사) : (’27) 51기 → (’28) 74기 → (’29) 128기 → (’30) 181기

ㅇ 우주 분야 핵심부품*에 대해 ①해외의존으로 인한 공급망 리스크, ②시장규모 및 ③기술성숙도 등을 고려하여 우선순위 기반 전략적 공급망 확보 추진

• 해외의존도, 공급망 리스크가 높아 기술 내재화가 필요하거나 시장규모가 크고 타 분야에 확장 가능하여 산업적 파급효과가 높을 것으로 예상되는 부품

[ 주요 국산화 대상 핵심부품(안) ]

ㅇ 지상 환경시험-발사-우주실증으로 이어지는 단계별 지원체계 구축을 통해 소자-부품-구성품-탑재체 전주기 국산화를 촉진하여 저비용 제조역량 확보

• 환경시험(열진공, 진동시험 등) 규격 개발, 우주환경시험시설 인프라 지원 및 시험·발사비용 바우처 발급 등을 통해 우주 이력 제공

※ (환경시험) 국내 발사체 운용환경을 고려한 환경시험 규격 개발(~‘26년)(바우처) 국내 개발된 위성체/탑재체의 시험비용 및 발사비용 바우처 지원(’28년~)

• 또한, 국산 소자급 부품(큐브위성) 및 구성품(검증플랫폼 위성) 등을 공공위성에 탑재하여 우주환경에서의 성능 검증 및 헤리티지 획득 지원

※ 국산소자부품우주검증지원사업(‘24~’27, 국산소자급 부품 등의 우주검증 지원)우주기술상용화실증지원사업(‘26~’30, 위성 탑재체 및 부품 우주검증 이력확보 지원)

[ 헤리티지 지원 대상품목 및 적용위성(안) ]

ㅇ 우리 위성으로 사전 검증된 국산 상용부품(COTS) 및 우주부품에 대한 자체 공급망을 확보하고, 이를 바탕으로 세계시장 진출 추진

ㅇ 대규모 군집위성 수요를 바탕으로 기업은 시제기 제작과 함께 소재･부품 공급망을 확보하여 “양산형” 위성개발 체계 구축 및 경쟁력 확보

• 양산 가능성이 높은 위성을 중심으로 일정 기술 수준(TRL 7, 시제기 개발) 이상 연구개발 단계부터 민간 주도 시제기 개발 및 실증 추진

※ 저궤도 위성통신 사업 추진 시, 양산 전 시제기 4기 개발을 통해 우주환경 실증 추진

ㅇ 경남(사천･진주)에 위성 개발･제조 전 영역에 이르는 인프라*를 구축하여 위성산업 집적지 기능을 강화하고 국내 위성 제조 거점으로 육성

• 우주환경시험시설(’24~‘28), 위성개발혁신센터(‘24~‘27) 등

• 기존 남해안 벨트 기업들의 위성 소재･부품 시험뿐 아니라 우리나라 강점분야* 비우주기업이 우주분야 진입 시 필요한 인프라 지원

• 체계종합(KAI), 우주항공 소재(켄코아스페이스), 위성구동장치(MNC솔루션), 다층단열재(두원중공업), 위성 구조체(대한항공), 화학추력기(한화에어로스페이스), 지상지원장비(우레아텍)

** 반도체, 태양전지, 내열합금·소재, 메모리, 고해상도 E/O모듈, 이차전지, 로버 등

ㅇ 국내 위성 체계종합 및 소재·부품 기업의 글로벌 공급망 진출 지원

• 주요 협력국 대상으로 핵심 프로젝트 연계 민관사절단 파견을 체계화하고 위성 해외 입찰･조달 절차 등 공유

ㅇ 국가 위성정보 및 표준영상, AI 학습자료 등을 적극 개방·배포하여 초기 창업기업의 위성영상 분석 기술혁신 지원

※ 현재 AI학습 데이터는 국가연구데이터플랫폼 “DataOn”을 통해 공개 중이며, ’26.8월 해외촬영 표준영상 6만 장 공개 및 향후 위성정보 공개 플랫폼을 통해 상시 개방 추진

