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통합위원회, 국회서 정서적 위기·학교 밖 청소년 지원체계 개선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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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7.6.(월) 10:10

국민통합위원회, 국회서 “정서적 위기·학교 밖 청소년 지원체계 개선” 논의

• 국민통합위원회·국회의원 공동주최로 국회에서 권역별 토론회 개최

• 청소년 통합지원체계 구축 필요성, 지방교육재정교부금 활용 방안 논의

□ 국민통합위원회(위원장 이석연, 이하 ‘통합위’)는 6일(월) 오후 2시 국회 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모든 청소년과 함께 성장하는 미래」를 주제로 ’현장형 국민대화 권역별 토론회’를 개최하고, 정서적 위기청소년과 학교 밖 청소년 지원체계 개선방안을 논의한다.

○ 이번 토론회는 통합위와 권향엽·백승아·서미화·용혜인 국회의원 공동 주최로, 청소년 지원체계의 사각지대 해소와 제도 개선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 특히 중앙부처 관계자와 청소년 현장 전문가 등이 함께 정서적 위기청소년과 학교 밖 청소년 지원체계의 개선 방향 및 입법·정책 과제를 논의하고, 현장의 의견을 바탕으로 법·제도 개선과 재정 지원 확대 방안을 모색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매우 크다.

□ 이석연 위원장은 개회사를 통해 “청소년 한 사람 한 사람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드는 것은 국민통합의 중요한 출발점”이라며,

○ “학교 밖 청소년과 정서적 위기청소년이 제도의 사각지대에 놓이지 않도록 국회, 교육청, 관계부처, 현장이 함께 실효성 있는 정책 대안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 아울러, ”교육에는 사랑과 함께 원칙도 필요하고 교사의 정당한 교육활동이 존중될 때 학생들도 안정적인 환경에서 배우고 성장할 수 있다“며 ”학생 지원과 교권 확립이 함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혜를 모아야 한다“라고 덧붙였다.

□ 백승아 의원은 인사말에서 “정서적 위기를 겪는 청소년이 늘고 있는 현실 가운데 위기 신호를 조기에 발견하고 필요한 지원으로 연결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학교 안팎 모든 청소년을 포괄하는 지원체계와 관계부처 간 긴밀한 협업을 통해 청소년들이 필요한 도움을 제때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공동주최 의원들도 정서적 위기청소년과 학교 밖 청소년 문제는 특정 부처나 기관만의 과제가 아니라 우리 사회가 함께 해결해야 할 과제라며, 청소년이 학교 안팎 어디에 있든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입법적·재정적 뒷받침을 강화해 나가겠다는 뜻을 밝혔다.

□ 첫 번째 발제를 맡은 천미아 청소년바로서기지원센터장은 심리·정서적 위기청소년이 증가하는 상황에서 기존의 선별·상담 중심 지원의 문제점을 지적한다.

○ 특히 청소년들이 기차여행을 통해 일상에서 벗어나 또래, 멘토, 지역사회와 새로운 관계를 맺고 정서적 회복을 경험하는 ‘행복열차’ 사례를 소개하며, 정서적 위기청소년 지원은 문제행동에 대한 사후 대응이 아니라 청소년이 다시 사회와 연결될 수 있도록 돕는 예방적·회복적 지원으로 전환되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 또한 위기청소년에 대한 정의와 지원 근거를 보다 명확히 하고, 상담·치유·보호·자립 지원이 연계될 수 있도록 「청소년복지 지원법」등 관계 법률 개정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 이어 최미송 대구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장은 학교 밖 청소년 지원 현장의 문제점을 중심으로 발표한다.

○ 현재 청소년 지원사업은 부처와 기관별로 나뉘어 있어, 한 청소년에게 필요한 상담·학업·진로·자립 지원이 유기적으로 이어지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 이 때문에 청소년이 여려 기관을 찾아다녀야 하고 지원이 중간에 끊길 수 있다고 설명하며, 통합지원체계 구축 필요성을 제기했다.

○ 아울러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를 지역 청소년 성장지원 거점으로 재정립하고,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지원 대상을 학교 밖 청소년까지 확대하는 방안과 청소년 지원 인력의 처우 개선, 예산구조 개선 등을 제안했다.

□ 자유토론에서는 참석자들이 현장의 다양한 사례를 공유하며

○ 청소년 지원체계를 기관 중심에서 청소년 중심으로 전환하고,

○ 상담·학업·진로·자립 지원이 유기적으로 연계되는 통합지원체계 구축 등이 논의된다.

○ 무엇보다 위기청소년과 학교 밖 청소년이 지역사회 안에서 안정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법·제도 개선과 재정 지원 확대가 필요하다는데 의견이 모아질 것으로 보인다.

□ 통합위는 이번 국회 토론회에서 제안된 현장 의견을 종합하여 관계부처와 협의하고, 청소년 정책의 사각지대 해소와 실효성 있는 제도 개선 방안을 지속적으로 마련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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