ㅇ 그간 축적된 위성영상과 민간의 영상 분석·활용 비즈니스 모델을 연계하여 위성활용플랫폼을 구축·운영하는 민관합동 특수목적법인(SPC)* 설립

• SPC는 공모를 통해 위성 운영·활용 역량을 모두 갖춘 기업 컨소시엄을 선정하고, 민간 지분투자(70% 이상)를 통해 전문성과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34년 목표 매출액 $17억)

• 국가·민간 위성영상과 민간 AI 솔루션 구독서비스를 종합적으로 제공

ㅇ 국가·민간 위성 성능 고도화 수준에 맞추어 부처 간 협의를 통해 국가 위성정보 공개제한 해상도 기준(현행 광학 1.5m 이상) 완화 추진

• 데이터 규제 자유구역을 설치하여 기업이 규제 걱정 없이 고해상도 위성영상 활용 기술을 개발·실증할 수 있도록 지원

ㅇ 공공영역에서 직접 위성정보를 생산･분석하는 대신 “상용 우선구매 원칙”을 제도화하여 위성 제조·운영·활용 시장 활성화

• 정부·지자체·공공기관 수요를 통합하여 범정부 차원의 “민간 서비스 공동구매 프로그램”을 도입하고 구매를 위한 바우처 제공(’28~)

※ (사례) 미국 NASA의 상업용 소형위성 데이터 구매 프로그램(‘26년, $9,290만)

ㅇ 국토관리･농업･해양･기상 등 AI 기반 사회문제 솔루션을 공급하는 위성활용 기업을 선정하여 국민이 체감하는 위성정보-AI 융복합 서비스 제공

ㅇ 아시아, 중동, 중남미 등 우주 신흥국 정부를 대상으로 국내기업의 위성정보 시범서비스를 중개하여 글로벌 고객 확대 지원

• 글로벌 시장 대상으로 기업의 위성 개발-운영-활용 등 전주기 통합수출 매칭을 지원하는 “원스톱 패키지 수출지원” 사업 추진

ㅇ 국가안보·6G통신·재난대응 등을 위한 핵심 네트워크 인프라인 독자 저궤도 위성통신망을 범부처·민관·국제 협력을 통해 전략적으로 구축 추진(~'35)

※ 과기정통부 주관 다부처(과기정통부･국방부･방사청·우주청) ｢저궤도 위성통신 검토 TF｣를 통해 국내 독자적 저궤도 위성통신망 구축 타당성 및 국제협력 강화 방안 검토(’26.3.~)

ㅇ 군·공공 수요 및 민간 현황을 종합한 국내 저궤도 위성통신 활용 수요를 기반으로 독자 저궤도 위성통신망 구축 시나리오 및 비용 도출

• 비용은 각 시나리오에 따라 매 5년(저궤도 통신위성의 수명을 5년으로 가정)마다 약 4~14.2조원(연평균 약 8천억~2.8조원) 수준

[ 저궤도 위성통신망 구축 시나리오(안) ]

ㅇ 안전한 독자 저궤도 위성통신망 확보 및 전략적 우주 영토 선점을 위한 체계적·지속적 지원 확대로 우주 디지털 주권 강화 도모

• 국가 안보에 직결되는 정보의 외부 유출·의존 없는 안전한 유통을 위해 단말 보안 기술개발 등 독자망의 보안성·독립성 강화 방안 마련('28~)

• 국내 위성망의 원활한 국제등록을 위한 위성망 조정 및 국제등록 비용 지원과 함께 효율적인 위성주파수 관리를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27~)

ㅇ 글로벌 패권경쟁이 우주자원* 선점 경쟁까지 연계되는 가운데, 달 경제시대 개막에 발맞추어 달 착륙을 통한 달 자원 확보를 선제적으로 준비

• 달 자원 예시: 물(“우주 석유”), 헬륨(“천연 우주자원”), 희토류(“우주 사금”) 등

ㅇ 글로벌 달 경제 시대에 대응하기 위해 산업체가 달 탐사역량을 조기 확보할 수 있도록 실증 기회를 제공하고 달 착륙을 추진

• 안정적‧효율적 탐사에 필수적인 달 궤도 통신‧항법 기술의 산업체 주도 개발을 지원(’27~)하여 ’29년 실증용 달 궤도 통신위성 발사

• 산업체가 경쟁력을 갖춘 달 수송 비즈니스 모델을 확보할 수 있도록 소형 달 착륙선 개발･실증을 지원* (’27~)하여 국내 최초 ’30년 달 착륙

ㅇ 민간 주도 달 탐사부터 달 탐사 2단계(달 착륙선)까지 단계적 사업 추진을 통해 산업체 주도 기술개발을 국가 탐사역량 확보로 연계

• 지구-달 사이 공간의 태양풍･지구자기권 정밀탐사와 차세대발사체 달 전이궤도 투입성증 검증을 위한 우주과학탐사선 개발･발사(’31년)

• 달 탐사 2단계로 자체 개발한 국가 달 착륙선과 로버를 ’32년 발사하여 독자적 달 표면 연착륙 및 탐사 능력 확보

ㅇ 지상데이터센터 추가 확보 어려움(전력 사용량 급증, 부지·냉각수 문제, 주민 갈등 등)을 극복하기 위한 우주데이터센터 운영 핵심기술 확보* 추진

• 항우연 전략연구(‘27~‘31), 대용량 전개형 방열판, 고용량 전력제어계 등 개발

ㅇ 우주데이터센터의 조속한 우주실증*을 통한 우주 서비스 현실화 및 국내 AI/ICT 기업의 글로벌 우주시장 공급망 진입 지원

• 우주데이터센터 검증위성 우주실증, AI컴퓨팅 모듈 및 기반기술을 탑재한 AI 연산노드(소용량, 대용량) 검증 위성의 우주실증 및 AI 서비스 궤도상 임무 실증

ㅇ 산업체가 우주의 미세중력 환경에서 신소재 등 고부가가치 제품을 제조·실험하여 신산업을 창출할 수 있도록 무인제조 플랫폼 구축

※ “우주 소형 무인제조플랫폼 실증사업(‘26~‘30)” 등을 통해 의약품·신소재·반도체·바이오·광섬유 등 사업화 추진 및 지구 회수기술 개발

※ (해외사례) Merck(미국) 항암제 개선, Space Forge(영국) 반도체 생산 등

ㅇ 능동제어 핵심기술(1단계랑데부, 2단계도킹 등)을 확보하여 우주쓰레기 제거 시장 및 궤도상 서비스 시장(유지보수·연료급유 등) 진입 기반 마련

※ 1단계우주궤도상 능동제어 기본기술 선행개발(’24~’28), 랑데부·근접센서·궤도이탈기술 실증 2단계우주궤도상 능동제어 고도화기술 선행개발을 통해 도킹·회수·캡슐장치기술 실증

ㅇ 우리의 강점 기술이 글로벌 달 기지 구축에 핵심기술로 자리매김하도록 산업체에 글로벌 실증 기회 제공 등을 통해 공급자 지위 확보 기반 마련

• 美 NASA 달 기지 건설 수요에 기반한 물류 이송 특화 모빌리티(400kg급 로버)를 국내 산업체 주도로 개발(’28~) 및 실증 추진(’31예정)

※ (해외사례) 日 도요타는 우주인이 로버에서 장기간 거주하면서 탐사 가능한 가압식 로버인 'Lunar Cruiser(약 15t)’를 NASA와 공급 협약 계약(’24)

• 달 기지 건설‧운영에 필수적인 전력망 구축 기술 개발*(’29~)을 통해 국내 산업체의 달 기지 전력 공급 역량 확보 지원

• (예) 우주인 거주시설 및 현지자원활용 플랜트 전력 공급을 위해 우주 원자로(kW급) 개발 등

ㅇ 기업이 글로벌 후발주자로서 상업 우주수송 시장에 진출할 수 있도록 누리호 후속발사를 지원하여 발사기회 확대 및 발사성공률(90% 이상) 확보

※ 한국형발사체고도화사업(3~7차), 누리호 후속발사 지원사업(8~11차) 추진을 통해 기업 주도 누리호 발사기회 확대 지원

ㅇ 탑재성능 향상, 규격화 등 성능개량*을 지속하여 완성형 누리호를 확보하고 궤도수송선·누리호 연계를 통해 최종목표까지의 정밀 수송능력 확보

• 민간 자체 R&D가 어려운 고위험·고성능 개량 품목에 대해 정부가 선제적 성능개량 지원

※ 궤도수송선 비행모델 개발 및 실증(R&D, ’26~’29), 발사 후 목표궤도까지 서비스하는 궤도수송선(Orbital Transfer Vehicle, OTV) 개발 및 누리호 연계 발사

[ 누리호 반복발사 개요 ]

ㅇ 차세대발사체 재사용 기술을 신속 실증하여 저비용·다빈도 발사체계를 조기 구축함으로써 자력 우주 접근성 극대화

• 재사용발사체 핵심기술 확보 및 달 착륙선 발사 미션을 완수하고(’32) 임무 기반 상업 발사를 통해 1단 재사용 실증·상용화(’35)

※ 차세대발사체개발사업(R&D, ’23~’32) / ’30년대 중반 이후 연간 10회 이상 발사를 통해 해외 발사체와 경쟁 가능한 수준의 저비용 발사체계 확보

ㅇ 차세대발사체 개발 전 과정을 민간기업 참여 체제로 운영하여 공공·민간 역량을 결집하고 개발 이후 민간 주도 상업발사체로의 조기전환 유도*

• 차세대발사체개발 국책사업을 항우연과 체계종합기업 중심으로 수행하고 사업 완료(’32) 이후 체계종합기업 및 참여기업 중심으로 상업발사 조기전환 유도

ㅇ 공공위성에 대해 국내 발사체 및 발사장 우선 활용을 명문화·제도화하여 “우리 위성은 우리 발사체로” 원칙 확립

※ 「우주항공 기본법」 제정 또는 「우주개발 진흥법」 개정을 통해 근거 도입 추진

ㅇ ‘우리 발사체 활용 수요조사’(공공·민간) 및 ‘인공위성 개발 수요조사’(공공)를 진행하여 국내 위성 발사 수요-공급 매칭 창구 일원화

• 국내 위성 발사수요 창출을 통해 누리호 등 국내발사체 발사기회 확보 및 향후 차세대발사체 발사로의 수요 연계 추진

※ 다목적실용위성(1~1.5톤급), 군사정찰위성(0.5~0.8톤급), 차세대중형위성 등 그간 해외발사체를 주로 활용하여 온 위성에 대해 누리호 등 국내발사체 적극 탑재 추진

ㅇ 민간 소형·중형재사용·고체발사체 핵심기술 실증과 발사를 지원하여 발사체 포트폴리오 다양화*를 통한 국가 우주수송 역량 강화

• 큐브·초소형위성 및 우주부품 검증 지원에 활용되는 소형발사체와 중·소형급 군집위성 투입 및 운영에 활용되는 실용급 중형 재사용발사체 등 수송임무 범위 확장

ㅇ 민간 중·소형 발사체 실증발사를 지원*하여 민간 우주수송 기업 발사서비스에 대한 비행이력 및 성능보증 기회 제공

• 한국형 강소로켓 실증지원사업으로 소형발사체 실증 지원(신규추진) 및 민간 주도 실용급 중형 재사용발사체 단계별 기술검증 및 발사실증 지원(신규추진)

ㅇ 나로우주센터 민간발사장 단계별 구축･개방 및 발사체 기술사업화센터 조성(’27)을 통해 전남(고흥 중심)을 우주수송 거점으로 육성

• 차세대발사체·달탐사 임무 필수시설 확보, 누리호의 안정적 반복발사를 위한 노후시설 개선 등 나로우주센터 고도화 3단계 사업 추진

• 나로우주센터 민간 사용절차·사용료 및 어업보상 등 가이드라인 배포(’26.6월)

ㅇ 제2우주센터 신규 구축(’28~’34)을 통해 재사용 차세대발사체와 다양한 민간 상업발사체를 운용하는 우주산업 발전 필수 인프라 확충

※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전남(순천)에 발사체 단조립장 완공(’25)하여 누리호 생산에 활용 예정

ㅇ 누리호 발사 빈도를 확대(연 1회 → 최소 2회)하고 지리적 제약 극복을 위한 기술 확보, 서비스 모델 개발 및 민관 역할 분담을 통해 상용서비스 착수

• 정부가 안정적 수요를 제공하는 초기 ‘앵커 고객’ 역할을 수행하고 민간은 발사 서비스 운영과 고객 확보를 담당

• 공공임무에 대한 민간 발사서비스 계약과 민간 대상 기술이전 활성화(예시: 상업활동 허용 등)를 통해 한국형 ‘스페이스X’ 육성

ㅇ 동일 발사체 일괄 허가제 도입, 해외 발사 시 중복 심사의 서면 대체 등 행정절차를 간소화하여 제도적 측면에서 기업의 발사 용이성 제고

ㅇ 상업발사 중 사고에 대비할 수 있도록 우주보험 시장을 활성화하고 보험 표준약관 및 가이드라인 개발·배포

ㅇ 누리호 반복발사를 통해 국제적 신인도를 제고하고 해외수요를 발굴하여 우리 발사체 다회발사 수요를 창출하는 누리호 세일즈 외교 수행

※ 단순 홍보를 넘어 현장 수송계약까지 가능한 ‘K-우주수송관’ 운영 등, 국제회의, 전시회 등 추진

ㅇ (단기) 차세대 부품 제조체계 사전 개발, 수출 애로 해소, 국내·외 인증취득 및 추가 장비 도입 등 글로벌 파트너社 지위 확보를 위한 지원책 추진

※ 핵심부품 제조역량 강화 및 협력모델 구체화를 위한 선행연구(‘26.7.~’27上)에 기반하여 관련 사업 상세 기획 및 추진

ㅇ (중장기) 글로벌 민항사 차세대 항공기 개발(’28년 전후)에 대한 국내기업의 참여를 확대하여 고부가가치 품목에 대한 장기 공급자 지위 확보*

• 국제공동개발 계약 체결을 통해 상호 위험을 분담하고 수익을 공동 분배하며, 개발 성공 시 양산 단계에서 장기간 해당 품목의 (준)독점 납품 가능

※ (대상기종) 200석 이상급 단일 통로기(Narrow Body, 보잉737‧에어버스 A321 후속기종)(공동개발 범위) 국내기업 역량에 따라 주익·미익·동체·랜딩기어 등 다양한 범위로 참여

• 우주청, 산업부 등 관계부처 및 100여 개 기업으로 구성된 민관협의체 “(가칭)팀 코리아”를 출범하여 범국가 지원체계* 가동(’26~)

• 글로벌 민항기 제작사 요구조건 충족을 위해 기술 혁신(선행R&D), 금융 수단, 인프라 구축, 항공기 구매 연계 등 국가 차원의 총력 지원

ㅇ 별도의 활주로가 필요 없는 미래 첨단 이동수단인 하이브리드 수직이착륙기 선제 개발·인증 및 상용화 지원을 통해 신시장 창출

※ (‘26下) 구축형 연구개발 사전점검 신청 →(’30) 시제기 개발 및 비행시험 착수→(`31) 개발 완료

• 순수 전기추진 항공기에 비해 항속거리·운행시간이 증가하여 도시･지역간 이동에 유리한 전기(배터리)-터빈(항공엔진) 하이브리드로 개발·인증

※ 현재 인증 전 단계까지 개발이 이루어진 순수 전기추진 미래항공기에 대해서는 산업계 개발을 지원하기 위해 제도개선 추진 (KAI-현대차그룹 미래항공기 개발 MOU 체결(’26.5))

ㅇ 다양한 임무 응용을 고려한 수직이착륙 기체 플랫폼 단계적 확보

• (1단계) 하이브리드 수직이착륙기 민군겸용 플랫폼 확보(시제기 3기 제작)

※ 1단계 시험비행은 무인방식으로 특정지점 선회→지점간 이동→화물탑재 등 순서로 진행

• (2단계) 1단계에서 확보한 기본 플랫폼을 성능개량 및 인증하여 다양한 임무별로 맞춤형 적용·운항 추진

※ (공공임무) 재난재해 대응, 해안감시, 군 활용 / (민수) 관광, 긴급이동, 물자수송 등

ㅇ 사업 초기부터 부처·지자체 지원체계를 구축하여 국가 역량 결집

• 남해안 벨트(고흥, 진주･사천, 창원)를 중심으로 기구축된 시험 인프라, 이착륙장(버티포트)을 최대한 연계 활용

• 부처별 협업체계 및 개발 진도·데이터 공유를 통해 △사전제도 연구, △인증체계 개발, △안전 운항 등의 지원체계 구축

ㅇ 공공임무 수요를 발굴하여 국산 무인기 내수시장을 견인하는 동시에 재난대응·해안경비 임무 수행 과정에서 핵심기술 실증 및 데이터 획득·축적

※ 드론 분야 미래기술 확보 계획 수립(’26下) 및 공공임무 수행 추진

• 다수 기술을 동일 환경에서 경쟁시키는 챌린지 방식을 도입하여 극한환경에서도 활용 가능한 AI 기반 드론 자율항법 기술 확보

ㅇ 비국방 국가중요시설 대상으로 대드론 방어기술을 개발·최적화하고 대드론 인프라 및 테스트베드 보급·확산 추진

※ 국가종합비행시험장(고흥) 고도화 계획 수립 시 테스트베드화 과제 포함

ㅇ 항공기 부품 제조 중소기업이 집적한 경남(김해･창원･사천)을 중심으로 차세대 항공기 제조 거점 육성* 추진

• 저부가가치 생산이 아닌 특수목적·고부가가치·고성능 부품 공급-실증 인프라 구축

• 정밀 기계 공업의 중심인 지역의 장점을 활용하여 우주항공 소·부·장 밸류체인의 중심으로 지역산업 육성･확장

ㅇ 국가종합비행성능시험장(고흥 소재)을 확장하여 에어택시, 무인기, 대드론 개발 시 시험평가 가능한 국가 항공 핵심 인프라로 육성

※ 나로우주센터 개발·발전 사례를 벤치마킹하여 종합적 계획 수립 후 단계적 개발 추진

ㅇ 첨단 항공엔진 민수 독자모델을 개발하고 핵심 소재·부품을 국산화하여 차세대 항공기 개발 시 항공기의 심장인 엔진 공급역량 확보

• 첨단 항공엔진 국산화를 위해 주력 전투기, 중형 여객기(200인승급)에 적용 가능한 16,000lbf(파운드)급 엔진 다부처 국내 개발·인증 추진

※ 다부처(우주청, 방사청, 산업부) 첨단항공엔진 국산화 기술개발(’28~’41, 엔진, 소재·부품 및 시험인프라 / 엔진 실운용조건 리그 시험기술, 핵심 소재·부품 제조기술 등 개발(’27~‘31)

• 소형 비즈니스 항공기 및 차세대 무인기에 활용 가능한 4,500lbf급 소형 항공 엔진을 개발·인증하여 민수·군수 중소형기체 시장 진출 지원

※ 전기화 항공기용 고바이패스 터보팬 엔진 핵심기술 개발(’26~’29) 및 후속사업 추진

ㅇ 민수·군수 분야 간 협력을 통해 항공엔진, 소재부품, 비행제어, 안전성 확보 등 기술을 집적하여 민항기 개발·인증 종합역량 확보

※ (대통령 말씀, ’26.5.28 수석보좌관 회의) “KF-21 개발과정에서 획득한 기술을 바탕으로 민군겸용 첨단엔진 개발을 가속해서 민수용 항공기 개발도 추진”

• 국내 항공제조산업 성장을 위한 민항기 개발 로드맵 마련(~’28) 및 소·부·장 핵심 분야(복합소재, AI 생산기법) 중소·중견 기업 육성

※ 지속가능 항공기 부품 핵심기술개발(`26~`30), 엔진용 고강도 소재부품 개발(`26~`30) 등

ㅇ 국가 우주항공 전담기구인 우주항공청이 연구개발을 넘어 산업화, 국내‧외 협력 등 다변화된 이슈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통합적 개편 추진

• 차장(정책·산업)과 본부장(임무·연구개발)으로 단절된 기능체계를 ‘청장-차장’ 체계로 일원화하여 정책-임무 간 연계 및 산업 지원 기능 강화

ㅇ 민간 주도 우주항공 생태계 조성을 위해 규제 완화, 스타트업 지원, 수출 촉진, 지역과의 연계 강화 등 실질적 산업육성 플랫폼으로 체질 개선

• 산업국 역할을 강화하고, 그간 연구개발을 전담하던 임무본부에 정책‧산업 기능을 부여하여 정책‧산업‧R&D 연계 강화

ㅇ 뉴스페이스 시대의 핵심인 국제협력 업무의 양적‧질적 급증에 대응하고 연구개발(R&D) 총괄‧조정‧지원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조직 확충

ㅇ 뉴스페이스 펀드를 매년 대폭 확대하여 기술사업화 초기부터 기업의 시장 안착까지 성장단계별(스타트업~스케일업) 맞춤형 투자를 끊김없이 수행

※ ’26년 펀드규모 확대((’25) 81억 원 → (’26) 2,000억 원)에 이어 추후 대폭 확대 추진

• 해외 진출 유망 우주항공기업을 지원하는 글로벌 우주항공펀드* 확대

• 한-UAE MoU 개정(‘25), 양국 간 ‘Joint Space Investment Fund’ 매년 확대 결성 합의(’26.5.)

• 지역별 주력산업과 연계한 우주·항공 대표 프로젝트를 발굴하고 정부와 지역이 공동 투자하는 ‘지역특화 프로젝트 펀드’ 결성을 추진

• (예시) 차세대 민항기 공동개발(경남), 위성산업혁신(사천·진주), 발사체 개발(전남·고흥) 등 지역특화 우주항공 투자 프로젝트 지원

ㅇ 국민성장펀드 등 다양한 정책자금을 활용하여 대규모 인프라 투자가 필요한 프로젝트를 대상으로 생산적 금융 지원

ㅇ 우주항공 시장 형성과정에서 기업의 초기 투자 불확실성을 최소화하고 정당한 이윤을 보장할 수 있도록 우주항공 제품·서비스 계약에 대한 특례 도입

• 우주항공 혁신기업의 제품·기술이 실증·구매계약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한국형 OTA*를 우주항공 분야에 적극 적용

• Other Transaction Authority, 미 연방정부(방산 분야)에서 혁신기술 및 시제품 도입 시 표준 조달 계약보다 완화된 유연한 요건을 적용하는 계약 형태

※ (예시) 입찰 시 가점부여, 성실실패 면책조항 마련, 지식재산권 소유권 보장, 지체상금 감면 등

ㅇ 우리 기업의 글로벌 우주항공 시장 진입을 촉진하기 위한 수출지원 추진

• 우주항공 수출 전담창구 개설, 수출지원 매뉴얼 및 설명회 등 맞춤형 지원을 제공하고 전략물자 수출심사 신속화를 추진하여 기업 애로 해소

※ 정부부처와 민간기업 및 유관기관이 모이는 ‘우주항공산업발전 민관협의체’를 구성하고 반기별 정기 개최하여 기업 수출애로 지속 점검 및 해결 방안 논의

• 민간우주대화 등 정부 간 협력(G2G) 시 기업 대표단 공동 참여, 산업 의제 확대 등을 통해 협력범위를 정부-민간(G2B)까지 확장

※ 외교부-우주항공청 공동 해외 민관사절단 파견, 글로벌 뉴스페이스 포럼 정기개최 등

ㅇ 우주항공 전 분야에 걸쳐 민간의 창의적 신산업·신서비스 등 새로운 우주활동을 포괄하는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우주항공기본법」 제정

※ (주요내용) 우주자원과 우주접근·귀환(재진입), 우주위험 등에 대한 정부 책무 선언, 우주상 제조업·농업·에너지발전 등 신산업·신서비스를 비롯한 산업육성, 국제협력 추진, 거버넌스 설치 등

ㅇ 기존 「항공우주산업개발 촉진법」을 전면 재검토하여 우주항공 분야 산업 전반의 종합 육성을 지원하는 방향으로 전부개정 추진

※ (주요내용) 대·중·소 기업간 협력, 선도기술 및 선도기업의 지정과 지원, 금융·세제지원 방안 마련, 실증기반 확보, 통계 관리, 제품 표준화 등

ㅇ 글로벌 우주개발 경쟁이 격화되는 상황에서 미래 유망 우주산업 선점을 위해 주요 우주개발 분야에 대한 제도적 근거 확립

• 민간의 우주자원에 대한 권리를 법·제도 및 시책상 명문화하는 한편 증가하는 우주자산에 대한 운용방식 및 관리책임 등 제도화

※ 우주자원 개발에 대한 유인을 제고하여 국가 전반적으로 우주자원 선점률을 제고하는 한편, 우주자산 관리문제로 인한 제3국의 재산피해 등 국제적 갈등 발생 시 보다 용이한 해결 도모

• 글로벌 다운스트림 시장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해 관측(영상)·항법 등 주요 위성정보의 활용 및 상업화 촉진 등을 위한 명문상의 근거 마련

ㅇ 남해안 벨트(고흥･순천~사천·진주~창원) 내 우주항공청이 위치한 사천을 중심으로 기업을 위한 산업-연구-행정 종합거점인 우주항공허브 조성

• 민간이 직접 프로젝트를 제안·투자·수행하고, 정부는 이에 대한 매칭기회와 인프라를 제공하는 민관합작연구소 “(가칭)스페이스팹*” 구축

※ (예시) 우주전자소자 시험시설을 스페이스팹 내부에 구축하여 우주소자·부품 집적단지화

• 우주항공청 신청사를 중심으로, 산업체 주도로 우주환경(지형·중력 등) 시험 등이 가능하도록 달·행성탐사 환경시험 인프라 구축

• 우주항공허브 인근에 우주항공 특성화 캠퍼스를 설치하는 등 맞춤형 실무인재 양성을 위한 우주항공산업 핵심인재 양성 거점 구축 추진

※ 우주항공･방산 특화 사천캠퍼스(경상대), 사천 우주항공캠퍼스(창원대), 글로컬 캠퍼스(순천대)에 이어 4대 과기원, 지역거점대학 및 연구기관 협력을 통한 특화캠퍼스 구성

ㅇ 교통인프라를 개선하고 교육･의료･복지 체계도 강화하여 우주항공허브를 우수인력이 가족과 함께 살고 싶고 살아가는 자족형 정주도시로 육성

※ 지역간(광역) 및 지역내(시내) 대중교통 개선 및 우주항공 허브에 걸맞은 하이엔드 특화형 주거환경 조성(주거시설, 부대시설 등)

ㅇ 우주항공허브를 중심으로 발사·위성·항공제조 거점을 빈틈없이 연결하여(“Hub and Spoke”) 남해안 우주항공 산업벨트 구축

※ 전남(민간발사장, 발사체기술사업화센터, 국가종합성능비행시험장) - 경남(우주환경시험센터, 위성개발혁신센터 등) 등 지역거점별 기능을 우주항공허브와 연계하여 남해안 우주항공 산업벨트 완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